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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평과세의 대안 제시해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김한길 원내 대표의 주장은 방향성은 맞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하고, 이는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통해서 공평하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측은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서 차명거래를 막고 간이과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며,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고 평했다.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답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국민들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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