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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인사풍향]국세청 3급 승진, 청와대서 최종 결정(?)

매주 수요일 열리던 중앙인사위 승진심사 역사속으로

국세청의 3급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하마평만 무성한 채 승진시기가 구체화 되지 않자 언제 승진을 하는 지 여부를 놓고 세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파트 관계자는 승진시기 대상 등에 대해 일절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관계자들 사이에선 누가 ‘승진(昇進) 한다더라’ 라는 소위 입소문이 개연성을 띠고 활발하게 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정작 승진발령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3급 승진인사는 지난해 7월 고공단제가 시행되면서부터 크게 바뀌었다. 이른 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경 시작되던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위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그 대신 승진후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BH(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사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승진자를 내정,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보고하면 여기서 승진자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승진자와 탈락자가 결정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로 인해 국세청 3급 승진인사는 ‘BH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 졌다.

 

그렇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무엇을 검증할까. 여기선 3급 승진후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검증한다.

 

그 첫째는, 승진후보의 ‘부정비리 및 금품수수 여부’와 ‘재산등록 상황’ 등을 검증한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검증사안 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가 죄(罪) 중에서도 ‘괘씸죄’가 가장 무섭고 분에 보이지 않듯이 갖가지 사안을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청와대가 이를 조율한다는 것이 세정가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3급 승진 검증시스템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현재 모두 7석으로 되어 있는 3급 승진자리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5섯자리에 대해 승진자를 가려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5섯자리 승진과 관련 인사에 정통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어느 인사권자가 승진TO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본래 승진인사는 2자리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가치도 있고 특히 ‘인사상의 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세청내 과장급 관계자 중 승진후보로 우선 행시출신에서 ▶이근영 국세청 감사과장(전북. 행시 24회) ▶성윤경 법인세과장(경남. 행시 27회) ▶이종호 법규과장(경북. 행시 27회) ▶강종원 심사1과장(전남. 행시 29회) 등이 승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일반승진 출신에서는 ▶김상현 종부세과장(52년. 전남) ▶서현수 소비세과장(50년. 경북) ▶김명섭 조사1과장(50년. 강원) 등이 중점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권기룡 소득파악인프라추진부단장(54년. 경북)이 거명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육사 출신에서는 ▶원정희 정책홍보담당관(경남. 육사 37기) ▶석호영 소득세과장(충남. 육사 35기) 등이 승진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한편 승진일정과 관련, “별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말에서 2월초경에는 단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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