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5일과 6~7일까지 진행된 국세청의 납세자의 날 행사를 놓고 적지 않은 기업과 소득세 신고납부자들 사이에서 “수상기업과 모법납세자 선정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견기업의 某 대표는 “세금을 고액으로 그것도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금액기준에 미치지 못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운 표정으로 말하면서 “내년부터는 금액기준도 낮추고 표창수상자 수도 현재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경제주체인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운 소회를 피력했다.
소득세 납부자 A某 씨는 “소득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했으나, 수상대상 제외기준에 걸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면서 “제외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해 세무서 관계자들로부터 ‘정말 안 됐다’는 동정섞인 인사를 듣기도했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물론 상(賞)이라는 것이 고귀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훈격과 표창기업,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나없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내년에는 정부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상대상을 대폭 확대하는데 보다 더 적극성을 띠면 좋갰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번 모범납세자 선정 일보 직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某 기업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상기업에 대해 사전 공개를 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참으로 잘하는 행정조치로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이 보다는 포상기업에 대한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적극 공개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다”고 말해 모범납세자선정과 관련한 정보가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도 “포상대상자를 확정하기 전까지 지인이나 주변으로부터 적잖은 질문을 받곤 해 여간 답답하지 않았다”면서 “솔직히 선정 및 제외기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편이 이런 오해도 받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등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