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미래혁신추진단 5개 분과 대표과제 논의·자문 최종원 위원장 "국가재정 조달 국세청 책임 막중, 선제적 대비해야" 지방청 체납추적팀 증설 이어 추적조사 전담조직 133개 세무서로 확대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납보관의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보관 참관 대상이나, 기재부는 이보다 수입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설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에 체납추적팀이 증설되고 추적조사 전담조직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위원 위촉식장을 수여한 데 이어, 안건 발표와 함께 논의·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조
2027년부터 K-IFRS(기업회계기준서)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선위·금융위 보고 후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4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IFRS 18를 따르게 되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재경부 세제실, 5개 정책관-15개 과 조직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 신설 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5개 정책관 15개 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제실장(가등급) 밑에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을 두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등급에 해당한다. 과 조직은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추계과-조세분석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관세협력과-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둔다. 신설되는 조세추계과는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그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개인형 IRP 및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증정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개인형 IRP와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형 IRP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신규가입(자동이체 5만 원 및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져오기 ▷1천만 원 이상 퇴직금 입금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1천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쿠폰 7매를 증정한다. DC 고객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DC 가입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DC에서 하나은행 DC로 이전 ▷1천만 원 이상 DB(확정급여형) 제도에서 DC로 전환 후 입금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하면 1천 명 한정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7매를 증정한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 평
알쏭달쏭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상품권 구입 시엔 안되고, 결제 시엔 발급 대상에 해당돼 신용카드 15만원·현금 5만원…5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4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4개 업종 신규 지정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행 미발급시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에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2026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 47842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관세청, 이집트와 UNI-PASS 특송물류시스템 보급 MOU 체결 이명구 청장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 한국 관세청이 앞장"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시스템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장착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형 표준 통관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집트 카이로 현지에서 18일 관세당국(ECA)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지금까지 관세청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전상의와 현장소통 간담회서 밝혀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18일 오원화 대전세무서장을 초청해 지역기업과 세무당국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무서 관할 지역인 대전 중구·동구, 충남 금산군의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무서 관계자가 주요 세정 지원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 기업의 세무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원화 대전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업들이 세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법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가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상오 금산지회 회장은 “대전 중구·동구와 금산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공통된 애로와 지역별 특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었다”며 “금산지회 역시 관할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오찬을
진산회계법인 김대준 대표이사가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주최 ‘2025 한국경제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세무회계 부문 한국경제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5 한국경제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4년 시작한 한국경제문화대상은 21세기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지식 국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인재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지식과 문화가 융합된 하이텍처(Hi-thec-ture) 산업을 기준으로 ▷정치·법조 ▷문화·예술 ▷산업·기업 ▷무역·교류 ▷경영혁신 등 분야를 세분화해 총 18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김대준 공인회계사는 이날 세무회계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한국경제문화대상을 받았다. 그는 조세전문가로서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승계 및 M&A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권익수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가 이끄는 진산회계법인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Tax Planning’에 특화된 회계법인이다. 회계법인 내에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승계센터’를 2009년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 올해 수능 후 전국 107개교서 2만명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등 올바른 음주 인식 형성에 중점 누적 참여인원 16만명 돌파…고글 등 체험형 콘텐츠로 교육효과 'UP' 술을 처음 접했을 때 형성된 인식은 성인이 된 이후의 음주 습관과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술을 접하기 전에 음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능 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주류산업협회가 펼치고 있는 건전음주 교육이 올해로 11년째가 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건전음주 교육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주 관련 프로그램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이용우)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5주간 전국에서 건전음주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전국 107개 학교가 신청에 참여해, 약 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그동안 수능 이후 학생들이 성년이 돼 음주를 경험하기 이전에 잘못된 음주 유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 건전음주 교육은 ▶술이
우리는 일상에서 ‘자존감(Self-esteem)’과 ‘자존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하지만, 이 두 단어를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까지도 뒤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 보고, 궁극적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마음속 기준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생겼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나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 1965년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개발한 심리학자 모리스 로젠버그(Morris Rosenberg)는 자존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가치 판단’으로 정의했다. 쉽게 말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삶의 바닥에 단단히 깔려 있는 상태다. 이 바닥이 단단할수록 우리는 작은 실패나 타인의 평가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감은 자존감과 다르다. 자신감은 심리학에
김정엽 종로회장 등 권익신장 기여한 12명에 '올해의 봉사상' 수여 소프라노 공연·회원 장기자랑에 '세무조사 노하우' 특강도 마련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8일 르비르모어 선릉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언제나 회직자보다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회무를 진행해 왔다”며 “서울회가 세무사회를 선도하고 세무사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서울회는 회원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어느해 보다 많이 실시했다. 주요 세목의 신고 달을 제외하고 매월 한두 번의 회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서울회는 ▷7월 프로그램 사용 역량 높이기 위한 세무사랑 교육 ▷9월 회원세미나에서 AI 기본교육·직무강화 교육을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가치 UP’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1·2’ 책자를 발간해 회원들에게 보급했다. 이 회장은 “AI 시대는 업무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결합해야 하며, 이를 겸비하는 것은 AI 세무사 시대를 지탱하는 양 수레바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기장·성실신고 제한 위헌확인 6건 '모두 기각' 구재이 회장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전문성을 인정한 역사적 결정" 헌법재판소가 1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851 등 5건 병합)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1464 등)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해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송년회 인사말에서 "세무시장 환경 개선" 강조 구재이 세무사회장 "3대혁신·업역보호·제도기반 강화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조승래 의원에 공로패 전달…재능기부 통한 '작은 음악회'로 화합의 장 마련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18일 회관 1층 교육장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송년회를 열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부 공식 행사와 2부 '작은 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능기부 공연이 더해져 여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의 주요 성과를 회고하며 "지방자치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회장·임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지방분권화의 시발점이자 지방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합하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는 '택중유화(澤中有火)'를 인용하며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본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본분을 다한다면, 세무사 위상이 제고되고 권익 보호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회와 지방회 중
한귀전 세무사,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열강 장장 6개월에 걸친 ‘2026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무교육에서는 윤리교육을 비롯한 세무사 소양 교육과 국세·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실습, 세무사사무소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어 세무사사무소나 일선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기업회계 결산·지방세 실무 등도 익힌다. 새내기 세무사들은 6개월 동안의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떼게 된다. 특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세법별 강사진 또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고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습세무사들에게 “조세전문가가 되려면 각 세법에 퍼져 있는 ‘시가(時價)’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가 있다. ‘Han One Tax & Business Consulting’ 대표세무사이자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인 한귀전 세무사는 1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각 세법상 시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귀전 세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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