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길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 적용대상,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대등한 지위' 천명해야 조세법률의 복잡화, 경제·사회현상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복청구와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2심제로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지위를 ‘대등한 지위’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상세화를 주문했다. 현재의 간략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취지와 개정 배경을 상세히 담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제·세무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세제 측면에서 우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에서 각각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제
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근무여건·업무추진 상황 살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했다”는 직원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향한 대통령의 격려와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 2025. 12. 17字
□ 날 짜 : 2025년 12월14일 오후 2시 □ 장 소 : W웨딩 더펄웨딩홀 (2층)(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853-1) □ 연락처 : 02-1600-9020(세인관세법인)
발 인: 2025년 12월 17일(수) 빈 소: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1층 VIP실 연락처: 063-451-9905(사무소)
지역 소상공인 세무부담 완화·경영 안정 지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16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한국남부발전 간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세무사회와 처음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자문위원 위촉으로 협력 관계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오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하게 돼 뜻깊다”라며 “박영철 부사장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촉된 세무사들에 감사드리며,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 부사장은 “이번 사업을 소상공인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두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회원들을 비롯해 부산세무사회 권영희 회장,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
중부지원단, 북수원시장 찾아 현장상담실 운영 복지기관에 생활용품·과일 전달도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연말을 맞아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등 현장 소통에 더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중부청 중부지원단(단장·남영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16일 수원 소재 북수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기초적인 세금지식을 안내하는 한편,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에선 평소 궁금해 했던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섰다. 수원시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은 과거 파장시장으로 불렸으나 지난 2017년 지금의 북수원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52개 점포가 연중 영업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부청 영세납세자지원단(영지단)·민생지원소통추진단(민지단)도 동참해 생업으로 바빠 상담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시장 상인회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세금관련 고충 민원이나 권익침해 구제 등에 상담도 진행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힘을 기울였다. 중부지원단은 현장소통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장시간 실외근무 중인 상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방한용품을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원 광주상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혁신성장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청장, 직원들과 가파른 골목길 오가며 직접 배달 달서구 취약계층에 연탄 3천장 전달…나눔 확산 앞장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16일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3천장을 전달했다. 이번 연탄 나눔은 대구국세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담겼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민주원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직원들이 함께 해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등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민주원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사후적 R&D 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략기술 중심의 직접 보조금 체계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정부 R&D 조세지원의 한계와 직접지원 구조로의 전략적 전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산업구조 전략화, 첨단기술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현행 R&D 조세지원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R&D 조세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 중심의 지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제액은 전체 R&D 조세지출의 84~91% 수준에 달했다. 기업 규모·업종·기술 범주에 따른 활용 패턴과 수혜 규모에 뚜렷한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소득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의 81.0%가 집중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신고액 역시 중소기업은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약 1천500만원 수준에 그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50
◇…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전주세무서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김현기 전주·김생수 북전주 회장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김성후 광주지방회장 "적극 지원" 전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현기)와 북전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생수)는 지난 15일 전주시 중화산동 오늘의하루에서 합동송년회를 열고, 한해 활동을 돌아보며 회원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00여명과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두 지역세무사회의 굳건한 결속을 확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공사무 전반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송년회는 단순한 연말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세무사가 수행해 온 전문적·공공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사의 전문성이 공공 영역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행사에는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과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김현규 청년이사,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봉삼종 부회장, 모형중 연수이사, 전북분회 이종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김성수
조병진 세무법인 송정 대표세무사가 지난 15일 구미시에 성금 4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돼 참사랑주간보호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내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진 대표세무사는 현재 구미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과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송파지역세무사회 송년회…회무성과 공유, 신규 전입회원 소개 송파지역세무사회(회장·피재황)는 지난 11일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세무·행정·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 온 송파지역세무사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는 1부 공식행사와 2부 교류행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최범석·강은표·김현규 세무사가 공동 사회를 맡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부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강석주 회원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를 비롯해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 김호재 송파구의원, 류지용 송파세무서장과 세무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축하영상을 통해 지역 납세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축하기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송파지역세무사회의 노고를 격려하며, 행정과 전문가 집단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는 지역 납세자와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0일 2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