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중·일 등 8개국 파견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현지 관세관 중심으로 세관·유관기관 공조 강화 추진 관세 장벽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청장 회의가 추진된다. 또한 양 관세 당국 간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협력채널 확대에도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등 8개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수출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주재국의 경제 안보 현안을 공유한 데 이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와의 관세청장 회의를 추진하고, 실무협의체 또한 구성하는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경제안보 점검은 우리 기업의
오는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과 업무 공조를 추진한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도 인천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 과정에서 돌발상황 발생시 경찰의 지원을 받고,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인천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준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국세체납관리단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등도 지난달 지방경찰청과 일제히 간담회를 갖
박주철 조세硏 부연구위원 "외교·통상마찰 가능성 고려해야" 국제사회 협의동향 예의주시하고, 국내 법 유연한 조정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조세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행사에 있어 외교·통상적 마찰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 2026년 2월호’에서 실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도록 설계됐다. 바이든정부의 소극적 협조 아래 진전을 보였으나,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을 앞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이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국의
차지영 관세사(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3시 □ 장 소 : 센텀호텔 카카오트리 4층 카카오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 연락처 : 02-543-6755(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김다애 관세사(관세법인진솔)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8일 오후 1시50분 □ 장 소 : 웨스턴팰리스웨딩 6층 팰리스홀(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 연락처 : 070-4680-5470(관세법인진솔)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국세행정 대도약 약속 최상의 납세서비스, 손 안에서…미래세정 청사진 제시 스마트 탈세 적발시스템으로 불성실납세자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국세행정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국세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의 변모된 미래상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자만 정확하게 선별해,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세청 개청 6
올해 1월 국세수입이 52조9천억원 걷혔다. 전년 동월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은 13.5%로, 작년 같은 기간(12.5%)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견인했다. 부가가치세는 26조1천억원으로,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1조5천억원 늘어난 15조1천억원이 들어왔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주식시장 호황도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상승 등으로 2천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상승 등 영향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그 외 상속·증여세는 3천억원 증가했으며, 법인세·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청, 명사 초청 특강서 조직역량 강화 의지 다져 관세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명사 특별강연회를 열고,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의 ‘한계를 넘는 힘:금메달이 가르쳐준 인생의 법칙’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특강을 청취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환기하며, “전 직원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책임의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120조9천억원…전년보다 6조8천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2.9조↑ 취득세 1.6조↑ 지방소비세 0.9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수입 잠정실적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102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지방세 수입은 4년 연속 110조원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20조9천억원으로 12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행안부는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2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시장의 양적 성장이 맞물리며 전체 수입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는 27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났다.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 등에 힘입어 9천억원 증가한 2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 실적은 2조원으로, 2024년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그밖에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의 수입 실
남성 평균소득 442만원…여성 289만원의 1.5배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3%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보다 3.3%(12만원) 증가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폭을 키우다 2023년 2.7%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2024년 다시 오름폭이 소폭 높아졌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3.6%(10만원) 늘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6.9%에서 2023년 4.1%, 2024년 3.6%로 2년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기업의 평균소득이 613만원으로 3.3%(20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3.0%(9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산업별 평균소득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77만원 △전기가스공급업 699만원 △국제외국기관 538만원이 높고, △숙박음식점업 188만원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229만원 △농업, 임원 및 어업 244만원이 낮았다. 성별 소득
대구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로는 ㈜티에이치엔(대표·채승훈)과 ㈜에스앤에스텍(대표·정수홍)이 선정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세정협조자로는 ㈜한국알스트롬 심진화 대표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김태종 대표가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대구세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한 세정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납부하는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의 실적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상자 명단과 주요 공적은 대구세관 홈페이지와 홍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모범납세자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5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