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지방소비세 배분규모 확대 등은 타 지자체에 불이익 지방교부세 법정률 4년간 1.55% 한시 인상 바람직 이재명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3개 전략특화지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또는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로 재정 지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관련 재정지원 방안의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돼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 교부세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세환급과 공급망, 현금흐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삼정KPMG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아직 미국 관세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을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미국 특유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 수입자가 아닌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최초 수입신고 건(Entry)별로 통상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산 이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지난해 걷힌 세금이 490조원에 육박하면서,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18%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약 0.8%p 상승했다. 이는 경상 GDP 2천654조원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17.9%에서 2018~2020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18.4%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추산된다. 국세 373조9천억원, 지방세 115조1천억원을 더한 규모다. 추경예산과 비교해서는 1조8천억원,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7조4천억원, 3조2천억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년
48개월 만에 긍정 전환…수출 1년9개월 만에 최고치 제조업 105.9 전월 대비 17.8p↑…4년10개월만 최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기업 심리가 4년만에 기준선(100) 위로 올라오며 ‘긍정’ 으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3월 BSI 전망치는 102.7을 기록했다. 종합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102.1) 이후 4년만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 전망치는 105.9로 한달새 17.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긍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2021년 5월(108.6)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 10개 세부 업종 중 식음료 및 담배(94.7)를 제외한 9개 업종이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 업종(114.3)이 신학기 소비 수요 기대에 따라 41포인트나 뛰었다. 가장 지수값이 높은 업종은 전력 인프라·설비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김관영)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 1만7천여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중부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청초수(김진성), ㈜피아이이(최정일), 한솔생명과학(주)(신형석) 등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한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기흥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업무유공 공무원 대표 2명에게도 표창장을 전수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 중부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어려운 경제여건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국민들께도 축화와 감사를 올렸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과 세무서 누리집·게시판에 소개된다. 한편,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의 다짐 또한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개청 60주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무료세무상담·지역인재 위한 장학금 기탁 묵묵한 헌신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등 수상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정교한 '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다.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이규섭 세무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아사모·ASM)’을 이끌며,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묵묵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무사라는 직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1974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서부산·통영·포항·영덕·동대구세무서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에서 38년간 근무했다. 고향 경주에서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공직을 마친 뒤에도 세무사로 활동하며, 납세자 곁에서 상담과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성실납세 분위기를 넓히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힘써온 시간이었다. 그의 나눔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자’라는 다짐에서 시작됐다. 무료 세무 상담, 무료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지원, 자연보호 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겼다.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을 이어가듯 맡은 일에 묵묵히 충실해 온 그는, 크고 작은 도움을 꾸준히 보태왔다. 그에게 나눔과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이승수 중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찾아 세정지원 방안 모색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도권내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세정 부담을 경청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지역상공인들은 이 중부청장의 방문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공통사항인 가업승계요건 완화와 함께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개진했다. 이 중부청장은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안상교) 초청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부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과 함께 화성·동화성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에서에는 안상교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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