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대상 지정 관세청, 30일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FTA 특혜관세 적용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수출 경쟁력 'UP'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발판으로 급격한 수출 성장세와 더불어 무역수지 효자 품목으로 등극한 K-뷰티의 수출 길이 한층 더 넓어진다. K-뷰티의 대표 품목인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들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산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8종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산 화장품류 수출은 지난 2015년 29억4천800만불에서 9년만인 2024년 101억9천900만불로 3배 이상 늘었으며, 무역수지 또한 같은기간 14억2천400만불에서 84억8천200만불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에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술품 등의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선정 결과,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서울옥션, ㈜케이옥션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본청에 '체납개선TF' 설치 준비 중…징수 효율화에 구조적 체납 해소방안도 모색 李대통령 "체납세금 해소하면 재정 여유 있어"…국세 누계체납액 110조원 넘어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명 넘었는데 체납징수 강화로 사업자 옥죌수도 '우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계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특단의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할 ‘체납개선TF’ 설치를 계획 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지난한 숨바꼭질을 대신해 원천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기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금 추징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통상 상·하반기말 세금체납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체납세금을
한국여성세무사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연대부회장-배미영·김명희, 감사-채지원·김민경 "AI시대 대처법·노하우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고교생 4명 장학금 전달…신대방동 성당에 '사랑의 쌀' 기증 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에 곽장미 세무사를 선출했다. 연대부회장에는 배미영·김명희 세무사, 감사에는 채지원·김민경 세무사가 선임됐다. 또한 총무부회장에 도보미, 국제부회장에 배미영, 대외협력부회장에 김명희, 법제부회장 안성희, 연수부회장 윤지영, 연구부회장 이지희, 기획부회장 오세연, 사업부회장 이부자, 조직부회장 이경희, 홍보부회장 김수미, 재무부회장 박리혜, 청년지방부회장 강수현, 광주지역부회장 김영신, 대전지역 부회장 이현지 등으로 22대 집행부를 꾸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태야·방경연·김옥연·김귀순·고경희·이찬희 역대 회장, 유재선 한국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장보원 한국세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찾아 9급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생에 공직 꿀팁 전수 "항상 웃고, 발령 후 2개월은 죽었다 생각하며 일하고…친구 따라 강남가자" 국세청장이 직접 구운 삼겹살 만찬에 이벤트 행사로 교육생들 '웃음 꽃' 31년전 공직 첫발 뗀 제주세무서에서 미생 시절 반추…승진자·1년미만자 격려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9급 신규임용후보자 3기 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세무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세 인재양성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김대원)을 찾았다. 31년 공직 완생(完生, 완성의 생)에 서 있는 강 국세청장은 공직 미생(未生, 미완성의 생)인 교육생들에게 세무공직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숨김없이 얘기하면서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공직 팁을 한 시간여 동안 전수했다. 강 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 첫발을 딛게 되면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량, 악성 민원, 승진 적체 등을 겪게 된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보듬고 다독이면서 이끌기 위해 작년 7월 취임 이후 뭐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인조예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밝힌 인조예법은 ‘인사·조직·예산·법령개정’의 줄임말로, 국세청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윤리위원장, 정해욱 세무사 감사, 김관균·구광회 세무사 당선 1만7천여 세무사들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의 완전한 정착"을 선택했다. 회장(연대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뽑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이번 임원선거는 사전‧현장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일 제주지역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마무리됐다. 선거 결과 회장은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당선, 한국세무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6천467표를 얻은 구재이 회장이 6천149표를 얻은 김완일 세무사를 누르고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세무사혁신2.0’을 선언하며,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윤리위원장은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가 6천594표를 획득해 6천22표를 얻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5천189표,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3천356표,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 4천71표를 획득해 김관균 세무사와 구광회 세무사가 당선됐다.
"국가재정 수요 확보 등 본연의 책무 충실히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편법 증여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기여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사회적 약자인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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