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추진…국세청 10명·관세청 1명 국세청과 관세청이 퇴직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퇴직공무원 공모에 나섰다. 총 10명의 퇴직공무원을 모집하는 이번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는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청 관내 세무서에서 상주하면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작년 기준 만50세 이상으로 공무원 재직 중 민원분야 5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된다.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가점 2%를,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3%가 부여된다.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세무안내 서비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이며, 활동비는 월 112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선발은 내달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4월7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4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또한 X-ray 검색요원의 판독업무를 지원할 퇴직공무원 1명을 모집한다.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재산공개 대상자 2천4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의 재산이 종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채. 이날 공고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70.3%인 1천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으며,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하는 등 10명 가운데 7명꼴로 재산이 순증. 이번 국세청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재산이 감소한 고위직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재봉 차장, 한경선 대구청장 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도 강 국세청장의 재산 감소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공개. 세정가에선 정무직의 경우 억대 연봉에 가까운 급여 소득이 있기에 재산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작 강 국세청장은 오히려 총재산이 줄어든 데다 예금 항목에선 무려 5천만원 이상 감소. 눈길을 끈 대목은 재산 변동 사유에 적시된 ‘급여로, 생활비 및 직원격려비 지출’ 문구로, 실제로 강 국세청장은 세무서 순시와 직원 만남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사비를 아낌없이 지출해 왔음은 국세청 내부에선 진즉 알려진 사실. 이와 관련, 국세청 모 관계자는 "강 청장은 직원들의 평소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통합한 새 윤리기준 납세자 권익보호·조세정의 실현 위한 윤리선언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들의 지침서격인 ‘세무사 윤리헌장’이 제정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윤리헌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하고,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세무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 등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가치가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만들어진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윤호중 의원, 중앙회 직접 방문해 도매업계 애로사항 청취 조영조 회장, 도매면허 TO제 유지·통신판매 허용 반대 등 건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영조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도매면허 TO제 유지 등 업계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건의했다. 윤호중 의원과의 정책 간담회는 21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윤 의원이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주류업계에 관심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의원과 조영조 중앙회장, 이석홍 인천협회장, 황병철 경기북부협회장, 고길성 충남·세종협회장, 양춘석 전남협회장, 김덕호 광주협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조영조 중앙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계의 핵심 정책인 ▶도매면허 TO제도 유지 ▶민속주·특산주 등 전통주 이외 통신판매 허용 반대 ▶주류도매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매업계의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길성 충남·세종협회장은 지역소멸·
2023년 악성민원 3만8천건…대응은 1.37% 뿐 입법조사처 "벌칙·과태료 신설…피해공무원 소송지원도" 재작년에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등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악성민원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2336호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김인태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됐으나, 2023년 8월 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인 응대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숨졌으며, 작년 3월에는 신상 정보 공개 및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졌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3만7천655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폭언·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강민수 국세청장 38.6억, 최재봉 차장 9.5억…종전 대비 651만원, 158만원↓ 정재수 서울청장 8.8억, 박재형 중부청장 51.1억 양동훈 대전청장 8.3억, 박광종 광주청장 13.4억, 한경선 대구청장 14.3억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65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38억638억6천6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9억8천90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18억7천536만원, 가상자산 81만원 등이다. 용산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천700만원 올랐으나 예금이 지난해 초 대비 6천419만원 줄었는데, 강 청장 측은 급여를 생활비와 직원격려비로 사용해 예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은 7억2천563만원에서 6억7천336만원으로 5천227만원 줄었으며, 배우자 예금도 11억5천852만원에서 11억4천129만원으로 1천723만원 줄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본
美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원산지검증 품목 위주로 수출입 통관내역 분석 관세청, 원산지 부적정 발급 적발시 국가신인도 하락 책임 물어 엄중 조치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에 수출된 물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기획검증이 착수된다. 관세청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검증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對)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기획검증에서는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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