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목표가 눈에 띈다. 선도형 경제 전환·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면서 공정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가 부각됐다. 이 중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 방향은 다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회복 지원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세 갈래로 나뉜다. R&D 세제혜택과 벤처·중소기업,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OTT 콘텐츠, 뉴딜 인프라 등 신사업 기회를 밀어주고 맥주 제조사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에도 비중을 뒀다. 지난해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제도가 연장됐고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청년 주거지원 등의 혜택이 눈에 띈다.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특례는 정리하는 등 과세형평을 기하는 노력을 더했다. 아울러 과세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국제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재산은닉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이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힘든 사업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592만명이다. 이들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납기가 정해져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자가 대상인데, 43만8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되, 세액 납부는 9월30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외에도 경영이 어려워 법정기한 내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를 늦출 수 있다.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개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세 납
국세청, 판매원 해외행사비용 사업소득으로 대량 과세 처분 조세심판원, 핵심쟁점 판단 않고 과세관청·납세자의견 단순 적시로 '재조사' 결정 회사가 주관한 해외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단계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행사비용이 사실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봐 과세에 나섰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무더기 재조사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재조사 결정만 6월말 현재 570여건에 달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처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조사 결정을 내린 조세심판원을 향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양측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외행사프로그램 소요경비에 대해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미뤄 사실상 심판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발단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암웨이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청은 한국암웨이가 2014년~2017년 중에 일정 자격을 갖춘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특별여행프로그램의 소요경비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 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했
국세청이 오는 9월 단행할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00명을 넘을지 하위직 직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 인사가 단행된 점에 비춰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 시기도 9월 중순경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 후보자를 뽑기 위한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6월과 8월 총 2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8월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역량평가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역량평가에 입교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승진인사에서도 ‘성장 디딤돌’ 인사를 구현하기 위해 7⋅9급 공채, 여성 우수 인재 등을 적극 선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00명을 넘었으나, 2017년 157명으로 뚝 떨어졌다. 2018년 170명, 2019년 180명에 이어 지난해엔 183명으로 최근 4년내 최대 인원이 승진했다.
SK하이닉스, 4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 영예 케이티앤지·SK텔레콤·부산은행·카카오페이·현대백화점면세점도 선정 세무·관세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개 행정·재정적 지원 1~3년간 제공 에스케이하이닉스(주)가 4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장애인 400명이 근무 중인 자회사 ‘행복모아주식회사’도 올해 함께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0곳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산업 확장과 보건복지분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케이티앤지, ㈜케이티디에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롯데정보통신㈜, 보령제약㈜, ㈜딜라이브, ㈜우아한형제들, ㈜신세계아이앤씨,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현대아이티앤이, 넷마블에프앤씨㈜ 등이 선정됐다. ㈜한국건설안전공사, ㈜현대백화점면세점, 한화손해사정㈜, ㈜부산은행, ㈜조선호텔앤리조트, ㈜한섬, 롯데렌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예산 규모는 14조8천690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획재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86개 중 9개는 종료하고 23개를 재설계,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점검하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의 주요 비과세⋅감면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했다. 종료되는 조세지출제도는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9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23개를 재설계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20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9)
감사원, 중징계 요구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허술한 업무 처리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손익귀속시기 변경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부당 처리’ 사건이었는데,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부로 제품을 인도한 후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해 손익귀속시기가 ‘인도기준’에서 ‘판매기준’으로 해석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었다. 의류제조법인인 A사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해 신고했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판매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환급결정이 나오자 이를 사유로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9사업연도를 경정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7, 2008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관청 팀원들과 납세자간 이견에서 비롯됐다. 과세관청 팀원들은 본청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는 과정과 기재부의 세법해석 의견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2007, 2008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소멸돼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7월 음료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조사 하이트진로가 7월 음료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의 음료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브랜드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시장평가, 사회가치활동 등으로 측정된다. 2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7월 음료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순위는 1위 하이트진로, 2위 롯데칠성, 3위 제주맥주로 분석됐다. 이어 보해양조, 흥국에프엔비, 무학, 풍국주정, 국순당, 청해에탄올, 진로발효, MH에탄올 순이었다. 하이트진로는 참여지수 92만8천164, 미디어지수 75만9천933, 소통지수 80만7천158, 커뮤니티지수 119만7천679, 시장지수 629만3천232, 사회공헌지수 35만9천17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천34만5천339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브랜드평판지수 1천22만5천961과 비교하면 1.17% 소폭 올랐다. 2위는 롯데칠성음료가 차지했다. 참여지수 23만4천780, 미디어지수 23만952, 소통지수 74만8천850, 커뮤니티지수 131만4천81, 시장지수 329만5천25, 사회공헌
수원세무서 첫 방문 이어 이틀 간격으로 성남 및 춘천세무서 방역활동 점검 "세무대리인 코로나 확진 시 수임업체 신고기한 연장 등 지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현황을 살피기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김 중부청장은 부가세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부서직원 모두가 가택 격리 중인 수원세무서를 지난 19일 긴급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했으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청 직원 15명·3반으로 구성된 신고지원반을 긴급 편성해 신고업무에 투입한 바 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성남세무서를 찾아 부가세 신고창구를 찾은 고령 및 장애인들의 신고애로사항을 살폈으며, 다시금 23일 춘천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방역활동을 주문했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김종복 춘천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직원 모두 안전한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1층 민원실과 부가세과를 방문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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