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 10월27일까지 올해부터 매출·매입자료 미리채움서비스 예정신고 기간에도 제공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별도 신청없이 납기 2개월 연장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31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을 우려해 국세청이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예정신고기간에도 제공된다.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수출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습 인프라 기반 정책 전면 재정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면 시행 등 요구 청년공인회계사 500여명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회계사 선발인원을 즉시 정상화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양복 차림의 미지정 회계사 500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거 없는 대량 선발, 선발인원 조정하라’, ‘수요예측 실패 주범, 금융위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회계사들로, 현장 시위에 참석한 한 회계사는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습기관을 못 찾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틴다. 회계사는 배부르다는 말, 이제 남 얘기다”라고 말했다. 현재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누적 600여 명에 달한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정부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지정감사제 면제, 표준감사시간 관련 조항 폐지 등 회계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공인회계사를 과다 선발해 결국 실무수습 인프라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기업도 수습회계사 채용을 꺼리면서 내년 누적 인원은 더
“아니 어느 나라에서, 국세청 공무원 인기가 일반행정직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세수 확보를 책임진 국세공무원에 대해 특별수당과 같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역구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국세청 인기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국세청 직원 인기가 좋아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 인기가 최하위인 것은 매년 세법이 바뀌어 전문성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점, 민원 내용이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악성민원이 많은 점 등 때문이다. 박 의원은 “소방 응급인력도 힘든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배려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선세무서 9급 8급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특별수당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부처는 복지 등 베푸는 행정인데, 국세청 공무원은 유일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정이다 보니 납세
대부분 본청·1급청 조사과장 '쇄신 인사' 단행 새정부 기조·새청장 세정철학에 따라 보직 교체 1급청 조사과장 교체비율 40%-38.2%-64.7% 임광현 청장, 60년간 이어진 조사 패러다임 전환 최근 3번의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가운데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가장 큰 폭으로 조사국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의 조사국 과장급 전보인사 교체비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월23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 과장급 보직 6명을 전원 교체했다.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첫 조사국 과장급 인사 교체 비율(단위:명) 본청 조사국은 7개 지방청 조사국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비롯해 개인·법인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역외탈세 조사관리, 탈세정보 수집 분석, 신종산업 실태분석 등을 담당한다. 본청 조사국 과장 직위는 조사기획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세원정보과장, 조사분석과장이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7월23일 취임 이후 과장급 전보인사를 한달여 뒤인 8월20일 단행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나?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비서실.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차제에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최기상 의원, 기재부 국감 질의 시작하며)” ○…“게임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게임에는 결합이 됩니다.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세제지원을 촉구하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김영진 의원,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 예를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청년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 비대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 500여 명은 지난 14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거 없는 대량 선발, 선발인원 조정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날 비대위 소속 공인회계사는 ‘과잉선발 해결해야 부실감사 예방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모 공인회계사는 “동기 대부분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지만,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된다”면서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회에서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많이 뽑는다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회계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책임만 커진 저품질 감사가 발생한다”면서 제2의 대형 회계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당국에 ▷누적 인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입법안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직 유효한지”를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19일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변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만약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하고,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세무기장 서비스 제공 혐의 문명화 세무사회 정화위원장 "미등록 세무사 동원한 불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와 대표 이모씨를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는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플랫폼 외식업광장에서 총 1천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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