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문 요약(모두 적극)]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되며, ㉡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
해외 출장 때 기내식·호텔 조식 제공 시 식비 ⅓감액 여부 등 점검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식비와 일비 일부 과다 신청된 부분 인지 개인적 사용 없지만 여비지침에는 어긋나…향후 철저한 관리 방침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출된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언론에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언론사 취재 사실을 접한 후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수년간 해외출장여비 가운데 식비와 교통비 성격의 일비 일부가 과다 신청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과거 집행분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해외출장여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 중으로, 잘못 운영됐던 부분은 즉각 바로잡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 청장이 해외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본인을 비롯한 수행원 모두가 여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 기내식이나 호텔 조식 등이 제공될 경우 감액할 식비 등을 일부 감액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전액 현지 출장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지침과 달리
가평 썬힐 CC서 내외빈 40여명 참석 대회서 모인 기금, 자선단체 기부 예정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지난달 30일 가평 소재 썬힐 CC에서 제12대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세세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기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하며 따뜻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건배사, 성적 발표, 시상,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삼문 세세회장은 인사말에서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임춘택 ㈜듀발 DUUBAL 대표, 초청인사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세세회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숨결이 전해지고 계절의 향기가 흩날리는 이 시절,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자”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AI 발전에 대응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AI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30명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관서별로 보면, 본청 승진자가 20명으로(66.7%) 가장 많고 서울청 3명, 중부청과 부산청 각각 2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1명, 국세상담센터 1명이다. 30명 중 특별승진은 4명이며, 과학기술서기관 1명도 승진자에 포함됐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세종시 원거리 근무, 높은 업무강도 등 근무 여건을 고려해 본청 승진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본청 승진자 비중은 무려 66.7%에 달했다.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고 작년 상반기(61.0%)보다는 5.7% 높아졌다.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본청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승진 비중을 확대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또한, 여성 승진자는 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하반기 2명, 작년 상반기 5명, 하반기 7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8명의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특히 임용 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5급경채 포함) 출신 비중이 작년 하반기 때보다 크게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행시 비중은 40%(12명)로, 작년 하반기 26.7%(8명)와 크게 대비됐다. 행시 승진자 12명을 출신 대
금호타이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원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광주공장 화재 복구화 생산 안정화를 위해 헌신한 사원들과 가족들의 정서 회복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사는 광주·곡성공장 사원 및 가족 193명이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찾아 치즈 및 피자만들기 체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4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들이 대거 참여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주말 관광객 혼잡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 2개 타임으로 나눠 진행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조직 문화 회복과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의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평가하는건 불가피하고 조세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원고가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을 상속받은 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2곳)을 실시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소급 감정가액(2곳)을 제출받아 4곳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봐 상속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신고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재산 가액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2024두61780, 2026.4.30.선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은
경조사비, 청첩장·부고장 있으면 건당 20만원 경비 인정 직원 채용 증가시 1인당 850만원~1천550만원 세액공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지금부터 거래내역 관리해야 절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과 달리, 증빙자료 등을 챙겨야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 지금은 세금 성적표를 좌우할 이른바 ‘절세의 골든타임’이다. 박소영 고려세무법인 세무사는 4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가장 먼저 신고기한 준수가 절세전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치밀한 절세전략을 세웠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절세 기본은 ‘적격증빙 관리’다. 영수증, 카드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세무사는 “적격증빙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밝혔다. 다만 “사적 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조사비는 자칫
본청 모든 국·실→핵심 현안 부서만 간추려 발표 회의 시간 줄이고 업무부담 경감…본연업무 집중 여력 본청·일선 타임라인 공유 위해 격주 회의 열되, 장단(長短) 조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확연히 바뀐 간부회의 진행방식이 최근 들어 한번 더 변모하면서 슬림·스마트해졌다는 세정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본청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정례화한 데 이어, 지방청장 회의도 일선 세무서 간부들까지 공청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변경했다. 전국 세무서 간부들이 참여하는 본청 회의가 사실상 월 2회 이상 열리는 셈으로, 본청 각·국실 추진 과제 및 당면 현안 과제 발표 및 토론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방청·일선 세무서가 국세청 주요 현안 사안을 실시간 공유한다는 장점과 달리, 이 과정에서 회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각·국실 과·팀장에게는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 열린 본청 확대간부회의에서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회의 분량을 크게 줄였으며 자연스레 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확연히 경감됐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종전처럼 각 국실 추진 과제 발표가 아닌,
세무서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 40명이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법인 등 개업을 앞두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라 국세행정 경력을 보유한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1개월간 근로관계 법규를 비롯해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전·현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고위직 출신 등 40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성적이 우수한 3명에게는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수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로 세무사의 직무 범위가 세입에서 세출 영역까지 확대된 현시점에서, 공직에서 축적한 행정 경험은 큰 강점이 될 것”이라며 “AI 및 디지털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 이후에도 플랫폼세무사회와 각종 지원 인프라를 통해 민간 세무 시장에 안정적으로
바이브 코딩 기반 메이커톤 공동 개최 코딩지식 없는 비개발자도 즉시 앱 구현 기업 임직원 AI 변화 선도 주역 지원 더존비즈온은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인 레플릿과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시장의 실질적인 AX(AI 전환) 혁신 가속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레플릿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기반 AI 코딩 플랫폼 기업이다. 코드 에디터, 터미널, 데이터베이스, 호스팅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며 원클릭으로 서버 설정 없이 즉시 앱을 배포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과 AI 기반 개발 플랫폼의 통합전략 모색 △혁신적인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및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레플릿 플랫폼 교육, 워크숍, 해커톤 등을 공동 운영하며, AI 이해·활용역량인 AI 리터러시를 조직에 내재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날 ATEC에서 ‘더존 메이커톤 2026 with 레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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