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계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세무처리 할 것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중 긴급재난지원금(1차)·버팀목자금·새희망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당초 신고안내문을 준비하면서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이 과세자료 수집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기재부에 문의했다”며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은 매출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예컨대 지난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생계 안정 지원 목적을 띠는 보조금적 성격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3·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비과세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 부분은 인건비 등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어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세제실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
국세청,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장려금 받아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층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신청도움서비스 제공 안내문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 충족되면 홈택스·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5월 한달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과정에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등이 홈택스와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 398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이며, 이달에 신청을
세무사계 최대 업무 시즌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세무서･지자체에서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번 종소세 신고 때는 달라진 세법 개정 내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음은 종소세 전문가 정해욱 세무사의 신고시 유의사항 내용이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Ⅰ.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1.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정(소령 §8의 2 ③) ∙다음 ⅰ)과 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ⅱ)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적용 2.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범위 확대(소령 §67) ▪300만원 미만 수선비 ⇒ 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 비용인정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소령 §78 ) ∙1,00
부동산- 양도·취득가액 축소신고, 공제·감면·비과세 임의적용 주식- 대기업·중소기업 비적정세율 적용, 대주주 적격 여부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신고도움서비스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시 20% 및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그간 양도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해 온 잘못된 신고사례를 소개 중으로, 이번 양도세 신고납부대상자라면 자신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절세의 방안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과정에서 주로 반복되는 신고 오류 사례 가운데, 재건축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 신고한 경우가 많이 적출되고 있으며, 자녀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채무 감소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 신청하거나,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시즌을 맞이한 세무사들이 예년과 달리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세청 또한 ‘손쉬운 신고⋅납부 서비스’를 더욱 보강하고 있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권의 무료 절세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침투, 세무회계플랫폼의 세무시장 침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종소세 신고·납부에 대비해 간편신고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홈택스나 모바일(손택스), 심지어 ARS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이 전산으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212만명으로 늘었다. 212만명의 자영업자는 세무사들의 도움 없이도 종소세 신고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다. 종소세를 비롯해 부가세 신고 때도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점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세무사계에서는 모두채움서비스가 강화될수록 세무사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과 같은 ‘공적인’ 측면에서의 공격과 더불어 ‘금융권’의 무료 세무서비스는 신뢰성을
-2021. 5. 11. 字
국세청은 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국세청이 6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한 '재난지원금 등 소득세 과세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비과세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이므로 역시 비과세된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 처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지만, 사업과 관련해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재부 답변을 받은 사항”이라며 “기존 구두 답변 내용 중 새로운 해석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 협회에서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세청 1급 등 고위직 인사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내년 5월10일 출범하는 新정부에서의 고위직 구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짙은 탓에 세정가에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는 △문희철 차장(전북·행시38회) △임광현 서울청장(충남·행시38회) △임성빈 부산청장(부산·행시37회)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경남·행시37회)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경북·행시37회)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전남·세무대학) 등으로 압축.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총 4석의 국세청 1급 고위직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였으며, 외부영입 청장과 김덕중 전 국세청장(직전 중부청장)을 제외하곤 차장과 서울청장 간의 경합을 거쳐 차기 국세행정 사령탑이 정해졌음은 주지의 사실. 공교롭게도 문희철 현 차장과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모두 지난 9월 현직에 부임했으며, 그간의 인사관례상 이들 3명 모두 부임 1년을 맞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이번 6월말 인사에서 이들의 거취가 최대 관심. 차장 직위의 경우 별도의 임기가 없는 반면, 서울⋅부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5월은 ‘세금’이 최대 이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3대 신고⋅신청’을 이달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를 지원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 때도 일선세무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해 준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지원서비스를 유심히 살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는 올해 그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사업자 대상 모두채움신고서는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모바일 신고대상도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ARS(1544-9944) 전화로 신고를
김상술 박사, "실질과세원칙 면세조항 우선 적용·해석 바람직" 주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세무학 박사는 2021년 계간 세무사 봄호에 게재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판례평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돼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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