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일부터 4만8천명에 안내문 발송 신고·신청해야 비과세 또는 1주택 과세 혜택받아 홈택스서 합산배제 진단, 세액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및 신청을 해야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 9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소형 신축주택 소유자 등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멸실예정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과표 3단계·최고세율 30%로 세율 인하 제안 배우자공제 확대…기본공제 외 상속재산 30% 공제 혼인기간별 추가공제·이월공제도 도입 모현혜 세무사(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학술이사)가 지난달 충남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모 세무사는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인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 대신 상속인 각자가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글로벌 추세와 공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세방식 전환과 함께 공제,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공평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정방안으로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한 과세체계 정비 △고령화시대 자산이전 활성화 △성실신고 유도 및 조세회피 방지 등 3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3단계(△10억원 이하 10% △10억원~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30%)로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배우자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상속재산의 30% 추가공제 및 혼인기간별(10년 이상 1
체납·역외탈세·비정기 조사 분야 성과 우수자 우대 9급 공채 128명·여성 97명 등 역대 최다 인원 일선 세무서 41명 승진…소득·법인 등 비선호부서 21명 내년부터 조직 신설·정착 기여한 직원, 승진 기간 1년 단축 국세청이 개청 60년 이래 최대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9월11일자로 단행된 이번 승진 인사에서 총 240명이 사무관 내정자로 발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가 대거 승진했다. 국세청은 11일,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체납·역외탈세·비정기 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한 사무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세무직 236명·전산직 4명 등 총 240명이 승진한 이번 인사는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등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제고됐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23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196명, 2024년 199명에 이어 작년에 202명을 승진시키는 등 200명대를 넘었으며, 이번 승진인사에선 240명이 승진하는 등 역대급 최대 승진자가 탄생했다. 성과우수자를 우대한 인사 기조는 더욱 굳건해져, 최근 3년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 25명이 승진대열에 합류하는
‘행시41회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선배 기수인 행시 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며 동기생 풀이 풍부한 국세청 행시41회 고공단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앞서 지난 7월 8일 고공단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1급과 2급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행시41회가 대거 임명됐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2인자’ 자리인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으며, 김지훈 기획조정관도 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2급 지방청장 자리 등에도 행시41회가 기용됐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법인납세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1급 두 명과 지방청장 한 명을 배출하는 등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동기생 풀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성진 국세청 차장과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28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으며,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같은달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윤영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7월, 신희철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8월,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명예퇴직했다. 행시41회 동기생
'2026년 도와줘! 상속·증여세' 발간 강정호·김주석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 著 54개 생생한 사례·절세전략 쉽고 명쾌하게 담아 아버지가 남긴 25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전액 상속하기로 하고 신고서까지 제출한 A씨.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같은 고지서를 받았다. 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금액인 5억원만 인정되면서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더 이상 ‘자산가만의 세금’이 아닌 시대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일상적인 자금거래조차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아파트 한 채, 작게 모아둔 예금, 자녀 신혼집 보증금, 결혼 축의금, 부모님 병원비 대납까지, 무심코 일상에서 주고받는 평범한 금융거래 조차 국세청의 정밀한 과세망에 포착될 수 있는 시대다. 무심한 선의와 착각이 수억원대의 세금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신간 ‘2026년 도와줘!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에서 각각 28년, 32년간 근무한 강정호·김주석 세무사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상속·증여세 실전 해법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국세공무원 교육원 강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안돼…국세청 "지속 설득"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명문화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세무플랫품 감독규정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를 엄단하는 방안으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는 재경부 역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감독대상이 되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종 논의 결과 재경부는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꼭 세법에 규정돼야 하는지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감독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국세청 계획은 불발됐다.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은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사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
국세청,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도입…플랫폼 경정청구도 관리 강화 국세청이 내년 소득세 신고 체계를 더 쉽게 개선한다. 신고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축하는 ‘1석3조’ 효과를 노린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신고편의 제고를 제시했다.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 업무가 많은 일부 수도권 세무서의 소득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야 할 비선호과로 인식돼 있다. 소득세과 업무 중에서는 최근 들어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환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가 폭증해, A세무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경정청구 업무가 32% 증가했다. 게다가 경정청구가 우편으로 수동 접수되는 건수도 많아 일일이 스캔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소득세과에서 연간 처리해야 할 업무 가운데 약 60%가 세무플랫폼 환급업무인 곳도 있을 정도다. 이에 국세청은 중요 업무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정미란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최영철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데이터담당관 김부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데이터담당관 고덕상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김지호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 현주호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 김은희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 김수용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황성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김태석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노우정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김지웅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이수진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이주용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김대환 행정사무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선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용산 피크앤파크컨벤션에서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를 포상해 왔다. 올해에는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 118명을 포상했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은 ㈜금화피에스시, ㈜세스코, ㈜오뚜기, ㈜크래프톤, SK바이오텍 주식회사, 동부엔지니어링㈜, 두산퓨얼셀㈜, 롯데렌탈㈜, 롯데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부광약품㈜,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하림, 한미약품㈜, 한화이센셜 주식회사 등이 선정됐다. 3년 연속 선정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2년 연속 선정된 ㈜비에이치이브이에스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작년 으뜸기업의 고용증가율(2024년 대비)은 10.0%로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2.3%) 대비 4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고, 이직률은 0.8%로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3.3%) 대비 훨씬
정용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오성회계법인 고문으로 새출발했다. 오성회계법인은 PWC, KPMG, Deloitte, Ernst & Young 등 대형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를 주축으로 설립돼 회계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부동산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용대 고문은 별도의 개업 소연 없이 강남 사무실(서울 강남 테헤란로 성지하이츠 1차 3층)에서 조세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인 정 전 청장은 대전 명석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행시41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납세자보호, 세무조사, 심사, 송무 등 국세행정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수원세무서와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2담당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조세불복 부서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송파세무서 조사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재산제세 세무조사 경력이 풍부하다. 강남·노원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과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세목의 신고관리 부서에서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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