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월 수출입 실적 발표 수출 866억달러…전년비 49.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실적(확정치)에 따르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8,065 (2.7) 159,534 (△2.3) 67,415 (28.9) 86,627 (49.2) 219,870 (37.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341 (2.4) 152,842 (△1.3) 51,947 (7.5)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미국세무사협회와 MOU 체결 예정 재미동포 세무상담 사례 분석 등 전문성 강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오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미국 동부지역(워싱턴D.C, 버지니아주, 뉴욕, 뉴저지 등)에서 진행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설명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소속 박사급 세무사 9명 등 총 14명이 참여해 현지 교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및 미국세무사협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미국세무사협회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미간 조세전문가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총 6개의 실무 주제가 다뤄진다. 먼저 나성길 세무사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심사항’으로 포문을 열며, 이어 이은자 세무사가 ‘비거주자의 상증세와 관심사항’을, 최봉길 세무사가 ‘비
회계·세무 실무 애로점과 제안사항 청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고행선)와 공동으로 제주지역 회원·회계법인 및 사무소 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본회 임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소속 회원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지역 회원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사무소 직원들을 함께 만나는 장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한공회가 회원 친화적으로 회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간담회가 회원 간 긴밀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된 만큼, 향후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공헌도 또한 한층 높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 합동 '관세행정 정상화 TF' 구성 혁신 체감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관세행정에서 제도·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물론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으며,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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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