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일 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이 중부청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중부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2026년 새해 업무 열의를 다졌다.
□ 날 짜 : 2026년 1월31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가회동성당(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7(가회동)) □ 연락처 : 02-542-8014(유니원관세법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수립·조정, 세제·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국제금융 등 담당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전략·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등 담당 재정경제부는 2일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 기자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환경실무원·방호직원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지침 1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포탈 등 미발급 기준 해당시 추가 부가세 납부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명확한 미발급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 높이고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더욱 구체화한 발급 지침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용건에 대한 세관과 납세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보와 납세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 또한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되며,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
'성장·찾아가는·빛나는·지켜주는' 관세청 제시 청장이 매주 마약 척결 대응본부회의 주관…마약분야 우수직원 특진 정식 출범하는 무역안보 수사전담조직 발판 초국가범죄 엄단 관세 안심플랜으로 기업 납세리스크 최소화…AI 관세행정 대전환 원년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2년차인 2026년을 맞아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한다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독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2일 오후 4시에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4G 관세행정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이 이날 제시한 4G 관세행정은 △성장하는 관세청(Growing Customs)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 △빛나는 관세청(Glowing Customs)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 등이다. 이 관세청장은 “K-관세행정은 이 네 가치 가치가 조직안에서 조화롭게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K-관세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첫 번째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경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8월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시가 1천50억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약 1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 대형 사례다. 관세청은 에콰도르발 컨테이너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부산세관과 공조해 해당 선박이 부산신항에 양하되는 즉시 검사를 했다. 세관은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투입해 내부를 판독한 결과,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상 음영을 확인,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블록 300개가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지난 5월에 적발된 코카인 600㎏과 이동 경로와 은닉 방법 등에서 같은 특징을 보였다. 세관 당국은 중남미 마약 조직이 한국을 마약 유통의 안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가동해 ▲우범국 무역선 및 선원 정밀검사 ▲수중 드론 활용 선저 검사 ▲탐지견 배치 확대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중남미발 우범 무역선 및 하선 선원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계획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국가미래 기획전담부처, 초혁신경제·따뜻한 공동체 노력 강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출범 첫날인 2일 기획예산처 임시청사(KT&G세종타워 7층)에서 기획예산처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임 차관은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
정영명 주무관 등 선정 인천항 창고업자·화주 결탁을 통한 밀수입 시도를 차단한 정영명 주무관이 '올해의 인천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올해의 인천세관인'에 정영명 주무관을 선정했다. 정영명 주무관은 CCTV 영상감시, 불시 재고조사 확대 등으로 창고업자-화주 결탁 밀수입, 무단반출 등을 적발해 인천항을 통한 LCL화물 부정행위 차단으로 물류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올해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최재호 주무관(일반행정분야), 전재원 주무관(심사분야), 이도건 주무관(조사분야)이 선정됐다. 최재호 주무관은 내부청렴도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격무부서·공무직 직원 근무환경, 복지 개선과제를 발굴·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재원 주무관은 1천억원대 용역비를 물대로 수입신고한 국내 대기업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원천세 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이도건 주무관은 보세사와 결탁해 건조마늘 밀수시도한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고위험성 세균병 유발 중국산 묘목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인천세관은 '1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이경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 주무관은 유연탄 사후수입신고 적법성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2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