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우범국發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개장·파괴·신변검사 강화 마약 집중검사실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단속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관세청 차장 "지방공항세관, 마약단속 최우선 임무로 설정"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의심물품 및 여행자에 대해선 개장·파괴검사와 신변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이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되는 등 이온스캐너와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검출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1일 제주세관에서 ‘20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차장은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며,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는 지난 2022년 9건·12.8kg에서 지난해 37건·20.9kg으로 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의무이행보고서 제출해야 의무 위반 빈번한 취약 항목 등 27종 신고도움자료 제공…대면교육도 확대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라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서류 공시와 더불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및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수입 사용 내역과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공개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지방회 예산편성에 대한 선택권 적극 반영 지역회 운영비 1억1천984만원 증액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포상 올해도 반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 238억2천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8천만 원 증액 편성됐다. 지난 18일 지방세무사회 예산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며, 요청한 사항을 모두 수용해 편성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예산 절감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슬로건을 주창하며 지난해부터 예산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임원 업무지원비 및 수당 전액 삭감, 회원 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병행에 따른 대관비 절감), 집행률이 낮은 항목의 과감한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대폭 제거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회비는 반드시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행성‧낭비성 예산 항목은 과감하게 축소했다. 대신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일회성 예산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타당성, 균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특히 효율적인
내달부터 패키지 리뉴얼 폭포 같은 청량감 강조 오비맥주 ‘카스’가 ‘프레시’함을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내달부터 소비자들을 만난다고 27일 밝혔다. ‘신선함’과 ‘혁신’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더 큰 성취를 향해 도약하자는 것이 이번 카스 리뉴얼의 취지다. 폭포를 의미하는 영단어 ‘카스케이드(Cascade)’에서 유래한 ‘카스’는 폭포 같은 시원함, 신선함, 상쾌함을 이번 VBI 리뉴얼에 반영해 카스 특유의 청량함과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온 카스의 혁신 정신을 담았다. 카스는 새로운 VBI를 전 제품 패키지에 적용, 한층 더 세련되고 정제된 이미지로 새 단장했다. 브랜드 로고가 전면에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조정하고, 서체도 간결하게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다. 배경에는 폭포를 연상시키는 방사형 직선 디자인을 적용해 카스 특유의 신선함과 청량감을 시각적으로 더 돋보이게 했다. 카스는 27일 ‘카스 프레시’를 시작으로 전 제품 리뉴얼 패키지를 자사 공식 SNS 채널에서 차례로 공개한다. 신규 디자인은 대표 제품 ‘카스 프레시’를 비롯해 ‘카스 라이트’, ‘카스 0.0’, ‘카스 레몬 스퀴즈’ 등 전 제품에 걸쳐 내달부터 적용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3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대륙아주는 법인 차원의 성금 1억 원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는 성금의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법률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 등에 관한 법률문제 △농림축산업자 피해 구제 등 법률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해오면 전문 변호사와 고문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직·간접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제조시설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시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국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시 보류·연기되며,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종합지원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유성근 주무관 관세조사, FTA 검증, 쟁송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한 유성근 주무관이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5일 청사 대강당에서 유성근 주무관을 2025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유성근 주무관은 관세행정 업무에 최적화된 실무용 GPTs(맞춤형 AI 모델) 12종을 자체 개발해 정보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등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3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김현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면밀히 분석해 28억원 상당 세액을 자진납부하게 한 전다솜 주무관이 뽑혔다. 조사분야 으뜸이는 양소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양 주무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36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 통관분야 으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등 조사과정서 위법의심 거래 강력 대응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를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 기부금으로 마련한 생수를 26일부터 안동시에 1만3천440병, 영양군에 2천240병, 청송군에 8천960병 총 2만4천640병(500ml 기준)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또한 유례가 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추가로 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지역, 가뭄,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과 화재,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57만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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