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를 비롯해 임원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오비맥주 측은 이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세 관련 혐의와 개인 비리 혐의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오비맥주 대표와 김모 부회장, 구매팀 정모 이사 등 10여명이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신문 순서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이 초반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임원진 등에 대한 신문을 추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거래가 이뤄진 순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관세포탈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구매팀 임원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겠다고 정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공판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달 8일 프레젠테이션(PT)
13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서 조세쟁점 승소확정으로 조세주권 지켜 중요 심리마다 과세처분 논리 적극 개진해 '중재판정·취소절차' 모두 승리 임광현 국세청장 "과세권 수호 귀중한 계기…공격적 조세회피 끝까지 과세"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13년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이번 분쟁의 또 다른 한 축인 2조원대의 조세분쟁에서 국세청이 처음까지 끝까지 완승을 거두는 등 조세 주권을 굳건하게 확립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46억8천만달러(한화 기준 약 4천억원 상당) 배상을 구하며 2012년 제기한 ISDS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13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는 등 4천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금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금융 쟁점과 함께 비교적 덜 알려진 조세 쟁점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
내년부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매년 2월 진행되는 사업장현황신고 때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개별신고관리 대상에 유튜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는 매년 2월10일 수입금액 검토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의료업자(일반 병의원·한의원),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동물병원(수의사), 성형외과 병·의원, 안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 피부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다. 유튜버가 제출할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상호, 채널주소(URL)와 개설일자·플랫폼, 과세기간 동안 원화 및 외화 수입금액, 후원금 및 기타매출의 건수와 수입금액, 지급수수료·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차량유지비 등 사용경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증원된 승진 TO 세무직렬에 모두 배정 올해 2천10명 승진 기쁨 안아…전년비 411명 ↑ 국세청 하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승진인원은 총 1천175명, 승진 임용일은 11월25일이다. 금번 승진인원은 지난 5일 고지한 승진예정 인원 1천74명에 비해 101명이 늘었으며, 늘어난 승진 인원 모두 세무직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직렬별 승진인원은 △세무직 1천146명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 등이다. 직급별 승진인원은 세무직의 경우 △6급 425명 △7급 351명 △8급 370명이며, 전산직은 △6급 2명 △7급 9명 △8급 11명, 공업직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운전직은 △6급 1명이다. 세무직렬 7급 승진자 가운데 일반근속승진자는 151명, 특별근속승진자는 200명이다. 한편, 상반기(수시분) 6급 이하 승진자 835명을 더하면 올해 국세청은 6급 이하 승진인사를 통해 총 2천10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는 작년 1천599명에 비해 411명이 늘어난 승진 인원이다.
간소화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공제자료 개별제출 필요없어 회사, 이달 3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내달 1일부터 '동의'하면 끝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내년 1월 17일 개통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신청기간은 이번이 1차로,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편의는 높이고 갱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이 휴대폰 문자인증이 추가돼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에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기에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때 공무원 경력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결정을 지난 20일 내놨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구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8월 국세청에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며 국세청은 신청서를 기재부로 보냈다. 기재부는 A씨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일부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국세청으로 반려했으며, 이에 A씨는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 혹은 관할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력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상은 국세청·세제실·조세심판원에서 국세 업무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해외재산 은닉행위 대응 네트워크 강조 세정외교로 전세계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에 신속한 세정지원 토대 구축 사우디·슬로바키아·헝가리와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OECD 회원국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수공조는 국내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가 간 협의체인 체납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체납과 조세채권 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SGATAR 당시 호주와 양국 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징수공조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중앙행심위 "국세 행정사무 종사경력 부족 이유로 공무원에 세무사 자격증 부여 거부 처분은 정당" "국세 행정사무 종사 범위, 엄격히 해석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경력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구(舊) 세무사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경력’을 충족할 경우 시험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A씨는 2022년 8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A씨의 소속기관 근무 경력 중 일부가 관련 법령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아" 정부가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투자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비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
2020년 19억2천만원→2023년 49억3천만원…3년새 2.5배↑ 상위 10%, 전체 수입의 50.4% 차지…소득 쏠림 현상 뚜렷 차규근 의원 "신고계좌만 사용토록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필요"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유튜버 상위 0.1%에 해당하는 24명의 연평균 수입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억2천만 원에서 2023년 49억3천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상위 1%와 상위 10% 그룹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8억5천만 원에서 2023년 13억3천만 원으로, 상위 10%는 같은 기간 2억8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 역시 상위 1%(94명→246명)와 상위 10%(941명→2,467명) 모두 약 2.6배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고, 가산세 위험도 없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원클릭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정부시상 후보기관을 내달 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포함해 13개 기관이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무료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소득자 등 약 311만명(2천900억원)에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공개검증 자료에 따르면 원클릭을 이용해 환급신고한 인원은 92만명으로, 환급신고금액은 802억원이다. 이외에도 △스·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면제 확대…소규모주류는 다음분기까지 면제 시음주 한도 최대 20% 확대…국가 주관 축제·행사장 전통주 시음 허용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통주 가운데 발효주류의 경우 1천㎘까지, 증류주류는 500㎘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며,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가 면제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된다. 또한 주류 홍보를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도 주종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되고, 시음 장소도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관까지 허용되는 등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온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 또는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신규면허 제한이 일정 부분 풀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장
2020년 3개→2021년·2022년 0개→2023년 1개→2024년·2025년 0개 'T/O제'는 유지…'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10년 만에 바뀐다.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산정방식이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번 개선으로 내년에 신규면허가 몇 개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류유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T/O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년째 신규면허가 나오지 않아 지역별로 변화된 인구·소비·시장 환경이 면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에 1개가 나온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째 신규면허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지역을 보면, 2025년 0개, 2024년 0개, 2023년 1개(하남시), 2022년 0개, 2021년 0개,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금융자산에 일관된 세율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장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은 17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의와 세수확보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출 것임을 예고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0.1%를 위한 부자감세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배당 증대 효과를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 조세 및 예산정책으로 공공성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
국세청이 담당급(복수직 4급 및 5급) 공모직위인 노무안전팀장과 비상팀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17일 운영지원과 노무안전팀장,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팀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두 직위 모두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노무안전팀장은 노무 점검 등 공무직 관련 업무,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진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비상팀장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종합 및 조정, 정부연습의 준비 및 시행,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마찬가지로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춰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24일까지이며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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