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심의위 열고 중장기 국세수입 여건 전망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2.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 340만 가구 3조7천508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국세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내달 6.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 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일부터 발송 중으로,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6.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처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음은 문답내용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홍길동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1백만
정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해야" "궁극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 바람직"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속세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기업·자본의 해외 유출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는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상속세 본래의 존재 이유인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세제만 복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력·국부 및 기업의 해외 유출 △조세회피 만연 △주식 저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 △세수입 기형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상속공제와 세율구조 등도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
가정의 달 5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천285명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하나 내달 2일까지 챙겨야 할 굵직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이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연 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5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은 2023년 60조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귀속연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1천669만명에서 2천85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 증가와 누진세율체계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증가한 데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의미다. 특히 연간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부담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고소득근로자는 2023년 253만명(12.1%)로 2014년 103만명(6.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 및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조4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84%(28조9천억원)가 총급여액
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법인세 6조5천억↑ 소득세 2조8천억↑ 부가세 1조5천억↓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5천억원 더 늘었다.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30조3천억원이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3조2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8조7천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6천억원 덜 걷혔다. 개별소비세와 인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본 예산 기준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 25.2%보다 0.8%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4%)과 비교하면 1%포인트 낮다. 3월 한달간만 보면, 국세수입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세기본법 등 '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완화 3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을 말한다. 경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차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추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확정했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정훈 캠코 사장 후보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국세청 가족들에게 서기관 승진이란 어떤 의미일까? "당신, 고생, 동료 희생, 축하, 사랑, 건강, 가족여행…" 강민수 청장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에…진심으로 위로" 국세청이 29일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자로 단행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15년 만에 최대 인원인 41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올해 승진인사에선 2021년부터 고착됐던 '2급 지방청, 1년에 1명 서기관 승진' 공식에서 탈피해, 1급 지방청 뿐만 아니라 4년만에 본청과 7개 지방청 모두가 승진 잔치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승진자들은 물론, 안팎으로 내조해 온 가족들도 참석해 승진이 곧 한 명의 기쁨이 아닌, 가족 모두의 영광이자 국세청의 잔치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승진자 가족들이 사전에 녹화한 축하 영상 상영과 함께 시작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일터에서 쉼 없이 노력해 온 승진자들의 열정에 대한 격려와 축하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얘기가 넘쳐났다. 가족들이 전한 영상엔 “이젠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가운데,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규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21만1천275개였다. 전년보다 796개 줄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자가 많은 업종은 한식음식점으로, 전년보다 1만414개 늘어난 7만6천445개였다. 이어 커피음료점, 부동산중개업, 피부관리업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1만5천775)은 신규사업자 수가 전년보다 4천741개 감소하고, 화장품가게(7천311개) 또한 전년보다 968개 줄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분식점은 1만488개로 전년보다 1천966개 증가했다. ○연도별, 업종별 신규 사업자 수 업 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종 전체 482,053 516,005 548,200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당 3년 생존율 50%도 안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중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중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2023년 기준)을 분석해 보니 미용실이 73.4%로 가장 오래 버텼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73.1%), 교습학원(70.1%) 순으로 높았으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패스트푸드점(46.8%)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음식점은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업 종 명 3년 생존율 ⑪ 미용실 73.4% ⑳
국세통계로 알려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1년 생존율-77.9%, 3년 생존율-53.8%, 5년 생존율-39.6% 최근 5년간 우리나라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재작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이들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0%를 조금 넘어섰으며, 5년 생존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생활업종 생존율’을 29일 발표했다. 1년 생존율은 2019년 77.8%에서 2022년 29.8%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77.9%로 기록하는 등 생존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생존율의 경우 등락은 있지만 절반 이상 영업 중으로, 2021년(18년 창업) 생존율은 51.4%에서 2022년 54.7%로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53.8%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40%를 넘기지 못한 39.6%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1년 이상 생존율은 70% 후반대, 3년 이상 생존율은 50% 초중반대, 5년 이상 생존율은 30% 후반대를 각각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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