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WCO 기술 컨퍼런스서 전시 부스 운영 이갑수 본부장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 국제사회에 입증"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주최한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서 전시 부스 운영과 분과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스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집트, 홍콩, 일본, 미국, 영국, 튀르키예, 모로코, 카타르 등 여러 국가의 관세당국 고위급 및 실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형 특송통관 플랫폼의 구축 범위와 단계적 도입 방식, 시스템 운영 구조 및 현장 적용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을 위한 절차적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통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반응도 이어졌다. UNESCAP, FIATA, 국제상업회의소(ICC), 독
한경협,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배임죄 폐지후 구성요건 구체화·경영판단원칙 도입 경영판단 무죄추정원칙 적용·피고인 입증책임 경감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을 야기한 만큼 경영판단원칙을 신설하고, 배임죄를 폐지 후 처벌이 필요한 유형만 구체화해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다”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
"세입자 있으면 최대 2년 임대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4개월까지 잔금·등기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인 점을 고려해 기존 예고한 방안보다 1개월 더 연장한 조치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에 예고한대로 6개월의 기한이 부여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외 조정지역은 종전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허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국민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 2년
논문상…나성길 세무사, 박연서 국회예정처 과장, 조형태 홍익대 교수, 윤준석 부장판사 신진학술상…이종탁·김연선·김영신 세무사 조세심판전치주의 폐지 시도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권해호 세무사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받았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지난 2024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신진학술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세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주관하는 상으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올해 조세학술상 수상자는 공로상 2명, 논문상 4명, 신진학술상 3명 등 모두 9명이다.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와 권해호 세무사가 수상했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신탁, 가상자산, 기업 구조조정, 국제조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 주요 조세·금융 분야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정책 제안을 통해 법적 안정성 제고와 합리적인 세제 확립에
관세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작년 수출액,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천94억달러 수출 상위 10대 기업 2천766억달러 수출…무역집중도 2.4%p↑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천31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줄고 중견·중소기업의 수입액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액은 IT부품 등 자본재에서 늘어 3.4% 증가한 4천68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내구소비재·광산물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어 3.5% 감소한 3천69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단위: 전년대비, %) 기업특성 수출액 수입액 ’21년 ’22년 ’23년 ’24년p ’25년p ’21년 ’22년 ’23
이종탁 서울회장 등 조세제도 발전 이끈 9인 조세학술상 받아 전정원 세무사 등 11명은 '50년 세무사상' 수상 구재이 회장 "강력한 시스템 기반의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타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의 세무사 사업현장 완성"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강력한 혁신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10일 창립돼 현재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 분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갖추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최고 조세전문가 공동체로 발돋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종태·임향순·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 지방회 회장단 등 18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세무사회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구 회장은 “그들만의 리그였던 회직자 중심의 세무사회를 개방적이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만들고, 특정인의 집권과
'2026년 소득세 정기환급 안내' 메일은 열람 말고 바로 삭제 사칭 메일로 피해 발생시 112·182 신고 최근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하며,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18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해킹메일 제목은 다양해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소득신고 내역 검증 안내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등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납세자의 불안감을 조장해 메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심스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세입이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확정됐다. 결산상 잉여금 6조9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이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한데 따라서다.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3조7천억원 감소가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에서 벗어나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증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336조5천억원 대비 11.1%(37조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으로 7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외에도 상속세 1조2천억원, 관세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12월 국세수입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9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가결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선례 될 듯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 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 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고 회장단이 새로 구성됐다. 10일 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협회 중 8곳에서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한병금 경기북부협회장, 김현봉 경기남부협회장, 유병우 인천협회장, 신천영 대전협회장, 최석윤 충북협회장, 정용철 전북협회장, 윤현중 전남협회장, 김창수 경북협회장이 주인공이다. 나머지 8개 협회 회장은 연임됐다.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구성됨에 따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다음달 20일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명단. ▶서울 조영조 ▶경기북부 한병금(신임) ▶경기남부 김현봉(신임) ▶인천 유병우(신임) ▶강원 김희태 ▶대전 신천영(신임) ▶충북 최석윤(신임) ▶충남세종 고길성 ▶광주 김국호 ▶전북 정용철(신임) ▶전남 윤현중(신임) ▶대구 진재구 ▶경북 김창수(신임) ▶부산 권용환 ▶경남 곽일곤 ▶제주 박대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이달 10일부터 시행 체류자격·주소·해외자금 조달내역 등 신고해야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의무도 신설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한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전국 6개 지역 취약계층 무료급식 밥차 지원 2012년부터 15년째 명절 나눔활동 이어가 하이트진로는 설 명절을 맞아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밥차’에 식재료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서울·인천·광주·여수·김해·대구 등 전국 6개 밥차 운영기관에 쌀과 식용유 약 6만명분과 떡국떡, 전 3종으로 구성된 명절음식 약 3천명분을 지원했다. 오는 12일부터 각 기관 밥차 운영일정에 맞춰 ‘명절한상’으로 제공된다. 올해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 명절 나눔은 식재료가격 상승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무료급식 현장을 고려해, 설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쌀과 식용유를 함께 지원했다. 또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떡국과 전으로 구성된 한상을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를 통해 물품을 구성해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흑석동에 위치한 원봉공회 밥차에서 하이트진로 관계자 비롯해 원봉공회 강우희 상임이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철호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 올해는 하이트진로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의 캐
설 명절 맞아 대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일과 생선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진 사랑나눔 발걸음은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새학기를 맞은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을 전달하는 등 민속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다. 이 차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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