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4건 중 공직유관단체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이 모두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나타나자 겉으로만 봐서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 이번에 진행된 취업심사를 직급별로 보면 차관급 공무원 3건(대사 포함),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준장·대령·총경 포함), 5급 이하 공무원 7건(중령·경정·경위·경사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등 총 21건.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OECD대표부대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공정위·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 차관급과 고위공무원, 3~4급 공무원은 모두 '취업가능'으로 결정. 그러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소비자원을 제외하고,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3곳을 보면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6급 직원이고 국방부 2건은 모두 중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분류. 이를 두고 국세청의 한 직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이번 결과가 상대적으로 하급직원만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속내를 피력.
◇…국세청이 8월말 예정된 국정감사 수감을 이유로 매년 8월 중순경 개최해온 사무관승진후보자역량평가(이하 사무관역량평가)를 한 달여 늦춘 9월 12일 실시키로 한 데 대해 일선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인트라넷을 통해 사무관승진 TO와 역량평가일정,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일정 등을 발표하면서 역량평가 일정을 9월로 잡은데 대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 충분한 준비기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고 공지. 인사공지를 접한 사무관역량평가 참가 후보자들은 1년여 기다려온 평가일정이 한 달 가량 뒤로 밀린데 대해 허탈해 하면서 '국세청 인사시스템이 중요한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며 격앙. 일선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국정감사 이원화 여론이 흘러나오는 등 사무관역량평가 일정과 겹치는 것이 예상되지 않았느냐”며,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역량평가 개최(지난해 기준) 보름을 앞두고서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 이와는 달리, 이번 역량평가 연기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한 관리자는 “일선에 비해 본·지방청의 경우 국감준비로 인해 역량평가 과정의 핵심인 세법공부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갑작스레 발
◇…국세청장과 1급 5명 배출 등 화려한 면모를 보여준 국세청내 행시27회 출신들이 이달 중순이면 모두 공직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눈길. 그동안 국세행정을 좌지우지한 행시27회는 김덕중 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이전환 전 국세청차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송광조 전 서울청장, 이종호 전 중부청장, 김은호 전 부산청장, 제갈경배 전 대전청장. 국세청장에다 1급인 국세청차장 2명과 서울·중부·부산청장 각 1명, 대전청장 1명을 배출하는 등 선배기수인 행시21회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쳤다는 게 안팎의 평가. 이들 가운데 김덕중 국세청장(중부청장, 대전청장)과 송광조 전 서울청장(부산청장)은 지방청장을 두 번이나 지낸 반면, 박윤준 전 국세청차장은 지방청장 경력없이 곧바로 차장으로 직행했지만 동기인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명예퇴임. 한 달 전 명예퇴임한 이전환 전 국세청차장은 한때 김덕중 국세청장의 뒤를 이을 후보로 임환수 현 국세청장 내정자와 함께 거론됐지만 개인신상 등을 이유로 용퇴. 이들 행시27회 가운데 불명예 퇴진 케이스도 있는데, 국세청 감사관과 서울청장을 지낸 송광조 씨는 CJ그룹 관련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청장에 오른 지
◇…내달 약 300여명의 신규직원들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을 마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써부터 일선관서를 중심으로 직원부족을 강도 높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일선의 한 부가세과 직원은 “정원 대비 부족인원이 2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직원들이 너무 지쳤다. 이번에 신규직원을 받지 못한다면 (직원들의 불만이)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일손부족을 강하게 호소. 특히 9급 신규직원이 일선관서에 배치되면 업무 상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서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관리자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 이에 신규직원 발령을 앞두고 일선세무서장들이 신규직원을 받기 위해 지방청에 인원부족을 강력히 피력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 한 관리자는 “사실 모든 일선세무서에 직원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으로 국세청 직원 증원이 '보통'이 아닌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청와대가 지난 25일 오전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 인사를 전격 발표하자, 국세청 대다수 직원들은 "김덕중 다음은 임환수 아니었냐"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사싯점 등에 비춰볼 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해소지도 없잖다면서 아쉬워하는 분위기. 한 관리자는 "이번 인사는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 출범에 따른 후속 인사로, 장차관이 호흡을 맞춰 국정과제를 수행하도록 부처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당초 국세청장의 경우 유임 분위기가 대세였으나 국감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전격 교체함으로써 공연히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 인사발표 전날 천안세무서 방문, 국세공무원교육원 특강,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 발표 등 평상업무가 아무 일 없는 듯 진행되고 있었던 점은 유임 쪽에 무게를 둔 행보였다는 해석. 다른 관리자는 "세수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 동의하기 힘든 면이 있다. 왜냐하면 세수는 경제상황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부처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청와대 발표 인사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 한켠에서는 국세청장이 4대 권력기관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TK출신을 전
◇…지난 25일 단행된 차관급인사에서 국세청장에 임환수 서울청장, 관세청장에 김낙회 세제실장이 임명되면서 국세청과 관세청의 위상이 수장 인사면에서도 단적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평이 확산. 같은 재정파트인 국세청의 경우 개청 초창기의 이낙선·고재일·김수학 청장과 군사정권시절의 안무혁·성용욱, 참여정부 초 이용섭 전 의원에 이어 근래들어서는 '청장 비리'라는 엄청난 파동을 겪으면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외부인사로 국세청장(2009년)에 임명됐 던 적을 빼고는 이현동-김덕중 국세청장에 이어 임환수 서울청장→국세청장 승진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외부인사 임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 반면, '08년 허용석 세제실장 이후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 실장까지 무려 5연속 ‘세제실장→관세청장’이라는 패턴이 조성되면서 세정가의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된 것. 이를두고 세정가는 “국세청의 경우 외부인사 영입설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반면, 관세청은 외부인사 영입을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세제실장이후 관세청장 이라는 인사관행이 ‘학습효과’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반응. 또 다른 인사는 “조직의 내부승진은 조직의 사기진작 요인으로 작용, 업무성과를
◇…최근 국세청 신규 임용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한 부서 8·9급 직원 중 90%가 여성직원으로 채워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 실제로 서울시내 모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의 경우 과·계장 등을 제외한 8·9급 직원 10여명 중 남성직원은 단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한 관리자는 "최근 일선관서 각 부서에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일반화 돼 버렸지만 성(性)비 면에서 너무 편중돼 있다"고 지적. 한 부서내 여성직원의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경우가 다소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세무서 부서별 8·9급 직원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60~70%를 차지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최근 여성직원의 신규임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관서 인사권자가 갖는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정 부서는 남성직원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 여성직원이 선호하는 부서도 있어 일부 세무서는 부서별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또다른 관리자는 "여성직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한 부서 내 극단적인 성비
◇…청장 내부승진에 희망을 걸었던 관세청 직원들이 지난 25일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명단을 확인한 후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는 전문. 개청(70년)이래 청장내부승진 사례로는 27명의 전·현직 청장까지 포함해 총 5명에 불과하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성윤갑 22대 관세청장을 마지막으로 내리 7년간 '기재부 세제실장→관세청장' 공식을 입증. 무엇보다 관세청 직원들이 더욱 자괴감을 느끼는 대목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각종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항상 수위를 기록하는 관세청이지만, 유독 인사에서 만큼은 어찌해볼 수 없다는 무기력증이 9급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실정. 관세청 모 관계자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관세청 내부승진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철벽과도 같다"며, "조직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도 되는 일이 있고 안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한다"고 토로. 특히 공직자들의 퇴임 후 산하기관 재취업이 '관피아'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정부부처내에서 상급기관(기재부)에서 하급기관(관세청·조달청·통계청) 기관장으로 낙하산 임명되는 것 또한 엄연한 '관피아'의 범주라는 지적. 관가의 한 인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이 지난해에 비해 두달 가까이 앞당겨진 다음달 26일로 정해져 준비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지난 25일 임환수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되면서 임 후보자는 국회 일정상 내달 중 청문회를 치른 후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차기 서울청장이 임명될 경우 역시 27일 국감에 대비해야 하는 형국. 세정가는 이같은 일정과 관련해 임환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맞물려 있지만 오히려 사전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다만, 신임 서울청장의 경우 임환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한 후 임명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국정감사 준비기간 부족 탓에 국과장 등 실무진이 준비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 결국 국세청은 8월 중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세청장 취임, 서울청장 임명에 이은 국정감사 일정이 예고됨으로써 초긴장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
◇…이달 들어 관리자들이 직접 나서 고액 체납 정리 업무를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취임한 일부 신임 서장들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중요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체납복명을 '첫 대면'에 활용하는 사례가 목격돼 눈길. 이달초 서울시내 신임서장으로 취임한 모 서장은 업무파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전 직원들에 대한 체납복명으로 첫 대면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표면상 체납복명이었을 뿐 직원들의 얼굴을 빨리 익히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관리자는 "사실은 체납실적이나 업무에 대한 지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직원들과 일일이 마주하며 얼굴을 익히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이번 한 해도 열심히 해보자는 독려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 이에 대해 직원들은 "내 이름도 아직 못 외웠을 텐데 실적을 두고 체납업무지시를 먼저 내렸다면 당혹스러웠을 것"이라며 "체납업무에 대한 얘기가 없었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긍정 평가. 일선 한 고참급 직원은 "체납업무라는 게 100% 처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직원들에게 지적보다는 격려가 오히려 더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행정 뿐만 아니라 리더 역할에 경험이 많은 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28일부터 2주간 심판관회의를 잠시 접는 등 여름휴가 기간을 운용할 예정이나, 밀려드는 심판청구 건으로 인해 휴가다운 휴가는 사실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직원들의 전언. 이와관련, 올 상반기 동안 조세심판원에는 전년동기대비 27.1% 이상 급증한 4천515건이 심판청구가 접수됐으며, 같은기간 동안 심판처리 건수도 3천658건을 처리했으나, 미결 심판청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 마치 여름철 홍수마냥 물 밀듯이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들의 심판청구는 결국, 공식적인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심판부 회의만 열리지 않을 뿐 조사관실 직원들은 사실상 출근해 심판 사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형편.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 종사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여름휴가가 없다시피 하지만, 학계와 조세전문가 등 27명에 달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의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심판을 2주가량 쉬어야 한다”고 전언. 다만, 조사관실 직원 및 상임심판관들의 경우 2~3일 동안 토막휴가를 즐길 수는 있으나, 이마저도 미결 심판사건이 많이 쌓인 직원들의 경우 그림의 떡 신세. 심판원 한 관계자는 “심판부 직원들의 경우 상반기에 적체된 청구
◇…세무사회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직가 ‘관피아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영입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임기3년의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을 두달가까이 진행중이지만 아지까지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장기공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상근부회장직의 경우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 등 대외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할때 이들 기관의 퇴직자가 당연히 임명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세무사계에 형성돼 있지만, 세월호 사건 여파로 퇴직자들이 이 자리를 꺼리고 있는 것. 세무사회 역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피아 논란으로 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영입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입장인데, 국세청 퇴직자들이 상근부회장직을 고사하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고 전언.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상근부회장을 세무사회원 중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럴 경우 정부기관의 인맥은 부족할지 모르나 세무사회 회무추진에 있어서는 업무 이해도가 높아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다는 견해도 다수.
◇…국세청이 올 해 2기 신규임용후보생 307명을 내달 4일 정식임용할 예정이지만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일선 세무서 형편을 감안할때 '갈라진 논 바닥에 보슬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따르면, 금번 신규임용후보자들은 신규자과정을 내달 1일 수료한 후 4일(월) 임용예정이나, 정식부임은 일주일 뒤인 11일 전국 일선 세무서로 배치된다는 전문. 새로 배치되는 신규직원 307명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평균 10%, 심한 곳은 20% 가까이 결원율이 높은 일선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정원대비 결원율이 심한 곳은 서울 전지역과 중부청 관내 세무서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세청 전체 인원 2만 여명 가운데 휴직자가 1천400여명에 달할 만큼 휴직비율이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 한 일선 관계자는 “휴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임용 7년차 미만 직원들로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하고 있다”며 “타 지방청에 비해 중부청 관내 세무서에 신규직원들이 주로 부임한 탓에 더 심한 인력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촌평.
◇…송광조 전 서울청장과 전 중부청 조사4국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의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세청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조사국 소속 한 사무관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자체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 본청 조사국 A모 사무관이 전임지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혐의로 최근 본청 세무조사감찰TF로부터 강도높은 자체 감찰을 받았다는 것.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가 근무했던 전임지인 세무서 직원 뿐만 아니라 모 지방청 조사국 근무 당시 조사반원들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문제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본청 조사국 직원이 자체 감찰까지 받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 밖에 없는 형편. 국세청 한 관리자는 "조직원이 2만여명에 달해 이런 저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본청 조사국 사무관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은 당혹스러울 뿐이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오는 28일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일부 국세청(본청) 직원들의 타청 전입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져, 연말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세정가의 견해. 서울청 전입을 신청한 국세청 모 직원은 “세종시 이전을 고려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세종시에 이주를 할수 없는 국세청만의 특수한 입장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 세정가는 국세청 특성상 2년 주기 전보인사가 단행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의 경우 완전 이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는 세종시에 삶의 터전을 옮기려 해도 국세청 특성상 일정기간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밖에 없어 타부처와는 달리 평생 국세청 직원으로 세종시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반영된 것. 결국, 정부부처의 세종시이전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은 건물만 옮겨 놨을뿐 직원들은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이래저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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