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 및 상세규정, 개정 관련 입법취지 등 총론을 정리한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새로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삼정KPMG 세무본부 이성태 상무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별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등의 군세이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들에게도 총 조세부담은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은 전문가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관세청장과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최근 펴낸 'Tax Redesign'은 조세와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담은 조세정책론이다. 이 책은 세금의 역사와 한국의 재정 상황, 국가 채무,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의 추이와 전망, 국세 수입의 미래, 최적의 조세구조 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뒤 경제학 이론에 비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세제의 소개와 함께 세제의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결과를 요약 제시하며 기존 세제나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했다. 저자는 최근 2~3년 동안의 조세 이슈를 수집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이 책은 수출입업체에게 관세율의 결정, 검역 등 수출입요건의 결정, 관세환급업무, 원산지업무 등 많은 핵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HS 품목분류 해설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서술한 책이다. 기존의 HS 품목분류 해설서는 번역상의 오류,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문장 표현, 잘못된 어휘의 선택으로 정확하게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잘못된 품목분류는 통관, 운송, 보험, 보관 등의 수출입 부대업무 및 정확한 통계작성에 있어서도 오류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HS품목분류는 무역 원할화와 분쟁소지를 없애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중요한 HS이지만 다양한 관세행정 참가자들 사이에 품목분류에 있어서의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업무지연이나 분쟁발생 등 각종의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HS에 대해 관련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HS 자체가 품고 있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HS품목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각종의 주(註, legal note)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해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대표 변호사(법학박사)가 ‘조세소송’(사진) 개정 7판을 발간했다.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출판 이래 지난 15년간 조세소송분야의 바이블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이 책은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소 변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판례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판은 징세강화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세무조사절차 부분을 보완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법리의 발전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또한 부가세 쟁송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기존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 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민사소송의 편제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조세판례들이 다수 나왔고 이를 각 부분에 반영했으며,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소송체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세연T&A刊. 책자표지> 2014년 개정증보판이 13일 출간된다. 올해로 27판째를 맞는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는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등 세무회계 베스트셀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문서적이다.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과표구간 조정, 비사업용 토지중과 완화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내용을 중점 보완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89년이후 최초로 싣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 130편을 수록했으며 제1편 조견표 및 본문 전체와 2편의 계사사례를 연결표기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집합방식을 배제하고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해도를 높였다. 저자인 권동용 원장은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본서를 충실히 이해한다며 누구든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수 있도록 실무 전과정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동용평생교육원은 이번 책자 발간을 기념해 평일
인건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다. 매달 나가는 ‘부담스러운’ 비용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건비와 세무관리’라는 제목의 책을 활용하면 인건비관련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인건비에 따른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흝어져 있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 관리비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종합적인 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또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세법 항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에 대한 소득구분 시 오류가 없도록 안내해 적정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책 구성은 인적자원 관리비용에 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차례로 설명한 뒤 부록에서 관련 예규와 판례, 주요 이슈 등을 덧붙여 알려주는 식으로 돼 있다. 저자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인적자원 관리비용에 대한 규정들을 각 사업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저자: 김용재ㆍ김수성 / 발행: 삼일인포마인 / 가격: 4만원 )
단순히 노동법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법을 전략적으로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와 화제다.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회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노동 문제를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정해진 법률 규정이나 규칙에다 예측 불가능한 여러 실무 상황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보통의 법률서적과는 완전히 차별화한 것이다. 저자는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답이 있다’는 식으로 노동법을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노동환경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문제 외엔 전략적으로 노동법을 접근하려는 기업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비롯한 사규를 만들 때나, 근로자와 각종 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노동법은 수십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한두 개의 법 조항을 특정 상황에 대입하려는 시도만으로는 최선책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전략적인 시각으로 회사 사정에 맞게 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이 같은 생각은 책 구성과 설명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령 또는 규정 체계에 따라 책을 전개하는
세금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두꺼운 책들은 오히려 한숨만 나오게 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쉽고, 재밌게 알짜 세금지식을 챙길 수 있는 ‘세금 이야기<사진>’라는 책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있다. 삼일인포마인에서 발간한 세금이야기는 세금이란 무거운 주제를 일상생활 속 가벼운 이야기처럼 풀어내 세법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세금과 친해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책 내용을 보면 세금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보다는 ‘돈 앞에선 형제 간 우애도 없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다’, ‘친어머니를 탈세로 제보한 불효자’ 등 흥미를 자극할 만한 이야깃거리들로 책 대부분을 구성했다. 저자는 “이 책은 구불구불 험난한 세금의 길을 산책하듯 즐기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쉽고 재미있는 세금 가이드북”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세금에 대한 핵심 지식들은 전문서적 못지않게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상식과 탈세제보 처리절차 등 유용한 세금지식을 짤막짤막한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 책 곳곳에 배치시켰다. 책 목
한국공인회계사가 올 초에 신설한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이 시행 첫 해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벌써부터 AT시험을 졸업자격 요건으로 채택하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생겨날 정도다.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이론보다 실무 중심으로 시험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올 초 나온 따끈따끈한 자격증인 만큼 어떻게 해야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막막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I Can FAT 회계정보처리 2급<표지>’이란 수험서가 세무·회계분야 출판업계 1위인 삼일인포마인에서 최근 발간돼 수험생들을 위한 합격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책 내용을 보면, 우선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실전모의고사와 최신 기출문제가 수록돼 있어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한다. 또한 책 후반부에는 ‘요점 정리’라는 코너가 배치돼 수험생들의 시험 막판 정리를 돕는다. 여기에 회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분개부터 차근차근 책을 풀어내, 회계와 세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합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AT시험은 현재 전 세계 90여 국가의 회계사 단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글로벌 장기 저성장시대에 우리 기업들을 위해 성공 전략을 제시한 경제·경영 전문서적 ‘저성장시대, 승자와 패자<원앤원북스 刊>’를 출간했다. ‘저성장시대, 승자와 패자’ 에서는 현재의 저성장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전략으로 ‘SPEED’와 ‘HIM’을 제시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Swiftness(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 Passion(끈끈한 조직문화와 역동성), Excellence(최고의 혁신제품을 통한 First Mover로의 도전), Environment(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른 맞춤형 시장 진출), Drive(불굴의 기업가 정신)로 일컬어지는 SPEED 전략을 추진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저성장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그 방안을 HIM이라는 축약어로 제시했다. Human resources(인재경영), Innovation & Integrity(창조·혁신과 신뢰경영), global Markets(차별화된 글로벌 경영)의 두음자인 HIM(힘)이 더해지면 오늘날의 불황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우선, 조세형사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판례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의 실제 단속 사례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을 편하게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법조문을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적 내용을 조문별 해설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조세사건을 다루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으며, 책 중간 중간에 삽입돼 있는 ‘Tip’이란 코너가 대표적 예다. 이 코너는 기존 전문서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조세법리를 바탕으로 조세형사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저자인 고성춘 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 단면을 바로 잡고 조세와 형사의 간극을 좁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밝혔다.
보험과 관련된 세법 기본서 가운데 이른바 ‘고급단계’로 구분되고 있는 ‘상속과 증여, 가업승계의 세무비밀’이라는 도서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박상진 세무사<사진>는 컨설팅 실무서로 비상장기업의 주된 화두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평가절감 방법 ▶사전증여와 사전양도 부담부증여 포함의 절세효과 ▶보험플랜 ▶노무플랜 및 신탁플랜 등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세법적인 기본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상속 및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보험 세무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집필돼 있으며 민법,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와 신탁플랜으로 구성됐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절세플랜의 주된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 해결과 전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민법분야는 상속세를 이해하기 아주 중요한 기초지식이기 때문에 상속세와의 연관성을 높이도록 관련내용과 실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
"회계사는 비즈니스 언어의 전문가다" "회계사는 숫자로 된 모든 정보를 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는 공인회계사가 있다" "회계사는 경제의 파수꾼이다".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15명의 회계사들이 회계사의 세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책을 내놨다. 부키(주)가 펴낸 '회계사가 말하는 회계사<사진>'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해 김도연 언스트앤영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정회림 KPMG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서준혁 금융회사 전략기획실 경영전략팀, 최영윤 대검찰청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 계장, 추현옥 금융감독원 총무국 선임조사역, 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회계사들을 통해 회계사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회계사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흔히들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전문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책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는지, 어떤 보람을 얻는지, 미래 비전을 어떤지 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이 책에서 회계사는 뉴욕 공역기획사와 가수 싸이의 소속사간 협상을 이끌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권리분석과 부동산의 평가에 따른 세금에 관한 것이며, 부동산관련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양도와 관련된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이며, 다른 하나는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세금은 하나같이 재산의 평가, 즉 시가에 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며 그 평가금액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가운데 하나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부동산세금절세연구소(소장·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서 발간한 ‘공인중개사의 세금 피할 수 없으면 줄이자’가 바로 그것. 예컨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현명한 사업자는 세금통장도 있다 ▶세금포착의 트라이앵글(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세무조사를 받은 요령 ▶세무조사의 대비와 검토사항 등 소제목만 봐도 납세자들은 자세히 알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아울러 세금납부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좀 더 실무
우리나라 보험은 계약시, 유지시,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각 단계별로 소득공제, 비과세 및 저율과세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보험 상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를 한다는 것은 계약자는 물론 이를 접목해 영업하는 재무전문가들도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례별로 보험과 세금을 제대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과 세금을 사례별로 세법의 기본인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등 핵심적인 세법이론과 보험을 연계한 책이 출간됐다. 공동저자인 김영록 세무사, 김정민 회계사, 박철 미국공인회계사는 2013년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상품과 연계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상황과 해결책을 제시한 ‘택슈랑스 보험과 세금편’을 출간했다. 김영록 세무사는 “기존 보험설계사는 물론 세무와 회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은퇴세대가 이 책을 통해 세금과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보험설계사에서 재무전문가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된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과 보험’이라는 전문적인 마케팅 영역이 창출되는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민 회계사는 올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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