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이 세무사회와 협의해 보수기준 확정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서 제시 세무사 업무 중 가장 기초적인 기장대리,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한해 표준적인 보수기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 보수기준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보수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세무사 일부 보수의 표준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 논문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황인규 강남대 조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논문의 요지는 세무사 직무 중 일부직무에 대해 표준화된 보수기준표를 도입해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은 세무사 직무 전체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장대리, 세무조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대상으로 표준 보수기준을 제정하고, 나머지 경영관리나 컨설팅, 조세불복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능력 및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받게 하자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3가지 직무를 표준 보수기준 제
한일세무사친선협회, 日우호세리사연맹과 합동회의 창립 이후 최대 인원 참석…유튜브 첫 생중계도 김종숙 회장 "양국 회원 친교 돈독히 하는 계기"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가 '한일세무사친선연맹'으로 기관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전에도 세무사계 민간외교 구심점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온 한일세무사친선협회가 이를 계기로 좀 더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18일 서울시 서초구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일본우호세리사연맹과 합동회의에 앞서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차삼준 세무사를 부회장에 위촉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일본우호세리사연맹과 명칭 통일성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어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본우호세리사연맹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합동회의에는 일본측 42명, 한국측 45명이 참석해 창립 이후 최대 인원이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돼 한일 친선·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행사로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합동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감사를 전하고 "합동연수회가 (친선과 우호 발전을 위해) 유의미한 회의가
김영환 의원 "납세자 권익 폭넓게 구제" 무자격자,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도 포함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김영환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의원 25명 참여 세무사회 "폐지 주장 불식시키는 혁신안, 크게 환영" 정부가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한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또한 소득세‧양도세‧법인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가세 전자신고는 대통령령에서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환 의원은
고태수 회장 "나눔문화 더욱 확산 위해 노력"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는 17일 3층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초록우산 고액후원자 세무컨설팅 △후원자 세무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후원자 개발 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세무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세무사 고객 대상으로 후원자 연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태수 대전회장은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기부문화를 펼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을 맺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전복 초록우산 본부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와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청지역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전세무사회에서는 고태수 회장, 안상규 부회장, 신용일 총무이사가 자리했으며,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 측에서는 한전복 본부장, 주경식 팀장, 진윤구 대리가 참석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 "최고 경제전문성으로 국민에 헌신하는 세무사의 승리"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 윤 구청장은 1964년생으로 부산 금정초등학교, 부곡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부산 금정구에서 개업 후 세무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2006년과 2010년 제5~6대 금정구의회 의원에 당선돼 부의장·의장을 지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돼 활약해 왔다. 세무사계는 개업 25년차 세무사인 윤일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당이나 정파를 넘어 25년간 전문성으로 지역사회에서 세무전문가로, 생활정치인으로 헌신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아 온 ‘세무사’였기에 가능했다”며 크게 환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7일 세무사회원들에게 “앞으로 국민을 위해 멋진 행정을 직접 펼칠 윤일현 세무사가 이제 세무사를 넘어 시민들을 제대로 행복하게 하는 소명을 다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사무‧생활용품 공급…"복사용지 국내 최저가" 컴퓨터‧사무기기 공동구매 행사도 함께 진행 세무사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이 23일 오픈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그동안 세무사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던 ‘오피스몰’을 개편해 사무소직원과 거래처까지 이용할 수 있고 사무용품은 물론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을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오픈하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 구축했으며,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복사용지(A4)를 국내 최저가로 상시 공급하는 시그니처 사업을 한다. 쇼핑몰에서는 세무사사무소 홍보 판촉물도 제작할 수 있으며, 유명브랜드관, 소형 생활가전, 리빙&주방용품, 간식&먹거리, 사무가구, 적립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관 등 새로운 테마 기획관을 신설했다. 또한 메인 페이지에는 세무사들의 구매성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세무사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인기제품을 모아 특가나 기획전
광주지방회 이어 두번째 지방순회 상임이사회 '지역세무사회 현판'도 제작 전달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가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 이어 대전지방회에서 개최됐다.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지방순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지방 세무사회원과 소통 강화의 일환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순회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날 15차 상임이사회에는 대전지방회 주요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배석했으며 본회와 대전지방회 임원 간담회도 열어 현안에 대한 건의 수렴과 회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 현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플랫폼세무사회)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대응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다. 본회와 대전지방회 임원들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을 결사 저지하는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 통
10월-'자본거래 컨설팅실무'-김미화 세무사 11월-'병의원세무'-신진혜 세무사…연말에도 예정 내달 8~9일 부여서 가을전국대회 개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0일 '자본거래 컨설팅실무' 전문가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미화 여성세무사회 총무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비상장주식 평가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자기주식 이익소각 컨설팅 △신 이익소각 컨설팅 △가족법인(자녀법인) 컨설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2월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및 경정청구 법인 공격포인트 집중분석'(손창용 세무사) △4월 '부동산 관련 취득세'(강진철 경남도 사무관)에 이은 세번째 전문가특강이다. 여성세무사회는 다음달과 12월에도 두차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달에는 신진혜 세무사의 '병의원세무' 특강이 예정돼 있다. 12월은 미정이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내달 8~9일 롯데 리조트 부여에서 제36차 가을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대회는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한국, 미국, 일본, 몽골)', 레크레이션 등 여성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 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도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위 및 여야 주요 당직자 소속 지역회장이 총출동했다. 먼저 구재이 회장이 연간 1천300억원대 규모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그동안의 정부 및 국회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구 회장의 설명에 이어 정부 개정안에 대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모 지역세무사회장은 “모두채움 추계신고자가 아니라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직접 장만하고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쓰고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서식에 따라 오
작년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교차방문키로 우호협정 김명진 회장 "상호발전과 우호증진 위해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우혜향)와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해 세무사단체간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를 공유한다는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명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세무사들의 상호발전과 우정을 증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회가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헤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웅시기장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지난 7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일본 시코쿠세리사회와 제23차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한국‧일본 양국의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시코쿠세리사회 간 교환 방문 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제23차 양회간의 국제 교류 역시 상호 이해와 우호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회가 지속적인 국제 교류 및 내실있는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우정을 돈독히 쌓아간다면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코쿠세리사회 하마자키 토모지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빛고을 광주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마자키 토모지 시코쿠세리사회장은 “양회의 국제교류 간담회는 1997년 2월 10일에 우호협정이 체결돼 지금에 이르렀다"며 "2018년 11월에 광주지방세무사회를 고치현에서 맞이한 이래 코로나로 인해 6년만의 교류이며 이번 간담회가 유익한 만남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시코쿠세리사회는 일본
이달 중 본‧지방회‧지역회 임원 등에 배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이사회, 각 위원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에는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화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FAQ)’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회 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총 309페이지)들이 총망라돼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간한 회무편람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들에게 이달 중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회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콘텐츠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모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강력 규제해야" 세무 자동화 스타트업 지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환급서비스인 ‘1분’이 지난달말부터 종료된 데 이어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도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7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22년 7월 환급서비스인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고발했으며, 결국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지난 5월에도 환급서비스 ‘1분’이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무료환급서비스를 개발해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다 언론과 국회에서 시민의 피해가 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조세제도·세무사제도 발전방안 논의 변정희 회장 "국제적 시각으로 세법 토론 큰 의미" 섬이룽 SCTP 회장 "양국 세무우수성 촉진역할 탐구"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지난 1일 싱가포르세무사회(SCTP)와 해외학술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는 섬이룽 싱가포르세무사회장이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를 발표한데 이어 박일중 세무사의 ‘한국 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조덕희 세무사의 ‘한국조세제도의 소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 발표, 도서 발간, 학술회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이번 학술대회가 양국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세법에 대해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상속세를 지목했다. 특히 “경제성장, 물가·집값 상승, 소득 증가,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가치들에 걸맞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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