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한두달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수단이 다 불가능하다는 여겨질 때라는 전제 하에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은행권 최초 업무협약…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하나은행은 2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지원 업무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한 원패스를 구축하고, 보증신청부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외 국가채권으로, 작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연계가 어려웠다. 반면,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 징수율 6.5%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2차관, 우주항공청장 등 인사를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친 국제 금융·대외경제 정책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씨를 위촉했다.
설 앞두고 지난달 29일 성금 400만원 전달 최병곤 회장,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공순권 고양지역회장 장창민 동고양지역회장, 사랑의열매 '착한세무사' 가입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달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 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두 기관이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부처 중 역할이 크게 확대된 부처로 국세청이 꼽히는 가운데, 그 역할이 커진 만큼 관리자와 직원들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 현재 국세청은 정부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할 예정으로, 민간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 또한 금년도 국세청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도 지난달 출범한 상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체납,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모두 만만치 않은 업무임을 짚으며,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업무여서 국세청 또한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한 국세청 관리자는 “12월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국세청 징세과 등을 방문하셨을 때 전율을 느꼈다”면서 “지금 안팎의 관심이 쏠린 국세체납관리단의 활동 및 성과와 관련해 내부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 국세청 출신 한 OB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도, 국세외수입 징수라는
관세청, 보세화물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3일 시행 긴급 수급조정 조치 대상 지정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 매점매석 우려시 보세구역 반입 물품도 반출 명령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는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추가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고된 물품 등을 반출명령 대상으로 추가해 보세구역내 장기간 비축행위가 차단된다.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예예고한데 이어,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2월23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확대해 물가안정 품목의 국내유통을 촉진하고, 보세구역내 장기비축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후 30일 내 수입·반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과세가격의 0.5~2%를 부과한다. 부과 기준은 반입일 또
국세청, 일반임기제 디지털소통·영문에디터 채용 공고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수 명을 공개 모집한 데 이어, SNS 통합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세무주사(6급) 1명과 국가간 상호합의 국제회의에서 통·번역을 수행할 세무주사보(7급)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2일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공고를 통해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8년 5월31일까지 활동 예정인 민간위원 수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은 2일부터 3월6일까지 ‘nts7603@nts.go.kr’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일반임기제 디지털소통 및 영문에디터도 채용한다. 국세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게 될 세무주사는 디지털소통 기획업무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정부가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인근지역의 투기성 토지 거래 등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번 대책이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세청, 2일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무료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사업…9~20일 FTA 포털 누리집서 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무료로 수출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
이명구 관세청장, 29일 성남세관 방문해 기다린 끝에 정시진 주무관에 포상금 전달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달 29일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 격려에 나선 가운데, 포상 대상자가 업무로 자리를 비운 탓에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의 ‘포상 확대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기조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청장이 직접 현장의 숨은 일꾼을 찾아가 격려하는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관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으며,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을 반긴 이 관세청장은 직접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 중으로,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공로가 이날 상장과 포상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후문. 성남세관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659억달러…무역수지 87억달러 흑자 작년부터 6월부터 시작된 수출 신장세가 새해들어서도 이어지는 등 1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65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하면서 1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기간 수입은 571억달러로 11.7%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8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1월 12월 1월~12월 1월p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9,180 69,539 709,407 65,855 (△10.1) (13.3) (3.8) (33.9)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1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이 다음달 4일 개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간부진과 내빈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국세청 60년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을 1층 로비에 전시하고 비전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혁신추진단’ 발족했다. 미래혁신추진단은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분과발표 등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개청 60주년을 맞아 유공직원들도 포상한다.
올초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과반이 넘는 17개 세무서장이 교체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한 국립세무대학의 강세와 9급공채 출신 발탁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로 서울지역 세무서장 중 1960년대생은 총 16명(1968년 7명, 1969년생 9명)이 배치됐다. 작년말 1967년생들이 대거 명예퇴임한 빈 자리를 채웠으나,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이 정년보다 1~2년 앞서 물러나는 국세청 특유의 명예퇴임 문화를 고려할 때 이들 역시 본격적인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1968년생은 지난해 하반기 13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반면, 1969년생은 4명에서 9명으로 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1970년대생으로 분포한다. 1970년·1971년생 각각 2명, 1972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4년생 4명이며, 1972년생과 1974년생이 차세대 주축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5명(53.57%)을 차지했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6명에서 15명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 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의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올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압도적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 결과, 중부청 관내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은 총 1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초 13명(52%), 하반기 16명(64%)에 이어 세무대 강세 흐름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기수별로는 10기(5명)와 9기(4명)가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으며, 6기부터 13기까지 폭넓은 기수 스펙트럼을 보였다. 반면, 행정고시 출신은 5명에서 4명(16%)으로, 7급공채 출신은 4명에서 2명(8%)으로 비중이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11명(44%)으로 인사 흐름의 중심에 섰다. 특히 1970년생(6명), 1971년생(4명), 1972년생(1명) 등 70년대 초반이 주류를 이뤘다. 1960년대생은 10명(40%)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68년생(5명)~1969년생(5명)이 주를 이뤄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왔다. 1980년대생은 총 4명이며,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라권의 강세가 돋보였다. 전남 7명, 전북 2명, 광주 1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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