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지방청별 30명 등 총 210명 모집…28일 선정 결과 개별 통지 국세청이 각 지방청 권역별로 활동하며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할 국민참여단 모집에 나섰다. 국세청이 모집하는 2025년 국민참여단은 국세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발전 방안 마련, 정책 설문조사, 우수사례 평가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참여단 신청 대상은 국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가운데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활동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선발인원은 전국 지방청별 30명 총 210명으로, 신청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한다. 최종 선발 발표는 이달 28일 각 지방청 행정팀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증가율 둔화…2021년 11.9%→2023년 1.7% 업종 분류 안 되는 '기타자영업' 485만명 女 평균소득 1천150만원…男 2천306만원 절반 못 미쳐 배달 라이너 등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비임금 노동자, 소위 '3·3 노동자'가 최근 4년새 193만명 증가해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1%대까지 둔화됐으나, 60세 이상은 12만명 늘어 증가율이 여전히 높았다.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는 1인당 평균 1천695만원을 벌었는데 여성은 1천150만원으로 남성(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지난 2023년 862만명으로, 4년새 193만명 늘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11.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7.5%, 2023년 1.7%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례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자영업으
한국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천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이달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수교육 현장에서 잇달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세무사들은 보수교육에 앞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서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며 소리 높여 외쳤다.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신고도움자료, 세무조사때 활용"…"3월 세무조사 자제 필요" 개업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외부 컨설팅업자가 경정청구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사전안내한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세무조사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청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신고지원 방안과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고업무로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청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기업의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해 온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국세청이 6일 밝혔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린 후,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차감하거나 후원금 등의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시켰으며, 탈루한 세금은 호화생활을 누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미성년자까지 유혹해 도박에 끌어들인 사이버 도박운영자와 허위·비방 콘텐트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까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자들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와 공모해 aa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 가운데 일부를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총 17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해 온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에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 탈세혐의 사례는 총 17건으로,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로는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교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인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며,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교육' 가보니 신고관련서식 추천·자동 작성…서식 데이터 수정시 자동 재계산 "세무조정 실수할 수 있는 부분, AI가 한번더 체크해 아주 유익" “AI 법인 세무조정이라니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다.”, “다른 세무회계프로그램보다 차별화된 편의성이 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더존비즈온의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AI와 함께하는 법인조정:세무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석자들은 이날 선보인 ‘AI 법인 세무조정’에 탄성을 자아냈다. 데이터 확인부터 작성대상서식 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 세무조정까지 단 3분 만에 완료하는 놀라운 ‘AI 세무조정’ 프로세스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위하고T, 스마트A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14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2025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교육장에는 80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5년 전부터 위하고T를 사용한다는 한 회계사는 “위하고를 초기부터 도입했는데, 자동신고 등 기능이 많
대외무역법,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엔 최대 징역5년·벌금1억원 처벌 관세청이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부담 회피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대응조치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본청과 일선세관에 한시적 조직인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도 설치된다. 한편,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를 내리고 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를 부적정하게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해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 ◆거짓 표시 A사는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산인정기준(HS6단위 미변경시 국내부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오인 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MADE IN ITALY’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관세청, 다음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대응반 한시 운영 미국 반덤핑·고관세 부과에 관련 업체 회피 시도 우려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6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 일제 단속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이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계도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한시 설치·운영되는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은 본청 공적무역심사팀 2개 분과를 정점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평택세관 등 7개 단속팀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윤지혜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나서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과 현품확인
정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들썩이자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장창민‧김원용‧손계정 세무사, 김기동‧성무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직원도 모범납세자로 세무서장 표창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167명이 훈장을 비롯해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가운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세무대리인도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창민 세무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창민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그는 지난 2004년 개업 이래 꾸준히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기동 공인회계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수강하는 명실상부한 압도적 1타 강사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재무회계 강의를 맡고 있다. 세무법인 덕림 김원용 세무사는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겪는 세무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역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성무걸 공인회계사는 투명한 세무서비스와 정확한 세금 신고 지원으로 조
부위원장에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이사,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 등 선임 정책 간담회·인사이트 포럼 개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여성기업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각 분야 최고의 여성 CEO 50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서울상의 부회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엔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이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영주 아성다이소 부사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이유경 삼보모터스 사장,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김명자 에스엘전자 대표 등이 선임됐다. 이밖에 정경아 이새에프앤씨 대표, 이희순 성현인터내셔널 회장, 김남희 돌실나이 대표 등이 참여했다. 여성 스타트업계에선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강예슬 와우키키 대표,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OECD 대비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기업인의 목소리를 보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우리나라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은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으로 나뉜다. 이 부대표는 국제조세 분야 조세정책 수립과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적으로, 올초 기획재정부가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호 부대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담당부서가 주관하는 전문가회의에 위원으로 참여,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심도 있는 검토대상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또한 2011~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선진화 ▷조세법령 새로 쓰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제도 개선방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심층평가 등 개선방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일례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광현 의원실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기재위원인 김태년‧윤호중‧박홍근‧정일영‧김영환‧황명선 의원, 민주당 월급방위대 소속 한정애‧김성환‧유동수‧박상혁‧윤준병‧이수진‧노종면‧박해철 의원,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박찬대‧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주최한다. 주관은 임광현 의원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성명재 홍익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임광현 의원은 “2천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므로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국세청, 법정지급기한 4월10일보다 앞당겨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10일까지 제출해야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 24일까지 개별환급 신청해야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18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인 4월10일보다 앞당겨 18일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앞당겨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일괄환급을 신청한 경우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등 3월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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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