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검사 강화로 소비자 보호…위조상품 적발시 즉시 폐기 조치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돼 통관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만 7천여점에 달하며, 봉제인형 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유형에서 위조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는 등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조 물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라부부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적발된 제품은 통관보류 후 즉시 폐기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정경유착·법인세 감소·기부금 지역 편중 우려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통한 제도 도입 필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은 지역 편중, 법인세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부금액의 60%에서 2020년 기부금액의 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50%→3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삭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삭제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부부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현실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삭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재산 비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돼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본·지방청 행정사무관, 국실 간·국내 과 간 전보 제한 국세청이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를 8월 중 단행한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금번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는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할 것임을 공지했다. 공지된 전보기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3년 7월10일 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력수급을 감안해 전보 대상이며, 2년 미만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사무관 전보기준에 따르면, 본·지방청 모두 국·실 간 및 국내 과 간 전보는 제한된다. 본청 전출 대상으로는 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 BSC(50%) 및 자체역량 평가(50%) 합산점수가 하위 20%(±10%p) 이내는 전출이 가능하며, 지방청 전출 대상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라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4년8월13일 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공채 확대를 위해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
5일 수료식…'인재채용 위한 공동 협약식'도 진행 김선명 부회장 "인재 양성,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 총 52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받고, 세무사사무소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는 ‘단순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국민 신뢰를 지탱할 현장 실무전문가의 출발’을 목표로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5기 과정은 6월17일부터 8월5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으며,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객응대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실제 세무사사무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며 실무역량을 다졌다. 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세무사가 참석해 축하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직무교육이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세무사사무소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바앤스피릿쇼(이하 바앤스피릿쇼)'에서 관람객들의 브랜드 체험을 확장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바앤스피릿쇼는 위스키, 브랜디, 럼, 보드카 등 다양한 주종과 함께 국내 주류 트렌드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박람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흘 내내 많은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이번 행사에서 '새 세상의 위스키'라는 테마로 △카발란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이하 노마드) △맥코넬스 등 총 3종의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감각적으로 구현한 부스는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박람회 기간 동안 약 9천여 명이 방문해 현장의 활기를 더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를 기획했다. 각 브랜드별로 개성을 살린 '칵테일 이벤트'와 제품을 시음한 후 받은 스탬프로 참여할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현장에서 운영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하이트진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 전주가맥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주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인 가게맥주(가맥)를 테마로 한 대표 지역 행사로, 매년 10만명 이상 방문객이 찾는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는 3일간 12만명의 방문객이 참여, 맥주 9만병이 완판됐다. 1회부터 함께 해 온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테라' 맥주를 공급하고 청정라거 테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행사장에 △테라 판매부스 △맥주 연못 △포토존 등을 배치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릴 예정이다. 또한 '테라 라이트'를 테마로 한 체험 공간에는 쏘맥 자격증 부스, 타투 스티커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해 관람객이 직접 브랜드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약 6천석 규모의 좌석을 중심으로 관람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대와 이벤트존의 몰입도를 높였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올해도 전주가맥축제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정라거
올해말 KT EDI 종료시 직원없는 1인 세무사 업무대행 불가 우려 세무사회 "건보·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없는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업무대행기관'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1인 세무사들은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KT EDI시스템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4대보험업무 대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1인 세무사에게 4대보험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내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해서는
경제 6단체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 배임죄 등 형사처벌 위주 제재, 금전벌 등 전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성장 유리한 구조로 개편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대폭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것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폭넓게 참여해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혁신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이견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성장형 기업 장려·규모별 규제 공론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고성장 기업 육성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출범을 알리고 “대외 불확실성확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가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계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규모별 차등규제 철폐’에서 찾고 있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형태다.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바로 274개까지 40%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터팬 증후
국세청, 소액주주에게도 신고안내문 발송…실제 양도 없다면 신고의무 없어 올해 상반기 중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오는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신고 편의를 돕는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물론,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다음은 9월1일까지 예정된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장외거래는 무엇인가?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인가?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
9월1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에 장외거래자 추가 대체거래소 통한 상장주식 거래=증권시장 거래 간주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인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에 나선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에 수집한 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이와 관련,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는 물론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포함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올해 3월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미국 정부가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5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7406호에서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됐다. 다만,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미국
서울세관, 고가 위스키 5천여병 해외직구로 밀수·저가신고…세금 41억 추징 한병에 수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 등을 해외직구로 밀수입·저가신고한 고소득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 위스키 5천435병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주류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를 매긴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위스키 1병 수입시 1천500만원의세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
관세청,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 '7월의 관세인' 선정·시상 수출 목적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쿼터 제한을 피해 온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유럽연합(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천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등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관련,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으로,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한 데 이어, 현장 각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은 보세공장 제조물품 정보분석을 통해 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0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