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세무조사 선정 사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불법으로 증여받아 30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등도 편법 증여가 포착됐다. 이들 외에도 가장매매를 통해 2주택자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한 누린 혐의도 다수 적발되는 등 국세청은 1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104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주요 유형이다.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30억이상 초고가주택 편법증여, 고가주택 자금출처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비과세 받은 혐의자 등 "자금출처 정밀 조사, 탈루 세금 예외없이 추징…순차로 더 조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한강벨트내 초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짙은 점을 반영해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 전·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회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 무료세무상담,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전달 이재실 회장 "마을세무사 적극 활용해 달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지난 30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와 함께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료 세무상담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앞치마 전달식, 장보기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부지방회 관할지역의 마을세무사들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정호 팔달문시장 상인회장은 “전에도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차 소외되거나 잊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중부지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중부지방회는 팔달문시장 상인회에 시장 운영 및 상인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품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식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예고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건 전수검증 자금출처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차 조사…순차 추가조사 강남4구·마용성 '똘똘한 한채' 증여, 증여세 회피 행위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와 탈세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부동산을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탈세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한데 이어, 우선적으로 탈세혐의가 높은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사실을 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천여 건 거래를 전수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해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임 국세청장은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부동
부동산시장 거래동향·의심사례·조치결과 공유 불법행위 통보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안정, 새정부 최우선 목표" 김윤덕 국토부장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국세청과 국토부 양 기관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상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별 정례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는 등 협력기반도 조성한다. 특히, 양 기관 간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신제품 체험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시즌 KLPGA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KLPGA의 타이틀 스폰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올해는 나흘 동안 진행되며 많은 갤러리가 대회장을 찾아 가을 골프 축제를 즐겼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회 공식 협찬사로서 갤러리 플라자 내 시음부스를 마련하고, 현장을 방문한 갤러리를 대상으로 물 대신 맛있게 수분을 보충하며 갈증을 풀 수 있는 티도씨, 블랙보리 누룽지 등 신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티도씨는 ‘가장 맛있는 나만의 티 온도’라는 의미를 담은 하이트진로음료의 과일 블렌딩 아이스티 브랜드다. 세계 3대 홍차로 꼽히는 스리랑카 우바산 홍차 추출액을 베이스로, 홍차 본연의 깊은 풍미와 풍부한 과일향을 담은 조합으로 청량함을 극대화했다. 상큼한 자몽 맛과 달콤한 체리 맛 2종으로, 물처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제로칼로리, 당류제로 제품이란 점에서 야외에서 장시간 경기를 관람하는 갤러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블랙보리 누룽지는 100% 국내산 검정보리와 누룽
기업여신 금리 최대 1.50% 범위내 감면 하나은행은 추석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 오는 24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이다.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기존 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추석을 맞아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일과 3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웃음을 나누시고 풍성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7
사망보험금 관리·운용…상속과정 분쟁 예방·수익자 생활안정 지원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메트라이프생명과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손님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수령해 관리·운용한 후 지정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과 수익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 △신속하고 안전한 계약·관리 프로세스 구축 △개인 맞춤형 신탁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보험과 신탁의 결합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손님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주는 종합적 금융솔루션이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신탁을 기반으로 금전
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 인증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국내 곡성공장이 ISCC PLUS(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 인증)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CC PLUS는 바이오 및 재활용 원재료를 포함한 대체 원재료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이다.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제품 생산.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검증함으로써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재료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 카본블랙, 폐스틸 코드, 폐플라스틱 기반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해바라기유 등 지속가능재료를 80%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이번 ISCC PLUS 인증은 금호타이어의 지속가능성 여정에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5년 8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받으며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10월. 이달은 ‘황금연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세무일정이 중순과 하순 집중돼 있어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달초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됐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9월30일까지 납기가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이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오는 27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4천159건 6천134억원 주식·출자지분 1년새 53% 급증…가장 큰폭 증가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천100건을 넘어섰으며, 관리금액도 6천100억원을 돌파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천159건으로 전년(3천911건)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년 5천155건에서 2021년 3천924건, 2022년 3천82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3천911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다시 4천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년 6천610억원에서 2023년 5천85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천134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천72건으로 전년(700건) 대비 53.1% 증가했으며, 관리 금액도 4천215억원에서 4천415억원으로 4.7% 늘어났다
관세청, 무역수지 8개월 연속 흑자기조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100억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6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했으며, 수입은 564억달러로 8.2% 늘었다. 무역수지는 9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최대,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8,545 508,461 58,360 65,954 519,781 (7.1) (9.6) (1.2) (12.7) (2.2) 수 입 52,103 471
한국세무사고시회,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간담회 한일 양국 조세특례제도 상호 발전 방향 모색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달 27일 일본 요코하마 도쿄지방세리사회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은 1997년부터 우호협약을 맺고 매년 정기총회 참가와 간담회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한·일 양국 조세제도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날 '한·일 양국간 조세특례제한법 현황'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김순화 고시회 연구부회장이 '한국의 조세특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에서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을 각각 발표해 양국 조세특례제도의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김순화 연구부회장은 한국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으로 △열거주의 기반의 조세특례제도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조세특례의 형평성 왜곡과 실효성 △정책효과성 판단 미흡 등 크게 4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조세특례제도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포괄주의적 요소를 참고한 업종 요건의 완화 및 신산업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도 업종 요건을 완화하거나 분류
8월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 전달보다 1만5천명 감소 지난 8월 기준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경북 경산시의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세청의 ‘8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8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9만2천명으로 전달(10만7천명) 대비 1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 창업자 1만2천명, 법인 창업자 2천851개가 전달보다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는 5만6천명으로 전달(6만3천명) 대비 7만5천명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6천624명, 법인사업자 폐업이 859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체 가동사업자는 1천32만명으로 전달(1천29만명) 대비 2만4천명 증가했다. 업종별 폐업사업자는 소매업 1만5천명, 음식점업 9천명, 부동산업 6천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명, 건설업 3천명 순으로 많았다. 전달보다 폐업사업자가 많이 감소한 업종은 소매업(2천364명), 부동산업(1천150명), 건설업(508명),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서비스업(446명), 음식점업(423명) 순이다. 폐업사업자를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화성시 1천236명, 서울 강남구 957명, 경기 김포시 914명, 경기 남양주시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추진 관세청, 우범여행자·특송우편화물·중남미발 선박 집중 단속 명절과 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마약 밀수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화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해경·검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색팀을 구성해, 마약 밀반출국인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분야는 밀반입 차단으로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입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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