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관서장회의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주문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과 민생경제의 회복·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을 목표로 지역 세정현장에 기반한 맞춤형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인천청은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20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관내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진행했다. 인천청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신고 관리 방안,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복지세정 홍보를
수원세관(세관장·이동현)은 6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보세창고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세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 지역 핵심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달라진 관세행정 제도, 관내 보세창고가 겪고 있는 장애요인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통관 물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원산지 표시 등 보수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수작업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일품목 대상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면,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 없을 때 1년 이내 포괄승인(포괄보수작업)이 가능하다. 수원세관은 "보세창고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류 기반 시설"이라며 "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보세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 등 지원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일본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에 맞춰 K-뷰티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왔다고 6일 밝혔다.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 수출 확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9월18일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지원 설명회’를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200여개 수출기업 중 40여개 기업이 도쿄의 백화점 내 O2O(Online To Offline) 매장 등에 입점했으며, 그 중 일부는 SBA의 ‘해외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했던 O2O 매장 운영업체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쿄 시내 백화점에서 서울 화장품 특별 기획전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현지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뷰티 클래스, 체험 이벤트,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이 진행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본 해상특송 간이통관은 일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세관은 수출
"뛰어난 업무성과와 평판으로 귀감이 되는 직원 '으뜸인' 선발"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주제로 자체 제작 동영상도 함께 시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청은 납세자에게 친절히 응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세금안심교실 운영,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담회·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친(親) 납세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세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강
마산세관(세관장·박노명)은 지난 4일 제25회 마산국화축제를 맞아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산세관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마약, 시작은 순간의 호기심 그 종착역은 파멸'이라는 문구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마약류 및 밀수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노명 세관장은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공인을 받은 유니코네트워크(주)는 신규 공인을, 삼양화성(주), 에이엔씨관세법인, 지엠비코리아(주), 동원로엑스(주) 등 1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수입신고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할 경우,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와 우선 통관 등 통관 편의가 제공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동우회(회장·김덕중)는 지난달 1일 현진호 중부지방회 이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현진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서울청·중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지난 2021년 국세가족문예전에서 수필 부문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신임 현 사무총장은 “새로 취임하신 김덕중 회장님 및 1만여 동우회원님과 손을 맞잡고, 국세동우회가 친목과 봉사라는 기치 아래 지속 가능한 단체로 영속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동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몽땅 바치겠다.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체납관리단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5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청장은 “서울청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청 직원의 숙련된 업무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체납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세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현장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에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부임지마다 취임식 생략, 세무서장 명패도 만들지 않아 안형태 마포세무서장, 소소한 이벤트로 소통·공감 끌어올려 ‘AI 대전환’, ‘국세체납관리단’ 등 국세행정 대변혁기에 무엇보다 관서장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본청(국세청)에서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어머어마한 혁신을 선포했지만, 일선세무서까지 어떻게 깊숙이 전파되고 공유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일선세무서장의 리더십이다. 흔히 AI 시대에는 리더가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장들도 전보인사가 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 등을 통해 자신만의 ‘소통 철학’을 강조한다. 지난 8월20일 제54대 서장으로 취임한 안형태 마포세무서장은 직원들에게 ‘커피 쏘고 간식 주문하는 서장’으로 불린다. 요즘에는 지방국세청장들이나 일부 세무서장들도 이런 작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서장은 ‘적시에, 지속적으로’ 친근함을 갖게 하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북전주세무서장 때 ‘이달의 북전주인’, 부산진세무서장 때 ‘내가 부산진이야’, 부천세무서장 때 ‘이달의 부천인’에 이어, 현재 마포
전주세관(세관장·조점술)은 오는 11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CBAM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종이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 및 제조·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들에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CBAM Help Desk를 운영하는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북지역 대상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관내기업들의 CBAM대응 준비과정에서의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업체별 1:1 컨설팅도 실시된다. 전주세관은 EU지역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대상기업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세무서장회의에서 강조…고액 체납 축소방안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마련된 자리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통해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대구청’을 만들어나가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
부산본부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맞아 3일 새롭게 단장한 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사회 안전과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세관은 국민 중심의 행정 실현,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하며,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세행정과 관세박물관 건립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관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대선주조㈜ 등 외부기관 유공자 7명과 우수공무원 9명이 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중구 광복지하도상가 전시공간 ‘더 공간’에서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해관 개청부터 현재까지의 부산항 변천사와 주요 적발 사례 사진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 부산세관의 역사와 발자취를 공유했다.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가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와 손잡고 세무·회계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9월25일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산학협력단장·이진희)와 산학협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여성인재 양성과 상호발전을 위한 대학과 세무서간 제반업무 협력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숭의여대와 남대문세무서 연계 체계 확립 △산학간 정보교환 및 공동 활용 △학생의 현장실습·현장견학 및 취업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및 교수과목의 공동 개발 △세무서 직원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수, 외래교수, 특강 등) △산학기술정보 상호 협조 △교수 연구과제 선정·연수연구활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에는 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와 학생들이 남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공무원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신고도우미 등 인력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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