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대상,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 10월1일~11월17일 체험수기 공모…12월15일 20편 선정 “저는 남편과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로, 일찍 한 결혼 생활에 외벌이를 하는 남편은 인테리어 목수 일이 없을 때는 퀵배달을 나가며 가족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건지 간암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께 남편이 간이식을 해주며 수개월 일을 쉬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어 대출까지 어려워지던 그즈음 5월경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자를 받고, 반신반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29일 새벽, 단잠을 깨운 핸드폰 문자알림으로 장려금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받은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오토바이를 타야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아이들에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되게 돈을 썼다는 기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29일(월)에서 10월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행안부는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이 납기인 재
서울세관, 해외체류·연락두절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일시 입출국시 기관간 공조·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일본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공항세관과 공조해 일시 입출국 해외체류 체납자명단에 A씨를 올렸다. 이후 A씨 입국과 동시에 세관검사를 통한 현금 압류, 소재지·연락처 확인까지 이뤄졌다. 서울세관이 다양한 체납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자, A씨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로 출국한 체납자는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일시 입출국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징수팀이 외국인 체납자 B씨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불일치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체납자의 수입통관 자료 등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화재 복구로 납부서비스 정상화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지된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함에 따라, 납세자는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과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 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단되자 지난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디브레인이 복구된 28일 오후 9시30분경 다시금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정부시스템 복구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체감물가를 반영한 연 평균 실질소득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유일하게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2014~2024년 세대별 실질소득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20대(만 20~29세)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 1.9%를 기록해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1%, 40대 2.1%, 50대 2.2%, 60대 이상 5.2%였다. 실질소득 증가세도 둔화됐다. 20대의 과거 5년(2014~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2.6%였으나, 최근 5년(2019~2024년)에는 연평균 1.1%까지 떨어졌다. 한경협은 20대 실질소득 증가율 부진의 요인으로 고용 질적저하, 체감물가 상승을 꼽았다. 최근 10년새 20대 실업률은 9.0%에서 5.8%로 낮아지고, 고용률도 57.4%에서61.0%로 늘어나며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됐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32.0%에서 43.1%로 늘어 고용의 질적수준은 저하됐다. 20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3.6%로, 모든 세대 중 가장 증가율이 낮았다. 같은 기간, 20대 명목 경상소득 증가율도 연 4.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긴급위기 대응본부 설치해 신속 대응 국제우편물 통관·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 일부장애로 비상매뉴얼 시행 관세청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곤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 등이다. 관세청은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29일 현재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예금 증여 15.6조, 2015년 대비 119.8% 증가 부동산 증여, 10조8천965억원…같은기간 61.2%↑ 진성준 "조세정책, 소득에서 자산 중심으로 강화해야" 최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속 재산가액은 44조4천151억원으로 2015년(10조363억원)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천339억원으로 2015년(14조7천294억원)보다 94.4% 증가했다. 증여 재산가액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증여 재산가액은 2015년 6조7천606억원에서 지난해 10조8천965억원으로 61.2% 증가한 반면,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 등 자산을 합한 증여 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7조1천15억원에서 15조6천105억원으로 119.8% 증가했다. 유가증권 증여 재산가액은 2조8천119억원에서 6조1천866억원으로, 예금 등 자산 증여 재산가액은 4조2
수입 무니코틴 97% 중국산…실상은 유사 니코틴 '담배' 박수영 의원, 유사 니코틴 검수 철저 필요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가운데 97%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마저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다. 무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은 없지만 향료와 타격감을 주는 화학 성분을 넣어 그 자체로도 전자담배에처럼 흡연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과일향·멘톨향 등을 강조한 비타스틱 등은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전 단계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자가 직접 무니코틴 용액과 니코틴 원액을 섞어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경우도 많아, 무분별한 남용은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56톤, 2천160만 달러(약 300억원) 상당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456톤에 달했다. ◯2021~2025.8월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 수입현황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458만 달러)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5년간 942건 세무조사, 1조904억 부과…징수, 3천461억 31.7% 지난해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소득이 7천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36.1%에 그쳤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3조6천29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천186억원을 탈세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민생침해탈세 조사 건수는 총 94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8건, 2021년 181건, 2022년 177건, 2023년 159건, 2024년 247건으로 지난해 전년에 비해 조사 건수는 1.5배 늘렸다. 같은 기간 탈루소득은 3천416억원, 3천402억원, 3천431억원, 3천334억원, 7천603억원으로 지난해 탈루소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1조904억원에 달하지만, 징수한 세액은 3천461억원으로 징수율은 31.7%에
관세청 올해 적발한 택갈이 수법 85% '중국산' 미·중 무역갈등 속 관세율 회피하려는 수법 우리나라를 경유해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일명 ‘택갈이’를 하다 적발된 물품의 85%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둔갑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택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천3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원(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우회수출 적출국별·목적국별 적발현황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2023년 2등급에서 1년 만에 4등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 신뢰와 작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을 지적하며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
2025년 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4분기 BSI 74로 전분기 대비 7p 하락 자동차(60), 철강(63) 부진 지속…화장품(69), 제약(87) 큰폭 하락 대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천275곳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치보다 7p,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1p 하락하며 74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기회가 보였으나 BSI 지수가 다시 꺾이면서 결과적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17분기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 이하를 기록했다. 자동차, 철강, 제약 등 업종에서 관세가 이미 발효됐거나 고율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수출기업(-13p)의 전망치가 내수기업(-5p)보다 큰 낙폭을 보였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정유 업종의 전망도 어두웠다. 모든 업종의 전망치가 기준치(100)에 못 미쳤다. 자동차(60)는 9월부터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서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16p 하락했다. 전방산업인 건설경
SNS 전자상거래 사업자 1천457명…38.7% 증가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사업자 중 상위 1%는 연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매출은 3억7천만원인 반면, 하위 10%는 4천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사업자는 총 1천457명으로 전년(1천51명) 대비 38.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2023년 총수입금액(매출)은 1천435억7천600만원으로 전년(944억1천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천983만원에서 9천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천400만원으로 전년(232억9천900만원) 대비 64.9% 증가했다. SNS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
모든 납부채널로 국세 납부 가능해 26일 20시15분~28일 16시45분 홈택스 수납분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 제한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없이 홈택스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화재와 관련해 28일(일)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재 발생 직후인 27일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과 세정업무 포털 등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고, 타 기관 시스템과는 분리 설치돼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16시46분부터 모든 납부 채널(홈택스납부, 가상계좌, 모바일뱅킹(앱), 은행홈페이지, 인터넷·모바일지로, 편의점납부, CD/ATM납부 등)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26일(금) 20시15분부터 28일(일) 16시45분에 홈택스를 통해 수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발급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온라인 발급을 불가하고 세무서에서
10대, 2명→6명으로 늘어…50대 이상도 급증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밀수출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10명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적발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된 마약사범은 4천3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마약 사범은 총 81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인원 799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94명, 2021년 823명, 2020년 686명, 2023년 673명, 2024년 799명, 올해 8월 810명이다. 2021년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노년층 마약사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4명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올해 말까지 10대 마약사범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0대 이상 역시 지난해 126명에서 올해 2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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