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재산, 공조로 추적한다" 강력한 징수 공조 메시지 전파 국세청이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와 징수 공조 MOU를 체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스가타 총회라는 세정외교 무대에서 “체납 징수 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는 가장 큰 세정외교 무대다.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청장은 18개국 국세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일대일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졌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이 체납자들에게 뿌리내리도록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스가타 회원국과 징수 공조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다.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특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 관련 실·국장,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 등 실·국장, KDI·조세연,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출혁신반'은 전(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한다.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업체 4천200억 환전…과징금은 5억 진성준 의원 "카지노 외환 범죄, 탈세·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금액이 4천200억원에 달한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5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환전영업자 대상 환전검사 현황(단위 : 업체수, 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환전검사업체 4 2 1 0 0 0 0 0 11 0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전지역세무사회와 함께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세무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대전중앙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에 나서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구매한 이불을 복단지 봉사단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시장에서 직접 한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용일 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모태복 홍보이사, 박정분 대전지역회장, 한명숙 대전지역회 간사를 비롯해 이연길 대전시 규제혁신팀장, 박황순 대전중앙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윤경아·김택원 세무사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 세무상담했다. 한편 대전세무사회 산하 지역회에서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은 내달 21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3.(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 회 10.14.(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종정부청사 10.17.(금) 자 료 정 리 10.18.(토) 공 휴 일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품·성금 전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찾아 풍성한 한가위 기운을 나눴다. 최 차장은 25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안부를 살피는 한편,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최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원장 또한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연신 고마워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을 담아 마음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25일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곡성공장과 광주공장 인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곡성 입면사무소에서, 오후에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이다. 지난 2002년 추석부터 시작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독거노인들에게 제수용품 전달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1천4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김재호 금호타이어 광주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명절 제수용품 전달과 더불어 연말에는 ‘이웃사랑 김장
한국세무사회, 25일 남구로시장서 행사…70여명 참석 앞치마 전달, 장바구니 나눠주기…구로구청에 '사랑의 쌀' 기부도 김민재 행안부 차관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 더욱 활성화" 구재이 회장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 역할 되새기는 계기" “세무사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함께 호흡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25일 점심 무렵,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남구로시장이 인파로 북적였다. ‘추석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절세도 성실납세도 세무사’라고 적힌 어깨띠를 맨 70여명은 장보기에 나서며 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했다. 한 상인은 “시장에 활기가 돌아 기쁘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9월9일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제3회 세무사의날, 마을세무사제도 시행 9주년을 기념해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중견련, 4분기 경기전망지수 81.4…전분기 대비 3.4p 상승 중견기업계는 오는 4분기 경기전망지수를 전분기 대비 3.4p 이상 상승한 81.4로 전망했다. 이번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전망지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2025년 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전분기(78.0) 대비 3.4p 오른 8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6.4로 전분기(76.9) 대비 0.5p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6.5p 상승한 85.7로 집계되면서 종합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제조업 부문의 전자부품(91.5, △16.2p)과 1차금속(67.6, △5.8p), 식음료품(72.9, △4.0p) 등 업종에서 하락세가 확인된 반면,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운수(104.6, 16.1p), 부동산(90.0, 14.4p) 등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된다”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하락세는 미국 상호·품목 관세 정책의 부담과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수출전망지수는 90.8로 전분기(91.9) 대비 소폭(△1.1p)
강원 용평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320여명 참석 단합 과시해 이재실 회장 "흔들림없는 전문성 유지해야…함께 힘 모으는 계기 되길"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적용사례, 경영인 정기보험 분쟁사례' 발표·토론 지역세무사회 참가상 시상…35명 추첨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25~26일 용평리조트에서 회원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회원세미나 및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회원간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적용사례와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세목별 업무처리 주의사항, 경영인 정기보험 분쟁 사례·판례 연구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했다”며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 법령과 유권해석을 공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와 힐링캠프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이트진로가 추석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후원을 기획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함께 피해 가정의 수요를 반영, 햅쌀과 사과·배 등 과일, 참치, 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산엔청복지관, 충남 예산군 소재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가정과 홀로 명절을 맞는 독거 어르신들 우선 순위로 575명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와 협업해 지역 농가에서 수확한 햅쌀과 과일을 직배송함으로써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올해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추석 명절만큼은 걱정을 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진심을 多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진심을 多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2년
가맹비 등 수입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도 '꿀꺽' 웨딩·장례업체, 용역비 허위신고하고 알선수수료 신고 안해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을 빌미로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렸으나, 정작 회사의 소득은 줄여 세금을 탈루·탈세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으나, 실제로는 원가를 부풀려 회사의 소득을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소득 축소 뿐만 아니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무자료 거래 등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사주 일가는 고급 아파트·스포츠카·요트 등을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사주일가에 대한 자금출처 뿐만 아니라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움을 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세무조사 선정 업체의 주요 혐의 내용이다. ◆원재료 고가 매입, 용역비 과다 지급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재료비·인건비 부풀린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차명계좌로 판매대금 누락한 농수축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광고비 과다 신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경조사업체 17곳 등 민주원 조사국장 "원가 부풀림 도운 거래처까지 엄정 조사"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온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은 원자잿값·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가상승에 편승해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가운데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 거래 등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세금을 탈세·탈루한 사주일가는 고급 아파트·고가 스포츠카·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는 등 재산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6월 예상보다 2조2천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재추산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5일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69조9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천억원)보다는 33조4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1천억원)과 비교해서는 2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목표치인 세입예산(382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12조5천억원 부족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추경안에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반영해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382조4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 줄인 372조1천억원으로 수정했으며, 또다시 2조2천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에 대해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은 부가가치세다. 재추계 결과 올해 부가가치세는 80조9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 105만곳 달해…11.7% 늘어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경쟁심화·플랫폼 수수료 등 3중고 한해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도 소득 ‘0’원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 그친 개인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등 자영업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총 1천217만8천914곳으로 전년(1천146만4천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5천24곳으로 전체의 8.7%를 점유했으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전년(94만4천250곳)보다 11.7% 늘었다. 이와 관련,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천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 또한 816만5천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등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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