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현주소를 새로 써야 한다. 과학적 세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심기준 의원, 세무조사 등 과학적 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현준 청장 취임 당시에도 세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세금부족이 정부의 국가 채무에 상당한 주름살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윤영석 의원, 세수 상황을 질의하며) ○…"친일이라면 펄펄 뛰는 문재인 정부 국세청이 백범 김구 선생 가문에 상속증여세 27억을 매겼다." (유승민 의원, 국감 질의)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조치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최교일 의원의 조국 일가 관련 조사 및 세금 추징 질의를 받고) ○…"보상금 받으면 뭐해요?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윤후덕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보상금 문제 지적하며) ○…"국세청도 권력기관이다. 공평한 과세가 살아 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홍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추징액 대비 징수비율을 따지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 행정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 7일 심기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881명을 세무조사해 6천959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보다(908건)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240억원(3.6%) 증가한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 그러나 외형상 최대 성과를 거뒀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세무조사에 이은 징수율은 지난해 60.1%(4천185억원)로 최근 5년내 최저 수치를 기록.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율은 2014년 77.2%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 65.6%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67.6%로 상승.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다시 63.8%로 하락하다 지난해에는(60.1%) 60%대를 간신히 유지. 특히 지난해 현금수입업자 83명을 세무조사해 727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19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26.5%라는 최저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69.4%로 5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조세분야 정책과 관련해 송곳같은 질의를 펼쳤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대기업이다."-심상정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제 질의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엄용수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이전 정부에서 쌓아놨던 곳간을 다 헐어내고 다 썼다. 지출 구조 개혁해야 한다." 김광림 의원, 재정 지출 문제 지적하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거 혹시 세제 때문이 아닌지 그런 생각 안해 봤나."-최교일 의원, 기업 유턴 문제 질의하면서 ○…"일본은 인구 장관 만들었다. 기재부에 인구 국장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최교일 의원, 출산율 저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부총리만 믿겠다."-윤후덕 의원, 파주 돼지 살처분 관련 예산 지원 질의하며 ○…"부잣집 자녀들도 아르바이트 하다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카페에 보면 '자취하면서 세대 분리한 게 신의 한수였네' 이런 얘기도 있다."-홍일표 의원, 근로장려금 확대 부작용 지적하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가 탈세를 더 했나?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더 셌던 걸까? 2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다른 해와 비교해 특히 지난해 50억 초과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이 하나의 특징. 또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수입금액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이 많다는 점으로,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 초과 개인사업자(15억원) 다음으로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과세액(2.7억)이 많아. 이같은 추세는 최근 3개년 조사실적을 봐도 비슷한데, 2017년에는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1.4억)이 50억 초과(6.2억), 50억 이하(2.2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2016년에는 50억 초과 사업자(5.6억)에 이어 두 번째(3.2억)를 기록.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탈세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거나,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대응이 부족했거나 등등의 사유 때문으로 분석 가능.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가 개통 5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엔티스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사전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납부에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무조사 분야의 성과는 아직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엔티스 가동 이후 국세청은 각 신고 때마다 맞춤형 안내자료를 사전 제공해 신고성실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으로 신고편의성 또한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 그러나 엔티스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선정작업의 고도화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엔티스를 통해 높아진 조사 선정의 정밀도가 추징세액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최근 3개년치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보면, 엔티스 도입 이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이 들쑥날쑥한 데다 기업 규모별로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에 편차가 발생. 지난달 30일 박명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에서 2017년에는 평균 31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고작 2.2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고,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조사에서도 2016년엔 평균 199.5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119.6
◇…일선 직원이 내부 온라인 자유게시판에서 지방청의 업무방침에 쓴소리를 올린데 대해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 댓글을 통해 개선의지를 밝혀, 글을 올린 이와 해당 지방청 직원들은 물론 타 지방청 직원들에게까지 화제. 화제의 인물은 최정욱 인천청장으로, 직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한편, 개진된 의견에 대해선 공감과 개선의지를 밝혀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자세가 더 큰 반향. 이번 자유게시판 사건(?)은 오는 10월19일 예정된 인천청장배 족구동호회 대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초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모 직원은 지난 7월 동호인 축구대회를 이유로 강제 참석토록 한데 이어, 다시금 족구를 이유로 참석해야 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 또 지방청 집합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2시간을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화상회의로도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인천청의 교육방침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 해당 글이 게재된 다음날 아침 최정욱 인천청장은 "신설청에서 여러가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주게 된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일도 줄서서 강제로 하면 즐겁지 않다는 점 알고 있다. 지방청장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문 관세청장의 경남 울주군 전략 공천설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임명된 총 11명의 관세청장 가운데 두번째, 역대 29명의 청장 가운데서도 여섯번째로 재임기간이 오래된 장수(長壽) 청장으로 기록. 2000년대 들어 가장 오랜 재임기간을 기록한 이는 제22대 성윤갑 청장으로, 2005년 5월~2008년 3월까지 2년10개월 재직. 지난 2017년 7월 제29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김 관세청장은 9월 현재 재임기간이 2년2개월로, 이는 21대 김용덕 청장이 2003년 3월~2005년 5월까지 2년2개월간 재임했던 것과 동일한 재임기간이나, 내달 국정감사 수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번째로 긴 재임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역대 가장 긴 재임기간을 기록한 관세청장들은 관세청 개청 초창기에 취임했던 이들로, 초대 이택규 청장은 3년6개월, 검사출신으로 2대 청장에 임명된 최대현 청장은 4년10개월, 3대 김재현 청장은 2년4개월이며, 4대 김욱태 청장의 경우 무려 5년4개월간 재직함에 따라 관세청 역대 최장수 청장으로 기록. 김 관세청장의 경우 역대 여섯번째 장수청장으로 남을 확률이 커진 가운데, 오랜 재직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라는 명분 아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를 더 배치키로 한 가운데, 이처럼 변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상당수. 특히 국세청 내부 직원들조차 일명 '변호사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상당수로 나타나지만, 딱히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아 당분간 이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 지방청 송무파트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행정소송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세법해석과 사실관계 판단 쪽에서는 오히려 경력이 풍부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세청이 매년 송무 파트에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다른 직원은 "관리자들은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부실과세나 소송패소와 관련해 질책을 하면 외부전문가 그 중에서도 변호사를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말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변호사 일자리 창출로 보인다"고 일갈. 게다가 국세청에 채용되는 변호사 중 상당수가 조세소송 경력이 일천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국세청에 채용
◇…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 열린 본청 간부업무회의 석상에서 각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솔선수범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주문하는 등 무한책임론을 강조했다는 전문. 김 청장의 이같은 관리자 책임론은 비단 이번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와 지난달 28일 방문했던 중부지방국세청 초도 순시에서도 거듭해 강조 중인 '화두'. 김 청장은 이달 본청 주간업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와 예결산 및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데 이어, 국세청내 각 급 관리자들을 향해 철저한 자기관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직원 및 납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리자는 직원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사소한 언행으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강조. 국세청 조직에 대한 사랑과 관심 또한 주문해, "관리자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납세자에 대한 친절이 자연스레 나타나고, 내부직원과의 소통 또한 수월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들이 전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세무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집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가할지 벌써부터 관심. 고시회는 10일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와 팩스공문을 보내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 총궐기대회 기획이 지난주 말 갑자기 이뤄졌고, 명절 연휴까지 끼어 있어 어느 정도 인원을 모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세무사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집행부 삭발, '근조 세무사법' 리본, 세무사 뱃지 반납 등 여러 퍼포먼스도 검토 중이라는 전문. 몇몇 지방고시회에서는 벌써부터 버스 예약을 마치고 참가 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으며, 청년 세무사들 중심으로는 SNS를 통해 총궐기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귀띔.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는 세무사는 "인터넷으로 국민청원 동의를 하고 세무사회 게시판에 이렇다 저렇다 글을 올리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고 절박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머리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세무사들의 반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장외 집회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 세무사들은 자신들의 가장 기본 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실무교육과 평가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입법예고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 한 세무사는 "기장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세무사제도 자체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이다"면서 "도대체 기재부는 무슨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 세무사들에 따르면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법안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 세무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언. 게다가 일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기장과 성실신고업무가 빠졌는데 이번에 다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 쪽에 화살을 돌리며 "1인 시위는 기재부 앞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는 후문. 한편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 입법예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일 9시 현재 1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세무사계에서는 좀더 공격적이고 발 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비등.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 내용이 실무교육 수료를 전제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세무사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최근 한 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한 모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세무사들은 자존심이 몹시 상한 상태이며,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로 보고 있다"면서 "본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이제는 좀더 광범위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등 현재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세무사들의 여론도 심각한 분위기 인데,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계사회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 국민청원 독려는 왜 안하고 있느냐"며 격분. 다른 세무사는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으로 업무침해를 최소화한다는데, 평가 주체가 세무사회냐, 기재부냐,
◇…최근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모 조사과장이 회의 시간 중 사망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료직원들은 물론 국세청 OB들까지 하루 빨리 ‘순직’이 인정돼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비등. 2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해당 세무서에서는 모 조사과장의 순직 인정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전언. 공무원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는데, 세무서→지방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사혁신처를 거쳐 최종 확정. 모 조사과장의 비보가 전해지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물론 소속 지방청인 김명준 서울청장까지 장례식장을 즉시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고인의 공적을 기려 특별승진도 추서한 상태.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회의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하루 빨리 순직으로 인정됐으면 좋겠고 주위에서 유가족을 많이 위로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 한 국세청 퇴직 직원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할 말이 없다. 후배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후배
◇…조직 활성화와 대외 기관신뢰도 제고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통'의 중요성이 민관 모든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는 와중, A지방국세청장의 독특한 소통 행보가 세정가에서 화제. A지방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매월 열리는 지방청 주관업무회의 방식을 톱 다운(TOP-DOWN) 방식에서 버튼 업(BUTTON UP)으로 전환토록 주문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업무회의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는 전문. 일례로 타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 주요 국·실별로 현안업무 소개와 주요 과제 등을 일선서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에 전파하고 있는 반면, A지방청의 경우 국·실별 업무보고의 경우 2~3개 주요 사항 외에는 산하 관서장 모두가 1~2분씩 관서 주요 사안 등을 직접 발표하고 있는 상황. 미리 서면자료가 배포돼 있는 만큼 불필요한 나열식 회의는 지양하는 대신, 일선 관서장들이 직접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모된 A지방청 주관업무회의는 톱다운 방식에서 버튼업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이나 긴장감과 몰입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 다만, 관서 현황 발표시 일절 서면을 봐서는 안되는 등 관서장이 회의석상에서 구술발표를 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일부 관서장들의 경우
◇…세수 호황이 꺾이고 내년 예산이 확장 편성되면서 세수를 책임진 국세청이 올해와 내년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 올 6월까지 국세청 세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세수 호황기가 끝나 지난해와 같은 초과세수는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관측.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상법인이 지난해보다 29만4천개나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관리 또한 녹록지 않음이 이미 예견. 게다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증가한 513조원대 규모로 편성할 예정인데,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고 특히 법인세의 급감이 예상돼 이미 세수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 투자와 복지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세수관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소극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실제 올해 국세행정운영방향에서도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관리하겠다"고 했을 정도. 또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위해 국세청으로서는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사전안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스러운 상태. 게다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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