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규제는 가급적 자제…문제되는 상황이면 안 쓸 이유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를 통한 규제 도입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세금을 (강화)할거냐 안할 거냐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용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규제와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개인정보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사실확인 결과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甲의 문제 제기에도 건설회사는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세서 수정을 거부하자 甲은 인력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甲은 건설회사의 허위 지금명세서 제출로 소득이 증가해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방문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는 것은 물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신청되면 甲의 사례처럼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시 즉시 제출 내역을 확인 후 바로잡아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이용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Q&A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엇이 차단되나? -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사업자등록(본인･대리인), 민원 증명 발급(대리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전화 요청)이 차단된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리인도 (해지)신청할 수 있나? - 본인만 (해지)신청 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손)택스를 이용해 (해지)신청하면 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면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나?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종소세신고 등 6개 업무에 명의도용 원천차단 서비스 시행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인에 알림톡 발송 본인 외 모든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차단도 가능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사업자등록 신청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 업무에 대해선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일정 소득 요건을 넘어서면 지급 요건에서 제외되며, 신분증을 도용해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탓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차 고통마저 겪고
연 1회 결산의 '정보 시차', 월 단위 세분화로 해소 기업신용등급서비스, AI기반 경영진단보고서 등에 활용 신한은행과 공급계약…생산적·포용금융 지원기업 발굴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매월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월(月) 재무제표’ 산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테크핀레이팅스는 이를 통해 기업금융 평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생산적·포용금융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월 재무제표 서비스는 연 1회 결산데이터에 의존하던 기존 기업평가방식을 월 단위로 세분화해 데이터의 적시성과 기업평가 정확도를 한층 강화한 모델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연간 결산 정보가 갖는 정보 시차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기업의 현재 수익성은 물론 재무 구조와 현금 흐름의 변화까지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더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최신 경영 현황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더존비즈온의 방대한 기장 데이터를 기초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AI 알고리즘은
보수총액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실시 세무사회가 만든 행정혁신사례…200만 사업자 애로 해소 세무사회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부터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사용자의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1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똑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세무사사무소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불필요한 중복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2024
중견·중소기업 특화 ERP뱅킹 'DJ BANK' 대면창구 현장 중심 ERP뱅킹 기획·개발 사무공간 동시 운영 제주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 더존을지타워에 더존비즈온과 함께 추진하는 ERP 뱅킹 서비스 브랜드 ‘DJ Bank’의 수도권 거점 영업점 ‘제주은행 강북더존금융센터’를 개점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북더존금융센터는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데이터와 금융이 결합된 DJ Bank의 혁신 가치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고, 기업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2층 영업점과 2층 ‘DJ Bank’ 서비스 기획 및 ERP 뱅킹 시스템 고도화 전용 사무실을 연계해 현장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기업 고객의 요구사항을 즉시 서비스에 반영하고, ERP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자금 관리 솔루션과 특화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제주은행은 이번 센터 개점을 기점으로 중소·중견기업 고객과의 접점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한편, 지역 은행으로서의 축적해 온 상생의 가치를 디지털 금융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플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개최…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무산 ㈜신세계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계속해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한 결과 한 단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0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및 전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각각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97.66점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으며,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에선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대·중소기업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원, 10억→20억 상생금융 1조7천억으로 확대…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을 통한 기업생태계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과 성장자본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한편, 상생금융도 1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도입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또한 기술 탈취행위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방안으로,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생태계 확장의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급여채권·보장성보험금 압류금지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2월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높아진다.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위축→올 상반기 침체 지속 경기 급락 공포는 완화……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 투자전망, 감소(74.9%)→증가(79.1%)로 극적 반등 OECD국가 경제단체들이 올해 상반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급격한 경기하강 공포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역·통상 및 지정학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불안과 노동 경색, 인플레이션 등이 여전한 불안요인으로 대두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가 회원국 경제단체들의 2026년 상반기 전망을 담은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 총 38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그 중 29개국 경제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경제계의 과반수(59.6%)는 올해 상반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작년 하반기 절반(49.5%)을 차지했던 '급격한 위축' 응답은 0.6%로 급감해 가파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57.3%가 '보통'으로 답해 신중한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무역·통
더존비즈온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강수 사장이 부회장으로, 지용구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차준호 상무 외 4명이 전무로, 박성욱 이사 외 7명이 상무로, 최동조·박진호·백영수 3명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옴니이솔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이 통합됐다. 각 부문별 사업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 및 시너지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및 보안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등 기업용 업무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임원 승진> ◇ 부회장 더존비즈온 △이강수 ◇ 사장 더존비즈온 △지용구 ◇ 전무 더존비즈온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 상무 더존비즈온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 이사 더존비즈온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김국호 협회장 "회원사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광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에 있는 진도예가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회원사 대표 21명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김현욱 본부장·김성준 광주지점장, 오비맥주 이윤섭 상무·김태호 광주지점장, 보해양조 박찬승 광주지점장, 롯데주류 권혁남 지점장, 골든블루 이승호 본부장, 윈저글로벌 노정현 지점장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국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주류도매협회 회원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광주주류도매협회 운영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지 않고,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협회 덕분에 살 맛 난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 협회의 시계는 이제 '현상 유지'가 아닌 '담대한 도약'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면서 "술 한 잔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듯 광주주류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
제19대 협회장 선거에서 유준용 후보에 승리 "도매사업자 수익구조 근본부터 다시 설계" 강조 조영조 회장이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20일 더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제19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관심을 모은 서울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유준용 북창기업 대표와 기호2번 조영조 송화주류상사 대표가 출마했다. 유준용 후보는 직전 서울협회장, 조영조 후보는 현직 서울협회장으로 전·현직 회장간 대결이 이뤄졌다. 회원사 대표 124명 투표 결과, 기호2번 조영조 현 회장이 70표를 얻어 53표를 획득한 기호1번 유준용 후보를 누르고 제19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서울협회장 연임은 조영조 회장이 최초다. 감사에는 이진영·정용태 현 감사가 재선출됐다. 조영조 서울협회장은 지난 3년 재임 기간 동안 내구소비재 수수료 0.5%→1%로 100% 인상, 무(비)알코올 맥주 취급 허용, 회원사 채권 680억원 2회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 창고면적 7평으로 대폭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룩했다. 조 회장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도매사업자 수익 구조의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회장 2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감면 Q&A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세테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기에 집중되는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질문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간추렸다.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2022.4월 ~ 2027.4월) 감면 적용 가능.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사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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