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대 등 세무사 6명, 종로구청 세무상담 전문위원 위촉 “개업할 때부터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기장신고를 해야 (절세에) 유리하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라.“ 지난 3일 명강사로 유명한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가 서울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절세특강을 펼쳤다.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22년차 베테랑 세무사인 황선의 세무사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절세팁만 콕콕 짚어줬다. 이날 특강이 열린 서울 종로구청 다목적실은 몰려든 구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가급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세무부서에 수시로 얘기하고 있다“며 ”구청도 세수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악의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세무사는 강의 시작에 앞서 “국세동우회 동영상 절세특강을 들으면 부동산 관련 절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자원봉사단 메뉴 내 △상속·증여세(이종탁 세무사) △양도소득세(이용연 세무사) △취득세·종부세(지병근 세무사) △해외 국민 상속·증여·양도소득세(최현덕 세무사
구체적 자료 없는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탈세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대전, 구미, 왜관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라며 조세탈루 행위를 제보했다. A씨는 제보를 하면서 B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정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자료 1천여 건을 제공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전에 있는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다른 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B씨가 29억여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12월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1억2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청은 2022년 1월 증액 신청 거부처분을 내렸으며, A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도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당선됐다. 국회는 이날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우원식 의원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국회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5일 KT 법무실장과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역임한 박병삼(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업무를 주로 다루면서 다른 그룹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세액공제+특산품 제공 혜택 기존과 동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기부는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지만,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에 기부한다. 지난 2월20일 개정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광주극장 시설 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이 대표적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조세연 "주택가격도 1~1.4% 인상" 늘어난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계획으로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크게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늘어난 세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1.4% 오르고, 전세가격도 비슷한 수준(1~1.3%)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발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중심으로(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한 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저가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높은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동일한 가격대에서 현실화율의 편차가 축소되는 등 균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완화보다 오히려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시가격이 10% 인상되면 주택가격을 1~1.4%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합포장 수출 가능토록 통관제도 개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신고된 선박 승선신고 면제 나프타·LPG,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연말까지 관세율 0% 정부가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늘리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3일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금융, 지원체계,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기본공제금액 높아 과세대상 일부에 불과…채권투자 증가해 크게 늘어날 것 투자자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 부분도 고려할 필요 원천징수·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 우려·문의 많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과세대상 규모와 관
나경원 의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해법…출산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 단계적 지원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 및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도록 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헝가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나 의원의 법안 또한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하는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절차가 완료돼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회계연도 총 정부배당 금액은 전년의 1조2천387억원 대비 8천935억원(72.1%) 증가한 2조1천322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87%로 작년(39.9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기관이며, 나머지 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산업은행이 8천7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은행 4천66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천248억원 순이었다. 기재부는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를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6~9월 (사)한국선거협회 주최, 법무법인 대륙아주 후원 내년 3월 첫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시된다. (사)한국선거협회(회장 정종수)는 내년 3월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당선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후원한다. 올해 2월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5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자본금 2천억원 이상 지역 금고에 직선제를 적용하고, 모든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도입,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전면 허용,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지정한 1명에게 선거운동 허용 등 선거의 관리와 운동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9월22일부터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관할 구·시·군
내달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사용 활성화 주제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와 한국세무학회(회장·최원석)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 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6월5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주제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당일 심포지엄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임광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제1주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을,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제2주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는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 정규한 한화큐셀 팀장, 김미옥 카톨릭대 교수, 전홍준 신구대 교수,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 백경엽 국회예산처 세제분석2과장,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가 내달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 및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광주세무사회는 제50회 정기총회를 맞아 국세.지방세 행정관계자들에게 세무사회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광주, 전남북지역 850여명의 회원 세무사와 임직원 5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 법정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회원이 전력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임원, 광주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및 언론인,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또한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1개, 사업이관 2개, 제도개선 31개를 권고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발급 부담금 3천원↓…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내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내년 7월에는 지금보다 1%p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의결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 2.7%로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내리고,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아예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