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승진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이호섭(기획재정부) -이상 1명 2025.2.28.자-
□ 발 인 : 2025년 2월27일 □ 빈 소 : 충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2호(가족장)(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 연락처 : 032-710-5960(트러스트관세사무소)
손호익 서장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해 100년 장수기업 지원" 성실함을 기반 삼아 지역 내에서 30년 이상 장수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당국이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부평세무서(서장·손호익)는 26일 관내 대표 10개 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하고 명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부평서는 이날 선정식에 앞서 관내 7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오랜 기간 인천 부평구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했으며, ㈜캉가루외 9개 기업을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명패를 수여한 데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자긍심을 고취했다. 손호익 부평세무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인천 부평구 및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 100년 기업이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덕담도 건넸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30년 이상 끊임없이 성장해 온 장수･성실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김형선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을 총괄하며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형선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형선 주무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 T/F팀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 부서를 위한 최적의 공간 기획, 시설물 제작 등 ‘기획-수급-조성’ 전 단계를 총괄해 효율적 업무 환경을 적기에 조성했으며, 세관 홍보물품을 제작해 직원 사기를 진작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에 선정된 김세정 주무관은 금괴 밀수입 적발 정보를 확장 분석해 금괴 4.1kg(범칙시가 약 5억 5천만원)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와 마약단속분야는 이창수 주무관과 백합화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창수 주무관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환적화물(3억원 상당)을 바꿔치기한 밀수입 업체 대표를 검거·구속하는 데 기여했다. 백합화 주무관은 마약 밀수입 경로에 대한 지속적 정보분석을 통해 코카인 4.76kg 적발하는 데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 선정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윤광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광휘 주무관은 보관상태와 품질이 양호한 압수농산물을 환경단체에 기증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를 주도해 예산절감, 환경보호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냉동창고에서 장시간에 걸친 끈질긴 전량검사로 밀수입한 건조편마늘 40여톤 적발을 주도한 진상우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AEO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장심사로 물품대금, 별도지급 비용 등 30억원 상당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을 적발하고 불복없이 4억 상당을 추징한 이다빈 주무관이 뽑혔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불법 복제약 등 시가 30억 상당을 밀수출입한 코스닥 상장 회사 임직원 등을 검거한 송정배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군산세관(세관장.이준원)은 26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내부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2006년 준공된 기존 검사센터가 장소 협소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산세관은 안전하고 성능이 개량된 컨테이너 검색기를 갖춘 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군산시 오식도동 504-4, 대지 5천400㎡)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이번에 설치한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를 통해 내장된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장비에 비해 높은 투과성능과 영상판독시 유기물․무기물의 구분이 가능하며 약 5분이면 컨테이너 1대를 검사할 수가 있어 불법물품 밀수입 적발과 통관물류 소요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원 세관장은 “검사센터 신축에 적극 협력해 준 시공사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군산세관은 컨테이너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검사하고 군산항을 통한 불법부정무역이나 총기.마약류 등의 밀반입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1977년 ▷경기 안성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숭실대 법학대학원 수료 ▷행시 47회 ▷사법고시 51회 ▷사법연수원 41회 수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외훈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재경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조세심판원 5심판부 10조사관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장(現) 곽상민 심판조정과장 ▷1979년 ▷경남 사천 ▷마산 창신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다자관세협력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4․5․7․11․13) ▷도봉세무서장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장(現) 지장근 3심판부 6심판조사관 ▷1968년 ▷전북 남원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 ▷7급 공채 ▷재경부 대외경제국·경제협력국 ▷ADB준비기획단 파견 ▷세제실 소득세제과·소비세제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코트라 파견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 ▷5심판부 9조사관
50% 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 투입시간 만큼 안분해 공제율 적용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홈택스로 제출…안되면 전자기록매체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이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과 관련해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콩나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콩나물재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확인서 없이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 가능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시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가운데 장성 동화·삼계·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3.1%'로 낮춰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 폐지…'2리터·미화 400달러' 면세 관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별로 0.1~1%까지 부과하던 것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종전에는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매출분부터 △2천억원 이하 0.05%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편의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가운데 병수(2병)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구체화 돼,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은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 범위가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로 구체화된다.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지역에 경기 가평군 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2025년과 2026년 한시적으로 7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배제 기간을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이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추가된다.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도 신설된다. 계산방법은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이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예금금리 하락세에 따라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송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 공시송달시에는 등기우편이 불가하다고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을 구체화했다.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을 허용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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