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함께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내달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등록 결과 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인천.광주지방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지방회장은 모두 무투표 당선으로 귀결. 중부지방회는 유영조 세무사, 부산지방회는 강정순 현 회장, 대전지방회는 전기정 현 회장, 대구지방회는 구광회 세무사가 각각 단독입후보 해 내달 정기총회에서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 예정. 그러나 광주지방회와 인천지방회는 각각 2파전 경선으로 차기 회장을 뽑는 것으로 확정. 인천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중부지방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금주 세무사가 자신의 소속이 인천지방회로 바뀜에 따라 인천지방회장에 출마해 최훈 세무사와 대결을 펼치게 된 상황. 최훈-이금주의 대결은 이번이 두 번째. 광주지방회장 선거도 김성후 세무사와 정성균 세무사간 2파전으로 확정됐는데, 광주회장 경선은 지난 2005년 이후 14년 만 이라고. 한 세무사는 "중부지방회장은 단독입후보, 인천지방회장은 2파전인 점이 눈에 띈다"면서 "인천지방회장 경선은 아마 초대 회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 다른 세무사는 "광주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지방세무사회장의 위상이 지역에서 남달라 경선이
◇…28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준 청장이 29일부터 곧바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는 전언. 김현준 청장은 전날 후보자 지명 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지금으로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것임을 이미 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29일부터 국실별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어떻게 짤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특히 세정가에서는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모두발언에 신임 청장의 향후 세정운영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기기 때문.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인사도 그렇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속에서 현안업무를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면서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있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국세청장' 인사등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행정의 핵심이 세무조사이고,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칭하는 이유도 조사국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탈세 근절 임무를 맡기는 국세청장의 본청 조사국장 여부는 중요한 검증 잣대일 것"이라고 관측.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국세청장’ 등식을 거친 인물은 현 한승희 청장을 비롯해 전임 임환수 청장, 이현동.한상률 청장 등 다수. 김현준 후보자는 본청 조사국장 당시 대기업 사주일가 및 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에 강력한 메스를 가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세정가에서 평가. 또한 이번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로, 국세청은 행시33회에서 35회로 배턴터치가 이뤄져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고, 국세청의 색깔도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신망이 두터운 리더' '업무추진력이 남다른 리더'라는 평가를 조직내부에서 받는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세정가에서도 크다"고 기대감.
◇…세정가에서 검찰총장 인사와 함께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장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정부 인사패턴을 보면 정부출범 후 2기 국세청장 인사는 조직내부의 승진 서열이나 순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정부 모두 2기 국세청장 인사는 대통령과 동향이거나 정권 지지기반 출신이거나 대통령의 측근을 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노무현정부에서는 초대 청장으로 외부출신의 이용섭 청장을 파격 임명해 개혁을 시도했으나 2기에는 경남 출신의 이주성 청장을 기용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기에는 전 정부 후반기에 임명된 한상률 청장을 그대로 기용했으나 2기에는 외부 출신이자 대통령 측근인 백용호 청장을 전격 임명. 박근혜정부에서도 1기에는 김덕중 청장을 기용했다가 2기에는 정권 지지기반인 TK 출신의 임환수 청장을 임명. 세정가 한 인사는 "역대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탓에 청장의 출신지역을 많이 따진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의외인지 노무현정부 이후 국세청장은 충청 출신이 제일 많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와 연계해서 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후보자 검증대에 오른 이들의 출신지역이 호남 경기 부
◇…차기 국세청장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세정가에서는 후보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이들의 면면에 관심을 집중. 4대 권력기관인 검찰총장 인사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의 인사 패턴을 보면 (외부 청장을 제외하고) 국세청 차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올라서거나 서울청장에서 일약 국세청장에 임명된 케이스가 대부분. 현 한승희 청장의 경우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에 올랐고, 전임 임환수 청장도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케이스. 국세청 차장에서 국세청장에 오른 경우는 이현동.한상률.전군표.이주성 전 청장. 또 한승희 청장을 비롯해 임환수.이현동.한상률.전군표 전 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한 것도 하나의 특징.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이들 중 이은항 차장은 고위공무원 승진 후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력이 없으며, 김대지 부산청장은 본청 국장 경력이 없고, 김현준 서울청장은 서울청 국장 경력이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
◇…국세청 '5.23 서기관승진' 인사 결과, 지난해 전체 승진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국립세무대학(稅大) 출신 비율이 65%대로 껑충 뛰어올라 눈길. 이번 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 32명 중 21명으로 65.6%를 점유했는데, 지난해 두 차례 인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21명의 승진자 중 11명이 세대 출신으로 52.4%, 하반기는 22명 중 12명으로 54.5%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올 상반기 10% 넘게 크게 증가. 서기관 승진자 중 稅大 비율은 한때 70%를 넘은 경우도 있었는데, 2017년 상반기 31명 중 22명으로 71%, 하반기는 18명 중 13명으로 72.2%를 차지하기도. 2017년 70%를 넘던 비율이 2018년에는 50%대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60%대로 증가한 것으로, 이러다 보니 일반공채 출신들은 승진인사 때마다 천연기념물로 통하는 분위기. 세대 출신 한 직원은 "서기관, 사무관 승진 인사 때면 稅大 후배 기수들이 승진 기쁨을 만끽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선배 기수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명퇴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촌평.
◇…지난달 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끝나자 세정가에서는 稅大 출신들의 조사국내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는 평가가 뒤늦게 회자. 특히 이번 인사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과장 네 명이 모두 세대 출신들로 짜여 졌으며, 세대 중에서도 3기가 세 명이나 포진해 안팎에 그 위상을 과시. 또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경우도 조사관리과장을 제외하고 두 명의 조사과장이 모두 세대 출신이며, 서울청 조사과장 중 최고의 보직이자 인사권자의 복심의 하나로 꼽히는 자리인 조사1국 조사1과장 역시 지난해 말 단행된 인사에서 세대 출신이 연이어 바통터치. 게다가 최근 서울청 조사1국1과장을 거친 6명 중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세대 출신인 점을 볼 때, 수석 조사과장으로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신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서울청 조사1국 및 4국의 조사과장들은 안팎으로 상징성이 대단히 큰 자리다"면서 "일반출신인지 행시인지 세대인지 또 출신지역이 어디인지 인사 때마다 관심이 쏠린다. 조사4국 과장이 모두 稅大 출신이고, 조사1과장에 충청 지역 稅大 출신을 연이어 앉힌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최근 정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부터 근무해온 '장수 차관' 교체 설이 나오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료 '복지부동' 비판 발언이 공개된 후 차관급 인사 시기와 폭에 관심이 집중.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이후 처음 열린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기강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해 정부부처 차관급 6~7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제기. 자연스럽게 세정가에서는 취임 2주년이 다 돼가는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거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안팎에서는 두 청장과 관련해 롱런설, 영전설, 교체설이 뒤섞여 나오는 분위기. 한 국세청장은 2017년 6월29일, 김영문 관세청장은 2017년 7월31일 각각 취임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대권력기관인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세청장, 관세청장 모두 상부의 신뢰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국세청장의 경우 교체설과 함께 연말까지 계속 갈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으며, 관세청장
◇…4~5월 클럽 '버닝썬 사태'와 연예인 세무조사로 국세청과 연예계 분위기가 뒤숭숭.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연예인이 구속되고, 또 다른 클럽인 아레나의 대표가 추가 세무조사에서 조세포탈로 경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국세청이 신종.호황 고소득자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연예인.연예기획사 등 20명을 정조준. 이 과정에서 공효진, 한채영, 주상욱 씨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운데는 한때 국세청 명예홍보위원과 세무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전력도 드러나. 9일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서현진씨와 이제훈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서현진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훈씨만 나와 입방아. 더욱이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은 한차례 연기된 후 열렸던 터라 국세청으로서는 성실납세 홍보라는 행사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에 직면. 세정가 한 인사는 "한쪽에서는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성실납세를 했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웃픈 연예계 분위기다"고 촌평.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구성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개선 요구한 '선관위 외부위원'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언.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세무사회 감사 후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 세무사회는 기재부 감사에 따라 임원선거를 아예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 올렸으나 역시 부결돼 관련 개선안이 모두 무산된 상태. 감사 조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후 조치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관리 된다는 점을 강조. 감사 후 통상 2~3개월 안에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고받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된 사항은 계획을 받아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 이로써 세무사회는 차기 집행부에서 관련 임원선거관리규정 또는 상위법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관측.
◇…다음달말 경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조사국 그 중에서도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 과장 진용에 특별한 관심. 납세자, 특히 기업들에게 막강한 행정 권력인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만큼 국세청은 관리자급 인사를 단행할 때면 행시, 세대, 7.9급 공채 등 임용구분과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는 묘수를 발휘해 균형 인사에 방점. 최근 들어 국세청 조사국, 그 중에서도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에는 충남 출신 관리자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눈길. 우선 본청 조사국을 보면, 세무조사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윤승출 조사기획과장이 충남 보령 출신이며, 개인납세자 조사관리를 책임지는 백승훈 조사2과장은 충남 논산. 또 서울청 조사국에서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임광현 조사1국장이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국장을 보좌하면서 대기업 현장조사를 책임지는 한경선 조사1과장은 충남 대천. 재산제세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청 조사3국 이훈구 조사3과장은 충남 논산 출신이며,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우제홍 조사1과장 역시 충남 청양으로 충남 맨. 세정가 한 인사는 "4~5년 전만 해도 본청 조사국과 서울청 조사국 국과장급에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순께로 예고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네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의 키워드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국세청이 지난 2일 인사공지를 통해 밝힌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30명 내외로, 이같은 승진TO는 2년여 만에 30명 선을 회복한 것이자 한 청장 취임 이후 최대 승진인원. 이와 관련 한 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2017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 하반기 22명 등 과거 30명을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으며, 이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직급에서의 명퇴 인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2년여 만에 다시금 30명 선을 회복한 승진인원에 본·지방청 승진후보자들은 소리 없는 환호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이같은 승진인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다소 의아함을 표출. 한 사무관은 "금년 정도까지는 승진규모가 20명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30명 선을 회복한 것 같다"면서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도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또다른 핵심키워드로 본·지방청 승진자 점유비율을 지목하는 상황.
◇…역대 최고로 가장 정교하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세무조사 행정을 집행한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는 '한승희호(號) 조사국'은 본.지방청 조사행정을 모두 섭렵한 한 청장의 용병술에서 기인한다는 게 세정가의 일반적인 관측. 한 청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국장과 특별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국제조사과장 등 조사분야 관리자 뿐만 아니라, 사무관 조사팀장 때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국은행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은 당사자들의 두 손을 들게 할 정도로 현장조사 능력까지 겸비한 조사전문가. 한 청장 조사국은 그가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있던 때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본청 김진호 조사1과장은 당시 서울청 조사4국2과 팀장이었으며, 백승훈 현 본청 조사2과장은 당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또 탈세, 세원 등 국세청 모든 정보를 집약하는 본청 세원정보과의 민주원 현 과장도 한승희 청장이 서울청 조사4국장일 때 4국조사관리과장으로 활동했으며, 윤승출 현 본청 조사기획과장은 한 청장이 본청 국제조사과장 때 팀장으로 함께 한 인연. 이와 함께 이번 30일자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임명된
◇…국세청 4.30 과장급 수시 전보인사 후 2급지 지방청 등을 중심으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이후 수도권청 재입성까지의 전보기간 차이가 큰데 대해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분위기. 세정가에 따르면, 초임서장 직위승진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즈음에 수도권청으로 올라오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 지 오래이며, 적어도 2년 이상 지방근무는 필수가 돼버렸다고 이구동성.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초임서장 발령 이후 2년4개월이 넘도록 2급지 지방청 과장급 및 세무서장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십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이제는 비수도권청 2급지 세무서장 3년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경이다"고 암울한 표정. 이번 30일자로 단행된 11명의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는 2년을 훌쩍 넘겨 초임서장으로 발령된 지 3년이 다된 2년10개월 만에 또는 2년1개월 만에 수도권청으로 진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1년9개월 만에 심지어는 1년도 안된 9개월 만에 진입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큰 상황. 또 지난해 연말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도 2급지 초임서장으로 간지 1년 만에 수도권청
◇…국세청 승진이나 전보 인사 때마다 이런 저런 후평들이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수년 후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국세청 과장.팀장급의 경우 인사 때 승진이나 본청 입성 보다는 퇴직 후 개업에 유리한 부서로의 전보를 더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전언. 4~5년 또는 5~6년 뒤 명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무관 또는 서기관들은 승진이나 승진을 위한 본청 입성보다는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경력 쌓기'에 유리한 인사를 내심 희망하는 등 세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국세청에 근무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명퇴가 얼마 남지 않아 서울시내 서장을 한번이라도 더 하고 싶었는데 세종시 본청으로 전보발령이 나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고 귀띔. 다른 인사는 "과장급의 경우 세종시 본청으로 발령나 열심히 근무했지만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못하면, 다시 서울청이나 중부청 선호세무서의 서장으로 발령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명퇴시기만 더 빨라진다"면서 "그래서 본청 입성보다 서울시내 세무서장 2번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주장. 실제로 최근 들어서도 전도유망한 서울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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