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감독기구인 기획재정부가 감사를 통해 세무사회에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이 모두 무산됨으로써 오는 6월 임원선거는 종전처럼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 기재부는 지난 연말 세무사회 감사 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어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에 참여시키는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보다 앞서 외부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중앙선관위 측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 관계자는 "전문자격사단체 중에 대한변협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실제로 외부인사들이 자격사단체장 선관위원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자격사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의 6월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명퇴 예상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위기. 국세청 내부에서는 인사 폭을 결정짓는 고공단 명퇴 규모에 더 귀를 쫑긋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세무사 개업과 연관 지어 세무서장급 명퇴 인원에 주목하는 경향. 서기관급 이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1년생인데 고공단의 경우 해당자가 없지만 과거 인사관례에 비춰볼 때 '지방청장 재임 1년'에 해당하면 전보 또는 명퇴 등의 형식으로 자리바꿈이 있을 것으로 예상. 1961년생 세무서장급의 경우 인원이 한자리 수에 그치지만 1962~63년생 수도권 서장들이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고공단, 서.과장급, 사무관을 막론하고 스카우트나 개업 등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면 과거처럼 주저하지 않고 바로 세무사 개업을 선택하는 경향도 최근 들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 실제로 최근에도 6월말 명퇴시즌 보다 두달여 앞당겨 4월말 갑자기 명퇴신청을 한 일선 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원들과 지방청 등에 따르면 이 서장 또한 세무사 개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공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의 '4.3 고공단 전보' 인사는 '행시36회=지방청장, 행시37회=본청 국장'이라는 등식과 함께 행시 서열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 이번 인사로 행시36회 동기생 4명(유재철 중부청장, 김대지 부산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최정욱 인천청장)이 지방청장을 거머쥐었으며, 이들의 연령대가 1965~67년생에 속해 있어 연령명퇴까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자연스레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는 평가. 또한 구진열 국제조세관리관, 한재연 징세법무국장 임명으로 본청 국장에는 행시37회가 무려 7명이나 포진하게 돼 앞으로 동기생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 이에 따라 행시36회는 모두 지방청장으로 부임했고, 본청 국장에는 행시37회 7명, 행시38회 2명, 세대 1명이 분포하게 됐으며, 나머지 행시38.39회는 서울.중부청 국장에 자리하고 있어 행시 서열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셈. 이에 따라 향후 인사 때 행시37회로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고 있는 임성빈 국장의 행보도 관심. 김형환 광주청장에 이어 세대2기 출신의 지방청장이 또 탄생할까도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거론됐던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 국세청 등을 상대로 현안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전체회의에서 나온 말말말! ○…"기재부 스스로 예산 유용에 앞장서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심재철 의원, 기재부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처분 결과와 관련해 질의하며) ○…"이거 국가 예산 횡령 아니냐?"(심재철 의원, 업무추진비가 남자 직원들에 현금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공짜가 있다.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게 공짜였는데 그 공짜마저도 박탈당했다'고 말하더라"(김두관 의원, 한 시민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전해준 말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잘못 알려졌다"(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며) ○…"증권거래세 인하도 동일하다. 1월에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10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적은 전혀 없다"(홍남기 부총리, 엄용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하자 답변) ○…"저게 클럽으로 보이나 음식점으로 보이나?"(심기준 의원, 신촌의 한 클럽을 영상으로 국세청 차장에게 보여
◇…대통령은 왜 경찰 외에 국세청을 지목했을까?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버닝썬 사건 관련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 최근 국세청 등 세정가에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국세청이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유착과 특혜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됐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국세청과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에서부터 "그럼 앞으로 국세청과 관련한 부분이 터져 나오는 거냐"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분이냐"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직까지 의혹 수준이 아니냐" 등등 여러 추측과 짐작들이 떠돌고 있는 것. 특히 국세청은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은 듯. 세정가 한 인사는 "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아레나 실사업자 강씨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나 공직자의 유착 의혹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시사.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적발시 징계수준을 최소 감봉으로 높이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의 경우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주취에 해당하면 견책을, 취소의 경우 감봉 등의 징계와 함께 승진 심사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고 있는 상황. 이번 인사혁신처의 음주운전 징계 상향기준을 반영할 경우, 앞으로는 최초 적발시 면허정지의 경우 감봉을, 취소의 경우 정직이라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이외에도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횟수 또한 종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결국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사실상 공직 퇴출과 버금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과 가정은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까지 파행의 결과가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세정가의 금언. 한편으론,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
◇…대통령의 입에서 '버닝썬' '국세청' '권력기관의 유착' 등이 언급됐다고 18일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경찰 외에 국세청에는 어떻게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이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 세정가 한 인사는 "결국 대통령의 입에까지 오른 이번 사건의 파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버닝썬의 탈세의혹을 비롯해 탈세조사 후 고발조치된 아레나에 대한 처분, 아레나 실소유주 조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다른 인사는 "소위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공무원의 경우 유흥업소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하려고 신경을 쓴다"면서 "의혹으로만 끝날 지 또다른 파장을 낳을지...쏟아진 의혹이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고 한마디.
◇…인사혁신처가 세무직 9급공채 시험과목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늦춘데 대해서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상황. 인사혁신처가 9급공채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익히 인지하고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여태 미뤄오다 결국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2022년 시행을 예고한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정가에 확산하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9급공채로 신규직원을 선발한 후 세금을 들여 다시 수개월여 걸쳐 직무관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세금낭비이자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며 조속한 개편을 촉구. 다른 인사는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국세청 등 소관부처에서도 조속한 개편을 요구했는데, 이제야 개편방안을 밝히며 시행시기를 이르면 2022년부터 한다고 예고한 것은 '소극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 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구체화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세무사회와 변호사협회의 법안개정과 관련한 물밑 신경전이 지난해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최대 쟁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중 어떤 업무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로,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 등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 확정해 제출키로 했던 상태.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세제실에서는 세무사회 측과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정안이 언제까지 확정될지도 아직 미정.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무사계와 변호사계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 내용을 쉽사리 확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
◇…관세청이 지난 11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에서 행시38회 출신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단 2자리에 불과한 1급 한자리를 차지하자 세정가에서는 인접 국세청 고위직 인사 구도와 비교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 분위기. 11일자 관세청 고공단 인사에서는 명예퇴직한 조훈구(세대1기) 세관장 후임에 행시38회의 이찬기 국장이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 기용됐는데, 인력풀이 풍부한 행시37회와 36회 선배(기수)들을 뛰어넘는 파격인사로 평가. 이번 인사로 관세청 1급 자리(차장, 인천본부세관장)는 모두 행시 출신이 차지해 국세청과 똑같은 양상을(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행시 출신) 보였으며, 비행시로 대변되는 稅大.일반공채 출신 1급은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한 명도 없는 상황.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인사로 관세청의 경우는 세대4기까지 고공단에 진입했으나 국세청은 현재 3기까지 고공단을 배출한 대목과,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행시37회 국장들이 주축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두 기관 모두 고공단 인력풀 중 7급 9급 공채 출신 부족으로 임용구분별 균형 인사를 꾀하지 못하고 있으며, 좀 더 과감한 발탁 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인사 때마다 직원들 사
◇…제53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세정협조자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수도권 소재 세무사가 고작 수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세행정의 한 축인 세무사를 너무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 올해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서울.중부청 산하 세무사는 고작 10명으로 대통령표창 1명, 기획재정부장관표창 4명, 국세청장표창 3명,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2명. 한 개업세무사는 "국세행정은 '국세청-세무사-납세자' 등 크게 세 축으로 이뤄지는데 성실납세를 이끌어가는 세무사들에 대해 평가가 너무 박한 것 아니냐"면서 "세무사는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선대리인.마을세무사 등 무료 공익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라며 서운함을 표출. 다른 세무사도 "세금신고 간담회 때면 말끝마다 '국세청 동반자'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세무사에게 은탑훈장도 줬는데 요즘에는 훈격도 낮고 인원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섭섭한 표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세심판행정 개혁 권고안이 심판행정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측면만 다뤘을 뿐, 정작 심판행정의 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의성을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조세관련 시민단체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이번 권고안에서 조세심판원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빠진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심판행정 권고안이 반쪽에 머물렀다는 비판에도 직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정부청사 시대를 맞았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버리고 갔다"는 싸늘한 여론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실정. 실제로 이달 5일 발간된 2018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내국세의 경우 지난한해 동안 처리대상 심판청구사건 6천361건 가운데 서울·중부청에서 발생한 심판청구건은 4천437건에 달하는 등 내국세 심판청구건 가운데 69.7%를 점유. 이같은 상황은 관세와 지방세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 지방세 사건처리대상 3천997건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은 전체 61.1%, 관세의 경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의 날 행사 등 국세청의 1/4분기 굵직한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 자연스레 고위직 인사로 쏠리는 분위기. 당장 다음 달 개청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초대 청장에 누가 취임할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이청룡 국장이 지난해 말부터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상태. 또 매년 5월 전후로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되는데, 올해는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질지 고참급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 지난해에는 6월27일자로 21명, 11월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인사를 단행. 국세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서기관 승진시기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 이와 함께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에 따른 지방청장과 과.서장급 전보인사도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통상 '지방청장으로 재임1년'이 되면 자리바꿈 인사가 이뤄져 왔던 터. 현재 지방청장급 중에서 6월말경 '재임1년'이 되는 사람은 5명 정도. 세정가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개각의 연장선상에서 국세청장 재임기간에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국세청장 재임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10개월 가량.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지방청 각 팀별로 티타임을 이어가는 등 그간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이색적인 행보가 세정가에 화제. 중부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 청장은 청내 각 팀별 전 직원들을 집무실로 초청해 30여분 간 티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면담에서는 직원 한명 한명과 얘기를 나누며 업무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는 전문. 이같은 행보는 역대 중부청장 가운데 최초로, 청내 직원들 또한 팀장급 이상이 업무보고 외에는 면담할 일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6급 이하 직원들이 청장 집무실에 초청돼 직접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인 일. 중부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 청장의 이같은 티타임 행보가 자연스레 화제가 돼 "청장과 직접 면담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얘기를 나누니 큰 형처럼 느껴졌다" 등등 호평 일색. 중부청 관계자는 "유 청장의 이같은 소통행보는 직원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초 바쁜 와중에도 꼭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티타임을 이어가는 등 청내 전 직원들
◇…수년째 선거 때만 되면 해묵은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서울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 문제가 올해 세무사 보수교육장에서 다시 등장해 눈길.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서울회 임원선거 시기는 반드시 본회장 선거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 서울회는 이전부터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장 선거와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해 왔는데, 2016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도 실시했던 터. 당시 서울회는 임원선거를 몇 달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1안)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2안) ▷현행 임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3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1·2안에 찬성한 회원이 약 75%를 차지. 회원들의 이같은 여론은 서울지역 세무사의 경우 지방회장 선거, 본회장 선거 등 해마다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과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한편 이날 보수교육장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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