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의 축사에 이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대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영란 美 예시바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세법학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스즈키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단 6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2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97조2천억원, 총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천억원 증가한 97조2천억원이었으며 진도율은 15.9%였다.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천억원)와 부가세(3조7천억원)에서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27조1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9.4%. 이로써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20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로 점차 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에서 아시아지역은 중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된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9일 11시(싱가포르 현지시간 10:00)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AMRO는 올해 아세안+3 지역은 견조한 내수,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으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2%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내년에는 2.1%로 부진이 예상됐다. 중국은 올해 5.3% 성장에서 내년 4.9%, 일본은 같은 기간 1.1%에서 1.0%로 내다봤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년도 지역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완화된 4.3%로 전망했으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2.5%를 제시했다. AMRO는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현장 참석이 힘든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이날 강사로는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나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감면·추징사례 △주택 취득·증여·상속·부담부증여 시가 판정을 주제로 강의한다.
금융위,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서 발표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 신규 인센티브 5종 추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핵심평가기준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으로,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한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경북 예천군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석송령'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나무의 보호를 위해 인원은 매회 30명으로 제한하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예천군은 그동안 보호책에 둘러싸여 석송령의 외형만 바라보는 단방향 관람에서 벗어나 탐방객이 문화유산 향유의 주체가 되고, 문화유산과 소통하는 양방향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개방을 결정했다. 수령 600년의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석송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져 세금을 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예천군은 석송령의 재산세를 장학금으로 조성해 지역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오는 20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1호에서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종근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가 ‘한국조세포탈죄의 현주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제재제도 비교’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한다. 이어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신고납세방식 지방세와 가산세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 박수진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팀 연구원이 토론을 펼친다.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 없어 경영권 편법 승계 우려 미국, 공시제도 강화로 간접적으로 통제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국내에서도 확대 도입하기 위해선 주식기준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와 함께 세제혜택의 부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분석 제318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이수진 입법조사관보)’ 보고서를 통해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떠오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쟁점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스톡옥션은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라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가득조건과 가득시기의 조정을 통해 장기성과 및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한 종류인 RSU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쿠팡·두산·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중이
'A.C.E. 전문가' 채용공고, 15일까지 원서접수 금융감독원이 금융, 회계,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 44명을 가량을 채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15일까지 ‘A.C.E. 전문가’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C.E.는 ‘Active & Competent Expert’의 약자로, 주도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모집 분야는 금융‧회계 A.C.E.(회계사, 20명 이내), 정보기술 A.C.E.(IT, 10명 이내), 금융‧법률 A.C.E.(변호사, 8명 이내), 위험관리 A.C.E.(리스크전문가, 6명 이내)이며, 각 분야별로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양한 업권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축적해 온 전문가를 폭넓게 유치하기 위해 국제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국제 FRM), 보험계리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6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탈북민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 주민들이 같은 민족, 동포로서 일체감은 물론,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며 "안정적인 정착에서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해 지원과 동행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제, 의료, 법조, 학계 등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각계 인사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세계 ‘나눔과 섬김’ 전도사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조용근 이사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천안함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청소년 4천600여명에게 35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공로로 지난 15일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받았다 특별위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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