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50여명 참석…심도깊은 논의의 장 마련 이명식 회장 "학문적 깊이·실무적 전문성 갖춘 실용적 연구단체 발전" 최봉길-상증세 절세, 남승걸-종중 세무, 김상문-가상자산과 세금 발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학술토론회를 성료했다. 세무사 제도 발전과 첨예한 세무실무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학술단체로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다. 이명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가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향후 세무사 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속적 연구와 교류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이자 실용적 연구단체로 거듭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에 나선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가 창립이후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 설립 업무협약(MOU) 체결, 내년 2월 미국 뉴욕 한인연합회와의
종중, 요건 갖춰도 세무서 '승인 신청' 여부 따라 과세체계 달라 승인 행위 법적 성격 모호…납세자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생 남승걸 세무사 "승인 이전 1년내 거래 한해 소급 인정해야" "승인행위 '제한적 행정처분' 명시…납세자 불복권 보장" 종중(宗中)의 세무 처리를 둘러싼 현행 과세 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제도가 형식적 절차만을 중시해 실질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납세자 권리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남승걸 세무사는 6일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에서 '중중세무의 형식과 실질의 문제' 발제를 통해 종중(宗中)의 세무 처리를 둘러싼 현행 과세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현실에 맞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기준 재정립을 제언했다. 남 세무사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제도가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유발하는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종중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무서의 '승인 신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세제상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과세
"뛰어난 업무성과와 평판으로 귀감이 되는 직원 '으뜸인' 선발"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주제로 자체 제작 동영상도 함께 시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청은 납세자에게 친절히 응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세금안심교실 운영,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담회·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친(親) 납세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세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강
한창령 관세청 기획조정관 ▷1973년 ▷대구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 ▷美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학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기획조정관(現)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 ▷1976년 ▷경북 청도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과 ▷美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駐LA 총영사관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통관국장(現) 김 정 관세청 조사국장 ▷1970년 ▷경남 창녕 ▷창원고 ▷고려대 통계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44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대변인 ▷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국장 ▷관세청 조사국장(現)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 ▷1971년 ▷전남 장성 ▷장성고 ▷고려대 행정학과 ▷
150여명 참석,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친목 도모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지난달 31일 '제8회 회계의 날'을 맞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회원 단합을 위한 다체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병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화향 가득한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여러분과 회계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의 기초를 묵묵히 다져 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처럼 일상과 복잡한 업무에서 벗어나 누적된 스트레스를 날리고 단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병민 회장을 비롯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의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함평엑스포공원 국향대전을 관람하고 다양한 게임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이상 7명(2025.11.11.일자)
세무사회원·사무소직원 지원대상에 해당시 7일까지 신청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올해에도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신청 일정 등을 6일 밝혔다. 공익재단 측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와 1만7천명 세무사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된 이래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매년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재단은 2025년에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주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자를 지원대상자로 11월까지 추천하면 되고, 회원사무소 직원과 세무사회원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11월7일까지 지원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4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차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5% 이하(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0% 이하(가사, 간병방문지원자등) ▷중위소득기준 75% 이
□ 빈 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 인 : 2025년 11월 8일(토) 오전 7시 □ 연락처: 마포세무서 운영지원팀(02-705-7241)
마산세관(세관장·박노명)은 지난 4일 제25회 마산국화축제를 맞아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산세관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마약, 시작은 순간의 호기심 그 종착역은 파멸'이라는 문구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마약류 및 밀수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노명 세관장은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공인을 받은 유니코네트워크(주)는 신규 공인을, 삼양화성(주), 에이엔씨관세법인, 지엠비코리아(주), 동원로엑스(주) 등 1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수입신고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할 경우,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와 우선 통관 등 통관 편의가 제공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날 짜 : 2025년 11월22일 오전 11시50분 □ 장 소 : 더빈컨벤션웨딩 3층 파티오하우스(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길5) □ 연락처 : 02-516-6700(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국세동우회(회장·김덕중)는 지난달 1일 현진호 중부지방회 이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현진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서울청·중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지난 2021년 국세가족문예전에서 수필 부문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신임 현 사무총장은 “새로 취임하신 김덕중 회장님 및 1만여 동우회원님과 손을 맞잡고, 국세동우회가 친목과 봉사라는 기치 아래 지속 가능한 단체로 영속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동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몽땅 바치겠다.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체납관리단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5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청장은 “서울청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청 직원의 숙련된 업무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체납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세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현장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에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오종한)의 이정렬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가 지난달 31일 세종 세미나실에서 30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정렬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 이정렬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조세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아울러, 차기 회장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문필주 부연구위원(세무학 박사)을 선출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병기 변호사는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돼 학회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의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을 총괄한다. 또한 세종의 김지형 변호사와 태평양의 이상욱 변호사는 총무이사로, 세종 김정석 변호사는 재무이사로 선임돼 학회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율촌의 김태형 미국회계사는 감사로 선임됐다. 이정렬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2016년 설립돼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기에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학회 창립 시 커리어를 시작했던 전문가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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