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 과세 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한 짜임새가 돋보인다.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제처·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560쪽에 달하는 책의 목차는 개발부담금의 모든 것을 톺아볼 수 있도록 크게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 제외 및 감면을 꼼꼼히 살폈다. 제3장과 4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 파헤쳤다. 제5장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국토해양부 최근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고 제6장은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 예시를 반영해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신방수 세무사,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 펴내 얼마 전 한 수출기업이 거액의 분식을 통해 은행자금을 대출받고 사주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잃으면 이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 등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재무제표를 활용해 자산관리를 하거나 재무컨설팅을 하는 것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재무제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작성되다 보니 담당자의 실수나 무지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원리를 비롯해 이를 읽는 방법과 활용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20여년 넘는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오랜 연구 끝에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실전편’을 펴냈다. 이 책은 크게 5개 파트로 짜였다. 기본편에서는 재무제표의 기본기를 다뤘다. 재무제표의 양상을 관찰해 기업의 재무상황을 예측하고,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와 해석원리를 통해 기업 재무제표를 이해토록 하는 등 탄탄한 기본기를 쌓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기업실무자 편에서는 기업 임직원
이중욱 회계사, '비하인드 바이아웃' 펴내 기업들의 대표적인 성장전략 중 하나는 인수·합병(M&A)이다. 기업들 간에 먹고 먹히는 싸움이 벌어지는 인수·합병(M&A)시장은 그야말로 정글이자 약육강식의 기업생태계를 움직이는 작동원리다. 이같은 약육강식의 M&A시장을 무대로 한 소설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재무·회계 자문 20년 경력의 기업 가치평가 및 M&A 전문가인 이중욱 회계사가 쓴 소설 '비하인드 바이아웃'은 가상의 대기업 로지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M&A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M&A 속에 숨은 욕망과 두려움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M&A에 대한 기본지식과 상황 및 이해관계에 따른 M&A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의 전반부는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해 업계의 리더 자리를 굳히는 전략을 택한 대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다이나믹하고 절박한 의사결정의 순간, 경쟁기업들의 인수전을 속도감 있게 파헤치며 이야기에 긴장감과 현실감을 담아냈다. 후반부에서는 M&
박영기·조재웅 변호사 펴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원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모든 범죄와 형벌을 총마라한 '관세형사법 2023년 개정판(법무법인 광장 박영기·조재웅 著, 한국관세무역개발원刊)'이 출간됐다. ‘관세형사법’은 지난 2009년 출간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판을 거듭하고 있는 등 세관 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개정된 관세형사법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2023년 9월15일 기준)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강된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세관수사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제3장(세관의 수사관할과 타법령상 범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법령(고시 포함) 개정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아 상당 부분 새롭게 집필됐다.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부분도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수정했으며, ‘수출입 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가 추가됐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신방수 세무사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가이드북'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세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금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해결사로 나섰다. 1인 사업자들을 위한 필독서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가이드북’을 펴낸 것. 개인사업자들은 세무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를 두고 간편장부니 복식장부니 성실신고니 따지는 것도 그렇고,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야 하는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는다. 요즘 같은 'N잡러' 시대에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자유직업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판단 또한 쉽지 않다. 나아가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를 산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고용을 증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아리송하기만 한다. 문제는 사업자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
신방수 세무사,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 상속·증여 준비는 서두를수록 이득이다. 인생의 마무리인 상속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다면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번 자산을 흘려 버리는 셈이다. 지금 내는 내 상속·증여세금은 적정할까?하는 궁금증도 크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세법에 개인이 세테크 전략을 세우긴 쉽지 않다. 상속·증여 세금을 A부터 Z까지 폭넓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가 쓴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은 상속·증여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결하게 집필했다”며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 만큼 결코 어렵지가 않다. 초보자라도 2회 이상 정독하면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상속과 증여를 위한 실전서'라는 점이다. 모름지기 책은 독자들에게 최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가치가 있다는 저자의 신념에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의 응용력이 없거나 이를 응용하기가 힘들다면 책의 가치는 떨어질 수
신관식 세무사 著 ‘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 “등록장애인이 금융상품을 신규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을 떠올려라. 본인의 잔여 한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연계 가능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필독서가 나왔다. 신관식 세무사가 쓴 ‘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가 그 책이다. 이 책은 장애인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융·세금 지식들을 쏙쏙 골라 수록했다.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이외에 법령상 장애인(소득세법상 중증환자 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등 가족, 기관·단체·재단 등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주독자층으로 했다.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재발급) 신청할 때는 되도록 금융카드형으로 발급해 ‘복지카드 공통의 혜택’과 ‘금융카드 별도의 혜택’을 동시에 누려라” “등록장애인이 채권·채무관계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거나 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많은 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입금해 보호받아라” 등 알찬 꿀팁들로 꽉 채웠다. 여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취득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과세대상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잦은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는 한층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복잡하고 어려운 취득세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조원영 회계사(안진회계법인 상무), 송찬양 세무사(안진회계법인)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실무’다. 이 책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의 연혁을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입법연혁을 반영했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항목별로 최근 13년간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책은 크게 취득세 일반과 취득세 감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징수를
신방수 세무사,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펴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양한 사례별 해법 알기 쉽게 설명 상속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됐다.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르면 손해를 본다. 이제는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슬기로운 절세전략을 짜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찾기 힘들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다. 이런 가운데 세알못(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한 반가운 책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이다. 책 곳곳에서 20여년 넘는 실무 노하우와 세금책을 80여권 쓴 저자가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내려는 흔적이 묻어난다. 이 책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쉽게 설명해 술술 읽을 수 있는게 특징이다. ‘동해선’과 ‘강필수 세무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풀어냈다. 어렵기만 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개정판 발간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이 있는데, 각 세목에 대해 읽기 쉬우면서도 전문적으로 풀어쓴 세법 책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경영학박사이자 37년 경력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으로, 2023년 개정판이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 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조세전문가·회사 실무자·세무공무원 그리고 회계사·세무사 수험생을 타깃으로 했다. 다양한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서를 펴내는 것은 까다롭다. 쉽고도 깊게 풀어 쓴다는 서로 상반된 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까닭이다. 특히 종류도 많고 복잡한 세법을 풀어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저자의 40년 가까운 탄탄한 세법 내공이 빛나는 이유다.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 아래 세법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 책을 썼다. 일반인은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가를 위해 세목
현대인들은 우울증, 경쟁심으로 인한 불안과 좌절 등 정신적 고통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사상가 에리히 프롬은 ‘삶을 향한 사랑’이라는 기고문에서 “사람들은 온종일 어떻게 하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대해 한탄했다. 재물과 명예를 좇거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도 그로 인한 행복감은 일시적일 뿐 또다시 괴로워지기 일쑤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실마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마음 공부에 있다. 남기두 세무사(송하세무회계)가 지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 인생의 방식에 대한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다독가로 알려진 저자는 이 책에서 우화, 그리스 신화, 소설, 시, 역사 속 일화를 다양하게 변주하며 탐욕과 번뇌를 경계하는 쉼 없는 마음공부와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을 읽으며 적은 수십 권의 메모 노트와 35년 이상 이어온 신문스크랩이 그의 자산이 됐다. 필요할 때마다 읽고 비교해 본 과거의 자료는 세상을
국세공무원 출신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정호 시인이 10번째 시집 ‘칼잡이의 전설’을 펴냈다. 2020년 국세청을 퇴직한 후 처음 펴낸 시집으로, 엄격한 직장분위기로 시풍(詩風)에 한계를 가졌던 이전 시집과 달리 날카로운 세태 풍자가 돋보인다. 풍자와 농담, 서정으로 조탁된 64편의 시를 통해 그는 세상과 소통한다. 특히 이번 시집은 지난해 한용운 문학상 시 대상(중견부문) 수상 기념 시집이기도 하다. “네 애비는 40년 칼잡이였다/그 누구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날마다 반 토막 난 꿈을 꾸지만/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노예가 되기 싫었다/이제, 파도처럼 들리는 울음소리에/ 더는 정을 주지 않아도 된다/그 울음에 꽂히면 찌르면 찌를수록/ 내가 찌른 칼에 스스로 무너지는 법/거문고 줄처럼 팽팽해진 날의 비명으로/마음을 다스리곤 했다// (중략) 싱크홀에 빠진 태양/더는 되새김질할 수 없어도/뚜껑을 덮는 것은 죄악이다/열려 있는 허공이 창백하다” -‘칼잡이의 전설’에서 표제시 ‘칼잡이의 전설’은 어떤 공직자보다 엄정하고 청렴성이 요구된 국세공무원인 화자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의 긴장과 강력한 감정을 함축한 시다. 시집에는 ‘바지,
신방수 세무사, '토지 절세컨설팅 가이드북' 개정판 펴내 토지 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토지를 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방식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방식이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변수들과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 세금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의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 개정판이다. 이 책은 토지중개 및 거래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토지절세 실무서다. △토지세무 기본편 △토지 취득·보유·임대 △토지 양도 △상속·증여 토지 △법인 토지 등 제5편과 부록(소득세법 상의 비사업용 토지판단)으로 엮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제3편 양도세다. 토지
장보원 세무사·천명철 서울시 경제수사대장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펴내 부동산 개발 때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부담금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가 첨예하다 보니 난제 중의 난제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금을 부실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는 부실 부과된 부담금을 무효로 판시해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지방세를 다룬 천명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과 지방세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가 힘을 합쳐 해설서를 펴냈다. 부동산 개발 때 부담하는 주요 5대 부담금을 다룬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이다. 이 책은 부동산 5대 부담금의 부실 부과 사례가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528페이지에 걸쳐 파헤친다. 이 책은 제6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 부담금 개요, 상수도·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무효사례, 부담금 관리 기본법령 등을 개략적으로 살폈다. 2장과 6장에서는 각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 법령
김관균 세무사,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펴내 책 수익금 전액 기부 부모님 병원비·간병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절세할 수 있나? 부모님이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생활비로 썼는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줄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이다. 상속세는 이제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고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무심코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줬다가는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각자의 입장에 맞는 합법적인 다양한 절세전략을 찾아 5~10년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하는 만큼 관련 지식 습득은 필수다. 책 곳곳에는 경영학박사이자 28년차 세무사인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을 연구하고 고객들에게 생활용어로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수록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2일 0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