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승진인사, 18년만의 복원 내달 하위직 800여명 승진인사 예고 강 국세청장, 행안부·기재부 발품 팔며 직급상향 절실함 알려 TO 확보 이뤄내 국세청이 오는 3월 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함에 따라, 직원 정기 승진인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통상 국세청은 1년에 단 한 번,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나, 작년 10월 직원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면서 2025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으며, 19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를 실현했다. 상반기 승진인사는 지난 2007년 8월과 12월, 두차례 승진인사를 마지막으로 단절됐으나, 18년 만에 다시금 복원된 것으로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거슬러, 김창기 전 국세청장 당시인 2023년 국세청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는 등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2023년 6급 이하 승진자는 전년도 1천811명에 비해 553명이나 감소한 1천25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1월 849명·2024년 1월 404명을
세무직 800명 내외 승진 예고…6급 230명, 7급 280명, 8급 290명 내외 하위직 입사해도 고위직 오를 수 있게 9급공채 승진점유비 관리 예고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오는 3월 중순경 단행된다. 승진 예정인원은 800명 내외. 국세청은 19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승진인사 계획을 공지했다. 이번 승진 대상은 세무직에 한정되며, 직급별 승진 예정 인원은 6급 230명 내외, 7급 280명 내외, 8급 290명 내외 등 총 800명 내외다. 본·지방청 승진배정 기준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른 업무전문성과 전년도 승진 인원 배정 비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정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지방청은 지방청별 정원과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 배수범위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체계 구축을 위해 6급 승진 심사시 9급 공채 인력의 승진점유비 관리를 심사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청 특별승진의 경우 6급 승진인원의 30% 내외, 8급은 20% 내외에서 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2천504건 신청 고객사 납품계약 조건 충족 위한 활동도 '연구개발' 해당 지난해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신청 건수가 2천504건으로 집계되는 등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때문에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이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공제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 중으로,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 결과와 달리 과세처분시에도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점심사제도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과제
최대 50% 높은 공제율에 부당공제 시도 빈번 국세청, 지난해 검증 실시해 864곳 적발 270억 추징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혐의자를 정밀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으로부터 2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비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대상은 내국인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되며,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과 그 외 일반 연구개발을 구분해 해당 지출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6천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크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어 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0년 신성장·원천기술은 28개 분야 91기술에 그쳤으나, 올해들어 14개 분야 273개 기술로, 국가전략기술은 21
국세청,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 확대…벨류업 표창 中企 등 포함 작년 사전심사 신청 2천504건…2020년 제도도입 이후 1천건 가까이 늘어 사전심사내용 신고에 반영하면 사후관리 제외…과세처분 때도 가산세 면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2천50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1천547건 대비 1천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벨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하는 등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
국세청, 작년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864곳 적발…270억 추징 최근 4년새 R&D 부당공제 추징건수 5.6배, 추징세액 10배 증가 허위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만연…검증 강화로 과세사각 축소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등 R&D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R&D 부당공제 혐의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행위가 드러난 기업만 864개 업체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만 27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155건에 비해 5.5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무려 10배 증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엄격하게 관리 중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내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
법인세, 2022년 103.6조→지난해 62.5조…39.7%↓ 양도세·종소세·종부세 등 주요 세목도 줄줄이 감소 근소세, 60.4조→64.2조로 늘어 대조적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64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기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은 줄줄이 줄어드는데도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되레 늘어나 세수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조5천억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395조9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15%) 줄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중기재정계획에서 지난해
국세청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해야"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에 지난 17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5년 3월 A주택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6년 1월 해외출국해 거주했다. A주택은 2016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甲씨는 2020년 2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다. A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22년 2월이며, 甲씨는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예정이다. 甲씨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 또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2가지 방식 중 어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캐나다 유학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현)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1971년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7급 공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팀장 ▷서울청 조사1국 팀장 ▷예산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현)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0년 ▷경북 경주 ▷경주고 ▷세무대 9기 ▷8급특채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중부청 조사1국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대구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장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영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세수결손 심각한데…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부담 6조원 줄 듯 참여연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일명 K칩스법)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며, 반도체 대기업 감세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액을 대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세액공제율을 각각 5%p 상향하는 법안과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이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심각한 세수결손 사태를 더욱 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 통과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부 재정여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감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구상호 전 강남세무서장-현대에버다임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인 위츠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위츠는 지난 17일 DART에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항을 공시했다. ㈜위츠는 삼성전기 무선충전 사업을 인수해 2019년 4월 설립된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위츠는 다음달 24일 정기 주총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세무사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광주신세계는 다음달 19일 정기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송기봉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내정했다. 세무서장 출신들도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대림바스’로 유명한 대림비앤코는 다음달 28일 정기 주총에서 반포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를 감사로 신규 선임한다. 강 세무사는 공직자윤리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중장비 제조 기업 현대에버다임은 다음달 19일 정기총회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2026년까지 관세피해 유턴기업 보조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관세 피해 인정기업 국내 복귀시 지원비율 10%p 한시 가산 2개 기업 이상 동반 복귀땐 보조금 가산비율 5%p→10%p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사업장을 감축하는 유턴기업을 위해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무역분쟁 영향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등 파트너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미국 관세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26일까지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 거쳐 4월1일부터 근무 예정 국세청이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총 300명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6개월간 국세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할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청년인턴 채용 인원은 △본청 6명 △서울청(산하 세무서 포함, 이하 지방청 동일) 94명 △중부청 및 산하 세무서 53명 △인천청 27명 △대전청 26명 △광주청 27명 △대구청 26명 △부산청 41명 등 총 300명이 전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만19세~34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다만,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돼, 1년 미만은 1세 연장, 1년 이상~2년 미만 2세 연장, 2년 이상은 3세 연장 된다. 공직 응시결격자와 함께 지난 2023년~2024년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터 2회 이상 참여한 자도 응시가 제한된다. 국세청 청년인턴 시험일정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6일, 면접시험은 3월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25일이며, 근무
'K-칩스법'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더해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무대리인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 60% 15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동업기업 올해 법인세 신고는 내달 17일까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3월말이 아닌,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등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내국법인(2018년2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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