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내달 2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션 진행에 앞서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제조세 체계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국제금융범죄 사례(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연구’는 WIN 세션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여성네트워크(IFA WIN KOREA)은 국제조세 분야의 여성 조세·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제조세협회 소속 단체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지숙 검찰청 부장검사가 발제를 맡고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광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국경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최근 판례를 중심으로’는 설정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를 사회자로 하여 장마리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는 배효정 전 막스플랑크 연구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전중훤
■과장급 직위 승진자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1973년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8급 경채 ▷국세청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청 총무과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1팀장·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現)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1982년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 ▷재경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7심판부 14조사관실(現)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자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1972년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現)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1973년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과장급 직위 승진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발 인: 2025년 10월 25일(토) 빈 소: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연락처: 062-710-5712(사무소)
□ 발 인 : 2025년 10월25일 □ 빈 소 : 전남 광양시 옥곡장례식장 2호실(전남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448) □ 연락처: 055-752-1687(동북관세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
인천본부세관은 23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주)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주)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 수출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은석 의원 "재난 속 지역경제 재정 방파제 역할 톡톡" "청년고용기업·전략산업기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해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재난과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재정 방파제이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실정에 맞춘 신속한 세정지원이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재기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11조1천654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하며, 경기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조5천384억원(125만1천145건)의 역대 최대 규모 세정지원이 이뤄졌고, 2021년 1조5천658억원, 2022년 2조4천379억원, 2023년 1조9천473억원, 2024년 1조6천760억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세정지원은 지역 납세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핵심적·제도적 기반이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재난·재해 발생 시마다 특화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했다. 2022년에는 산불과 태풍
평택세관, 내달 25일까지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5주간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와 자금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핵심 지원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수출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벤처기업, 근무혁신 기업 등이다. 평택세관은 핵심 지원대상 기업 중 수출입·납세실적 분석을 통해 납세실적 1천만원 이상인 기업 85곳을 추려 안내문 발송,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다. 수입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과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22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환경 개선과 현장중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안산지역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관내 관세사와 소통·정보공유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관세법인 나래, 에이스 관세법인, 신안산 관세사무소), KB 관세법인, 삼영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대유, 국민합동 관세사무소, 유성물류, 관세법인 제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수입 기업이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돼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 규정했다. 참석한 관세사들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 여러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친 기존 청사(중구 충장대로 20)로 복귀해 민원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2023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임시청사로 옮긴 지 약 2년 만이다. 부산세관은 리모델링으로 50여년간 부산항 수출입 현장을 지켜온 기존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 편의와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청사 이전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새로운 청사에서 부산항의 관문 세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49회 부산, 제53회 광주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2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즐거운홀에서 ‘5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55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6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기총회 이후 만찬과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49회 정기총회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광주 서구 소재 광주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는 오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에서 '신탁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주제로 열린다. 제1주제 '신탁관련 조세제도의 쟁점'은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2주제 '가족신탁과 세제:유형별 세금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는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 본부장(변호사)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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