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시선이 연말 고위직 인사로 쏠리는 분위기. 매년 연말이면 이뤄지는 고위직 인사이지만 이번에는 1급 등 고위직에서 변수가 많아 국세청 안팎에서 초미 관심사로 대두. 특히 그중에서도 다음달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연말 세무서장급 연령명퇴 및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과 연계돼 있기 때문. 올해 세무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1965년생인데 세무서장과 고공단을 합해 12명 정도에 불과해 명퇴에 따른 후속 서기관 승진TO 또한 올해 상반기에 못지 않게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 다만 1965년생이 12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1급 등 고위직과 1966~1967년생 세무서장들의 명퇴 추가 합류가 이뤄지면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관측. 지방청 한 인사는 “서장급 이상 명퇴 신청자가 20명을 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서기관 승진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이 더 적은데…”라고 의기소침한 표정.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11월30일 20명 규모로 단행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조세소송 등 주요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에서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과세대상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10% 가격차이가 나는지도 국세청에서 보고, 엿장수 맘 아닙니까?”(유동수 의원,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를 질의하며) ○…“국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탈세제보 채널(모바일)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정태호 의원, 탈세제보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그냥 두루뭉술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답변을 못하겠어요?”(류성걸 의원, 과오납 세금 환급금 문제를 따져 물으며) ○…“국세청에서도 세수 전망을 한 거예요? 세수추계를 한 거예요?”(이수진 의원, 세수추계 문제를 지적하며) ○…“보통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는 대부분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조사받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조세소송 등 주요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대형 로펌들이 세무법인을 만들어 놓고 광고까지 하더라고요.”(홍영표 의원, 대형로펌이 만든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퇴직자들이 이직한다며) ○…“밀알 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즉 추징세액이 산출돼야 되는 건데…”(강준현 의원, 밀알정보 내실화를 지적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 이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강준현 의원, 월세세액공제 받는 방식을 문제삼으며) ○…“이것은 정말 국세청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고용진 의원, 서화⋅골동품 감정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이나 나중에 이른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관에서 할 때는 이미 곪아터져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 낭비된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캐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일이 못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세수 부족, 체납, 세무조사 등 주요 국세행정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비정기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정태호 의원, 질의에서 투명한 비정기 조사 방안을 촉구하며)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세금 징수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일에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김영선 의원,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에 질의) ○…"과소부과 같은 경우는 사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정리보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보류자 중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로 해서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잘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 김영선 의원 질의에 답변) ○…"김창기 국세청장님, 그리고 강민수 서울청장님, 오호선 중부청장님, 민주원 인천청장님, 함께 감사장에 계시는 국세청의 공직자 여러분, 또 감사장 밖에 계시는 공직자 여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인력풀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세무대학 출신 관리자들의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으로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전·현직 세대 출신들 사이에서 비등.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부터 중간 관리자인 서기관까지 세대 출신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지만, 고공단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부이사관부터는 행시 출신에 역력하게 밀려 세대 한 기수당 고공단 진출이 최대 4명에 그치는 등 일명 ‘마(魔)의 벽’으로 불리는 상황. 실제로 역대 세대 출신 고공단을 보면, 1기에선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4명을 배출했으며, 2기에선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전 대전청장, 이현규 전 인천청장 등 3명. 3기에선 고공단 진출이 갈수록 줄어 최시헌 전 대구청장, 김진호 전 서울청 조사3국장 등 단 2명에 그쳤으며, 4기로 접어들어서야 김재철 전 중부청장, 이판식 전 광주청장, 백승훈 전 중부청 조사2국장, 한재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4명을 회복. 중간 관리자급에는 인력풀이 풍부함에도 이처럼 고공단에 진출한 세대 출신이 한 기수당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에 그치고 있어, 세대 출신을 비
◇…지난 5일 발표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196명 중 일선세무서 근무자는 26명(13.3%)으로 최근 3년내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세무서내 사무관 승진 명당은 ‘징세과 운영지원팀’으로 나타나 관심. 세무서에서 승진한 26명의 보직은 징세과 운영지원팀이 11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부서는 법인세과(재산법인세과 포함)로 모두 10명. 이어 조사과 2명, 부가가치세과 1명, 소득세과 1명이었으며, 기피 부서로 알려진 징세과 체납추적팀에서도 단 한 명의 승진자만 배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월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로 바꿔 체납추적 활동을 강화해 오다, 올해 7월 부서 명칭이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다시 ‘체납징세과’를 ‘징세과’로 변경해 운영 중. 이와 관련 한 직원은 “체납징세과 초창기에는 근평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체납추적팀 승진자가 단 한 명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운영지원팀 승진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기존의 운영지원과에서 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가 아니냐”며 “운영지
◇…국세청이 최근 5년내 최다 규모로 196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5일 발표한 가운데, 7개 지방청 모두 승진비중이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본청만 늘어나 최대 규모 인사에 따른 혜택을 본청이 독차지했다는 평가. 본청 승진비중은 지난해 29.5%(176명 중 52명)에서 올해 32.7%(196명 중 64명)로 3.2% 증가한 반면, 서울청은 23.3%에서 21.9%, 중부청은 10.8%에서 10.2%, 부산청은 10.2%에서 9.7%로 각각 감소했으며 나머지 2급지 지방청도 소폭이지만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이와 관련해 사무관으로 빨리 승진하려면 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직원들은 평가. 7개 지방청의 승진이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선 세무서 승진자도 작년보다 크게 줄어 들어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 세무서 사무관 승진자 비중은 2021년 18.8%(35명)에서 지난해 17.0%(30명), 올해 또다시 13.3%(26명)로 급락함으로써 일선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일선 직원들이 민원 응대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평가. 이밖에 사무관 승진자들의 보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금주 초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승진 후보군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 발표 명단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 4일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무관 승진자 명단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본청 인사위원회가 이날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인사명단을 발표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빠르면 5일 늦어도 6일에는 올해 사무관 승진자가 발표될 전망.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내부공지를 통해 9월경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같은 승진인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이기에 승진후보군에 속해 있는 상당수 직원들은 기대반 설렘반 심경. 사무관 승진인원은 2016년 2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단 한번도 200명선을 돌파한 적이 없으며, 2021년 186명으로 반짝 늘었으나 이듬해인 지난해 176명으로 다시금 줄어든 탓에 올해 예고한 190명 승진 TO는 2016년 이후 7년만의 최대 규모. 한편 올해 사무관 승진자 190여명 가운데 특별승진이 30% 안팎으로 예고됨에 따라, 역량과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실제로 선발될 수 있는지에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 이후 첫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가 이달 중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인사 대상에 차장을 비롯해 고공단 가급(1급)인 인천공항세관장과 나급인 본부세관장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 현재 관세청 고위직은 정무직인 관세청장을 정점으로 고공단 가급은 차장과 인천공항세관장 두 자리가 있으며, 나급 세관장으로 서울·인천·광주·부산본부세관장의 직제를 운영. 세관가 인사 하마평에 따르면, 조만간 단행 예정인 고공단 인사에선 1급인 차장과 인천공항세관장 후임 인사가 있을 예정으로, 차장에는 현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이명구(행시36회) 국장의 1급 승진이 유력하다는 전문. 이명구 상임심판관은 지난 2021년 2월 관세청에서 조세심판원으로 전입한 이후 관세 및 소액심판부 상임심판관으로 활동 중으로, 관세청 재직 당시엔 박사학위를 보유한 재원답게 다양한 학술회 활동을 주도하는 등 관세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 또다른 1급 직위인 인천공항세관장은 행시39회~40회 국장급 또는 세무대학 출신 국장단 간에 승진 경합 중으로 알려지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본부세관장을 비롯해 재임 1년이 넘은 본부세관장 또한 대대적인 전보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지난달 10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당일 회의석상에 세무서장 두세 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여기저기서 입방아가 한창. 국세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 중으로, 국세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만큼 파견 중인 과장급 이상 관리자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 그런데 지난달 10일 열린 세종청사 회의에 세무서장 두세 명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내 애사(哀史)가 있거나 독감 등 다른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는 전언. 반면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10일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때로, 항공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제주세무서장에 대해선 회의 불참석이 용인됐으나 이미 세종청사에 도착해 있었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 특히 당일 회의 종료 직후에 악화된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사무관을 병문안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
◇…국세청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경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비상한 관심. 이번 민원실 직원 보호 종합대책은 이제는 고인이 된 강윤숙 사무관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그는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지난 16일 결국 유명을 달리해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 한편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위협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일선 세무서의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 실제로 故 강 사무관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일 당시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TF’는 민원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 차례 회의를 이어갔으며, 다음주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선 한 직원은 “과거처럼 직원에게만 대응을 강요하는 민원
◇…국세청이 다음달 중 190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국세청별로 승진인원을 어떻게 배정할 지 벌써부터 직원들의 관심사. 직원들은 작년 사무관 승진인사 때 소속기관별로 균형을 고려해 골고루 배정하는 등 ‘균형인사’를 꾀한 점을 들며 올해 인사도 이같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 다만 본청의 경우 승진 비중이 2021년 30.1%까지 뛰어오르다 지난해 29.5%로 떨어졌는데, 이같은 추세에 비춰 올해 승진비중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30%를 회복할지 이목이 집중. 최근 인사에 비춰볼 때 본청의 승진비중은 약 28.6% 수준이었으므로 전체 승진인원을 190명으로 가정하면 대략 54명 안팎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 그 다음으로 승진자가 많은 서울청은 44명(약 23.4%), 중부청은 20명, 부산청은 중부청보다 조금 적은 19명 안팎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2급지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큰 차이가 없는데, 대전⋅광주청이 각각 12명, 대구청 11명, 인천청 10명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서울청의 승진 비중이 3년 연속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작년
◇…지난 2015년 3월 국세청 최초로 3급 부이사관 세무서장 시대를 연 이후 이번 8월7일자 서장급 인사까지 총 10명의 부이사관 강남세무서장이 임명된 가운데, 9년여 동안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이들의 출신지와 공직 임용 형태가 편향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국세청내 '부이사관 세무서장'은 강남·성남·분당·제주세무서 4곳에 달하나, 이 가운데서도 강남세무서장 직위는 '부이사관 세무서장 효시'라는 상징성과 '서울 강남'이라는 지역 특성이 더해져 인사 때마다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무대리인 등 세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 부이사관으로 승격된 지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0명의 전·현직 세무서장의 출신지역을 살피면, 경북 6명·경남 1명·전남 2명·전북 1명 등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출신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 특히 이번에 임명된 현직 서장을 포함해 4연속 경북 출신이 강남세무서장을 거머쥐는 등 ‘강남세무서장=TK 출신’이라는 비공식 인사패턴마저 세정가 인사들에게 각인될 판. 또한 지금까지 9명의 서장 가운데 무려 7명이 강남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등 세무사 개업지로서 강남세무서를 여전히
◇…8월7일자 고위공무원 승진을 포함해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네차례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는 '행시 출신 절대적 우위', 'TK 약진'으로 요약.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네차례 승진인사에서 모두 11명이 고공단에 올랐는데,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행시) 출신이 8명으로 72.7%를 차지했으며, 비행시 3명은 국립세무대학(세대) 2명과 7급공채 1명으로 분류. 현재 전국 7명의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비행시는 3명으로, 고공단내 행시 및 비행시 인력풀을 감안하면 비행시 우대 기조를 엿볼 수 있으나, 정작 지방청장에 오르기 위한 고공단 승진에서는 행시 출신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 이와 관련, 국세청 정원은 2만1천700명(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98% 이상이 비행시 출신이지만, 최상층부인 고공단 41명 가운데 비행시는 6명(개방직 제외)으로 14.6%에 그치는 등 공직 말단으로 시작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은 갈수록 옅어지는 형국. 고공단 인력풀의 ‘행시 쏠림’에 이어, 지역적으로도 영남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과반을 넘는 등 정권의 지역기반에 따라 고공단을 배출하는 특정지역 또한 확연히 구분.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한 11
◇…경기도 소재 D세무서에 근무 중인 민원실장이 지난 24일 내방 민원인과 상담 도중 갑작스레 쓰러진 후 사건 발생 5일이 되도록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직원들은 물론 지역세정가로부터 안타깝다는 반응.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복수의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발급을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은 발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세무서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재차 민원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지켜보던 민원실장은 해당 민원인들을 자신의 근무자리 쪽으로 불러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절차 등을 재차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민원인들과 상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민원실장은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직원에 의해 119 신고 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H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28일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라는 전언. 사건 발생 직후 중부청에선 관련부서 직원 진술과 CCTV 확인은 물론 경찰 자문 등을 통해 악성민원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CCTV 화면 상에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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