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 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층 노후 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 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
참여연대, "공시가격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촉구 "지역·유형·가격대간 형평성 바로잡아 공정과세·조세정의 회복" 참여연대는 20일 새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실효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등을 언급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정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법률 개정 없이 임의로 변경 및 폐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정임을 지적하며,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감하며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후퇴했음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이를 계승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동일한 위법 행정을 반복하는 것임을 환기하며, 새 정부가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
부문별 성장률 전망…민간소비 1.2%, 설비투자 2.1%, 수출 0.0%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하회하는 수치다. 한경연은 ‘KERI 경제 동향과 전망-2025년 상반기호’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으며, 하반기에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성장률이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장기간 누증된 고물가‧고금리 스트레스, 부동산 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을 주요 경기회복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및 AI 인프라 관련 설비와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필기시험 합격자 中 세무직 156명·관세직 12명 면접시험서 탈락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관세직 10명·세무직 2명 추가 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최종합격자는 925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최종합격자는 126명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 관세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138명(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이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합격자는 세무직의 경우 925명(일반 882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29명)이며, 관세직은 126명(일반 117명, 장애인 6명, 저소득 3명)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세무직은 156명, 관세직은 12명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한편,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적용함에 따라 관세 일반직의 경우 당초 107명이 합격 인원이었으나 10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세무직 저소득 또한 2명이 추가돼 최종 29명이 합격했다.
44회 정총서 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무투표당선…부회장 김대건·한승일 수석부회장, 교육연수원장, 사무총장 등 선임…"회원을 위한 중부회" 구현 정기총회 시즌 6월이 되자 7개 지방세무사회가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와 의결사항을 처리한 가운데, 유독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풍경이 시선을 끌었다. 각 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회장인사, 축사, 내빈축사, 시상식,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보고, 임원 선임안 의결(서울회 제외)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총회를 진행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역시 20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앞으로 중부회를 이끌어 나갈 제24대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다. 제24대 회장에는 이재실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을 확정했으며,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뽑혔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방회 총회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보통 지방세무사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당선 이후 한달 정도 뒤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발표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날 이재실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임원진을 선임 보
행안부장관 표창 20명→30명, 법제처장 표창 7명→10명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사회공헌활동 강화 높이 평가" 올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정부포상 규모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정부포상 규모가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의 경우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세무사회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3명)이 올해 신설돼 이번 정기총회에서 시상될 예정이며, 통일부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처음으로 수상자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세무사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에도 시상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포상 확대는 세무사회가 지난 수년간 정부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책 건의, 제
"남은 2년도 회원을 주인으로 섬길터" 강조 이재만 회장,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무투표 당선 선포 계명문화대·영남이공대 학생들에 장학금 수여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제28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연임에 성공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8대 회장과 부회장 당선을 선포했다. 제28대 회장선거에는 이재만 회장(류영애∙김준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투표 없이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역대 회장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무사회의 위상 제고와 경리아웃소싱업무 등 회원의 업역 확장과 신규직원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에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위해 2년간 열심히 달려
하이트진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알코올 음료인 써머스비의 아시아 지역 새 얼굴로 연준을 발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준은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외에도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싱가폴, 홍콩 시장에서 모델로 활동 예정이며, 신규 TV광고를 시작으로 굿즈 제작, 패키지 리뉴얼 등 본격적인 여름 마케팅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써머스비가 Z세대에게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모델 기용을 통해 자유롭고 즐거운 이미지가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더는 사과를 발효해 만든 1~6%의 알코올을 함유한 과실주로, 유럽에서는 이미 와인, 맥주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주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써머스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55여 개국에서 판매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써머스비 애플·망고라임 500ml캔(알코올 도수 4.5%) 두가지 맛을 수입·유통하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RTD(하이볼, 칵테일 등 재료를 섞어야 하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시장에서도 최근 3개년 동안 1위를 굳건히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이하 PPIHC)’ 대회에 참가하는 레이싱 팀을 공식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고성능 타이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자사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1916년 처음 시작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이다. 로키산맥의 파이크스 피크를 오르내리며 차량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레이스 중 하나이다. 또한 해발 2천862m에서 경기를 시작해 4천302m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총 길이 19.99㎞의 오르막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총 156개의 굴곡진 코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차량의 성능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완주할 수 있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두 팀의 세 명의 드라이버를 공식 후원한다. 후원 대상은 ‘아웨이다 레이싱 팀’소속의 댄 아웨이다, 트레버 아웨이다와 ‘스터링 모터스포츠’의 잭 펜리이다. 각각 포드 머스탱 보스,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단독 맥주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맥이 공식 후원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국내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판타지·호러·SF 등 장르 영화에 특화된 아시아 대표 영화 축제다.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열리며 41개국 221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한맥은 내달 3일 부천R&D 종합센터 내 개막식 리셉션에서 진행되는 시음 행사를 시작으로 영화제 기간 동안 관람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4일부터 12일까지는 부천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야외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 ‘판타씨네’ 현장에서 무료 시음 행사를 운영한다. 한맥 브랜드 매니저는 “한맥은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는 순간에 부드러움을 더하는 브랜드 경험을 전하고자 다양한 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며 “장르 영화의 다채로움과 한맥의 여유로운 감성이 어우러진 이번 영화제에서 더욱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 입찰 공고 과기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 5종 선정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가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개시됐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과정에서 전자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완료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 챗봇을 도입해 전화 상담시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
AI, 세정지원, 세수확보 구체적 방안 담긴 듯 국정기획위 위원 호평 받았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의원)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책망 일변도였던 타 부처와 달리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AI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작년부터 AI를 활용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
현대차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프리미어PB센터에서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종합 세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법인 다솔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법인 다솔은 80여개의 지점과 100여명의 세무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이다. 특히 양도∙상속∙증여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수남 대표이사를 포함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세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현대차증권은 HNWI(초고액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 및 상속, 증여 관련 세무 자문 △최신 세무 관련 이슈 공유 △업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확보 등 종합 세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현주 현대차증권 리테일본부장 전무는 “최근 보다 정교화돼 가는 세금 관련 법률에 따라 초고액자산가들의 자문 니즈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현대차증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 맞춤형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일정이 이달 26~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명퇴로 공석이 되는 서장 직위의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후속인사가 즉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세정가의 이같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사권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직위는 바로 임명해 하반기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업무와 일맥상통. 세정가 한 관계자는 “7월을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세청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공단 인사가 순연되더라도 세무서장의 경우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안정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또는 국세청 상·하반기 인사일정 전후로 청장 교체시에 세무서장급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참에 명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 세정가 모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중기부, 2차 추경예산 1조405억원 추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