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오비맥주 카스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논알코올 음료’ 공식몰을 개설하고 10월부터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논알코올 음료의 온라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내 논알코올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비맥주는 카스를 비롯해 자사 논알코올 제품을 한데 모은 ‘오비맥주 공식 스마트스토어(이하 오비맥주 공식몰)’를 지난 15일 개설했다. 이번 공식몰 오픈을 기념해 카스는 대규모 제품 체험 이벤트와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브랜드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스는 신제품 ‘카스 올제로’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스 올제로 체험팩(330ml·4캔입)’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10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배송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체험팩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기념해 인기 캠핑용품 브랜드 밤켈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기획했다.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오비맥주 공식몰에서 오비맥주 논알코올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카스X 밤켈’ 캠핑용 하드쿨러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네이버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 ‘넾다세
금호타이어는 2025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의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 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및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이번에 출품한 금호타이어의 ‘볼륨'과 ‘오리가미’ 두 제품은 프로페셔널 콘셉트 &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수상 제품인 ‘볼륨’과 ‘오리가미’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타이어로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볼륨은 속도와 도로 조건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차세대 타이어로, 변화하는 모빌리티 요구에 맞춘 다재다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지능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오리가미’는 우주 탐사 및 정착지 건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접이식 타이어로, 종이접기 원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올해부터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도입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 사유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1천230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천230사로, 지난해보다 4사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506사 중 신규 지정은 179사로,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
오비맥주는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에 ‘카스 희망의 숲’ 조림 사업을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사 저감에 기여했다. 몽골은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2.45도 상승하고 국토 76.9%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중국 산업 단지를 거쳐 오염물질과 함께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는 몽골 식목일(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맞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푸른아시아 관계자와 몽골 대학생 봉사단, 현지 주민들 30여 명이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 비타민 나무 375그루의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해당 조림사업은 단순히 사막화 방지에 그치지 않고, 사막화로 생계 기반을 잃은 몽골 환경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몽골 현지 주민들에게 비타민 나무 재배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확한 열매를 주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세번째 유튜브 컬래버레이션 멘보샤 페어링 주류,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 소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이연복 셰프와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소개하는 세 번째 유튜브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이 가진 특장점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이연복 셰프와 유튜브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소개하는 첫 협업을 진행했다. 이어 9월에는 춘권과 함께 마시기 좋은 위스키로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가 소개되며 유튜브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콘텐츠는 이연복 셰프의 레스토랑 ‘목란’의 인기 메뉴인 멘보샤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지난 19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연복 셰프는 시청자들이 멘보샤를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특별 레시피와 함께 페어링 하기 좋은 위스키로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을 소개했다. 특히 콘텐츠 후반부에는 ‘카발란 DTS No.1’를 활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최근 5년새 캄보디아발 위험승객 6배↑…마약적발량 3년새 37배 폭증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청년이 현지에서 사망한 캄보디아의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천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천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APIS 캄보디아발 위험인물 검출 실적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명) 334 168 466 990 1,993 3,951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이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
11월5일~12월5일까지,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청년세무사 현장 목소리, 세무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미래 정책방향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업역 수호와 청년세무사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11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 직역의 세무사 고유 업무 침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정책·제도 현안을 공유하며,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이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
작년 중국 등 해외직구 1억8천만건 vs 사전검사 1천461건 천하람 의원 "관세청 사전검사 제자리걸음 넘어 뒷걸음질"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작년 한해에만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천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구매검사는 연간 1천46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천건으로 4년 전인 2020년(22만5천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천건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세관장1) 확인대상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합 계 2020년 61,768 44,742 3,416 115,761 225,687
2분기 30대 이하 주담대 잔액 241조원…1분기 대비 9.4조↑ 기타 대출 13분기만에 다시 증가…60대 이상 가장 많이 늘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원으로 1분기 대비 9조4천억원 늘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83조1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이, 50대는 240조2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40대는 301조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잔액도 13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타대출 잔액은 20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올해 2분기 기타대출 잔액이 202조6천억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4조7천원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 이하도 266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4조원, 1조9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은행권의 경우 30대 이하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
최근 5년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2배↑…미상환 체납인원 5만4천명 정일영 의원, 고용·교육·복지정책 동반해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빚 유예 세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0억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합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넘는 사업장 지난해 440개…268%↑ 김주영 의원, 근로감독시 국세청 자료 적극 활용해야 최근 7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3년 13만8천14곳,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곳으로, 2018년 164곳 대비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2018년 대비 486%에 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명 이상은 136곳으로, 2018년 17곳 대비 800% 증가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50인~30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
최근 3년간 기상악화 등으로 출국취소돼 재입국 승객 6만여명 출국취소시 구매한 면세품 반납·환급, 여행객 불편·항공사 행정력 낭비 조승래 의원, 면세품 환급 14억원 그쳐…불가항력 재입국시 허용 필요 출국 취소로 기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품 환불조치에 3~4시간 소요됨에 따라 여행자 불편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미국·프랑스 등과 같인 출국 후 재입국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해 여행자 불편과 항공사 행정낭비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 발생 현황(2022~2025.8.) 연도 2022 2023 2024 2025.8 합계 발생 건수1)
최근 5년간 피해건수 1만9천837건…지급정지 계좌 7만129건 새마을금고 1만640건, 신협중앙회 8천13건, 수협중앙회 924건 피해금액 3천433억원 중 환급액 738억원 최근 5년간 국내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 지급정지된 계좌가 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9천837건이고,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7만129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권별로는 농협중앙회가 5만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마을금고(1만 640건), 신협중앙회(8,013건), 수협중앙회(924건)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만4천352건, 2022년 1만6천53건, 2023년 1만2천515건, 2024년 1만5천682건이 지급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1만1천527건이 정지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5년간 3천433억원이고, 환급액은 738억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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