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
대한상의 SGI 보고서 R&D 세제지원, 5년간 한국 11.3% 증가 vs 중국 25.5% 금산분리 탄력운용, IRA형 세제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제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투자 활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았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OECD 규제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23~2024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규제영향평가’ 항목에서 0.9점을 기록하며, OECD 평균(1.86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8년 포괄적
관세청,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열어 우수사례 7건 선정 올해 상반기 관세행정 적극행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현재 원보세공장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로 공장을 증설하면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보세공장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인 탓에 원거리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15km를 벗어나 공장을 증설하면,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가 불가능하고 보세운송신고 생략·통합재고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할세관이 상이해 물류지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30km로 완화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지원을 이끌었으며, 해당 사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이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기재차관 퇴직후 3년여간 사외이사·교수·연구위원 겹치기 근무하며 6억여원 벌어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 겹치기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등 실제 근무 없이 급여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가운데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8월부터 총 6억2천662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2025년 7월까지 근무한 기관 등은 총 8곳이며, 이 중 6곳에서 근로소득을 올렸다. 이 후보자의 공직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석좌교수(2022년 8월 1~16월까지)로 재직하며 급여 약 155만원(주말, 광복절 제외하면 1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2022년 8월1일~2024년 7월31일까지)으로 재직하며 급여 1억2천140만원(2년5개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
경제6단체 추천한 외국 기업인, 별도 입국심사대 이용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시범 시행…김포·김해 등 확대 검토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소요된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용 중인 유인 입국심사대는 평균 24~25분에서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거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제단체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국세청이 상반기 서·과장급에 이어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고공단 인사만 남겨둔 가운데, 서울청장 등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세정가 안팎에서 무성. 인사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고위직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밀려 있어 국세청이 나름 재빨리(?) 고공단 인사안을 올렸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 등 8월 인사 단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빨라야 9월 초순경 뚜껑이 열릴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처럼 인사 발표가 지연되면서 1급 승진 하마평이 하루에도 수차례 뒤바뀔 만큼 여러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분위기. 다만, 지금까지 나온 퍼즐 등을 종합하면, 행시39회가 포진한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1급의 경우 명예퇴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며, 그 뒤를 행시40~42회 기수에서 이어받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1급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는 행시40회 안덕수 징세법무국장과 41회의 민주원 조사국장·이승수 법인납세국장, 42회의 김재웅 기획조정관·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등이 거론. 이중 가장 관
오비맥주 한맥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 축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화제 현장에서 한맥은 ‘일상 속 여유’를 주제로 관객·영화인 모두에게 맥주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맥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브랜드 부스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 개최는 물론 주요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며 영화와 맥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영화 팬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내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개.폐막 리셉션, 비전의 밤 등 영화제 공식 행사에서는 한맥 생맥주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독립영화 관계자들의 교류 자리인 ‘와이드 앵글 파티’를 주최해 영화인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한맥 브랜드 부스도 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광장에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한맥 생맥주 판매와 함께 한맥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한 방문객에게 최근 출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 시음 기회를 제공한다. 9월24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대표 섹션인 ‘오픈 시네마’ 야외극장에서도 한맥 이벤트 부
법원 "리베이트 객관적 자료 없이 세무조사…조사권 남용"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해 세금 탈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10일 A제약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A제약회사를 선정,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자, 학술지 등 잡지사나 행사대행사 등이 제약업체를 대리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칙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서울청은 A제약회사가 과거 거래했던 의학전문잡지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점, 2014년 6월 세무조사 이후 접대비가 감소하고 광고선전비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
내년 AI 세무상담…2년뒤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국세청,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행정생산성 제고 목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발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국세행정이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앞으로 1~2년 내 국세행정은 ‘AI 대전환’이라는 구상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과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청장이 이미 예고했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공공부문에서 ‘AI 납세관리’가 포함됐는데, ▷AI 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 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AI 납세관리’ 프로젝트의 대강만 보더라도 향후 1~2년 내 국세행정이 대변혁을 맞을 것이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AI 세무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세금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납세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부족과 예산삭감 문제를 되짚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의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과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과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초래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35조3천억원 편성할 것임을 밝히는 등 내년 예산안이 7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등을 담은 예산삭감 SOS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사례를 발표해, 제보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98명의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며 분야별로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 결과 (단위: 명, %) 박희원 간사는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관세청 협업정보팀 출범 1년 성과…11만점 국경단계에서 차단 위험정보 DB 통합·연계 확대…수입품 검사 소요시간 95% 단축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관세청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1만점(160억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물품 가운데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와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 포함돼 있다.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을 종전보다 95% 이상 단축하기 위한 위험정보 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에도 나서,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기관으로부터 총 5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
2025년 상반기 생보사 22곳·손보사 31곳 경영실적 올해 상반기 손해·생명 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보다 8.0%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9천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천121억원(15.0%) 감소했다. 생보사는 3조3천340억원으로 3천116억원(8.5%), 손보사는 4조6천410억원으로 1조1천5억원(19.2%) 각각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 손익이 악화했으며, 손보사는 채권평가이익 등으로 투자 손익이 개선됐음에도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 손익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24조3천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2천547억원(8.0%) 증가하는 외형은 성장세를 보였다. 생보사 수입보험료가 60조1천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천842억원(10.4%), 손보사는 64조2천244억원으로 3조5천705억원(5.9%) 각각 증가했다. 생보사, 손보사 모두 퇴직연금 판매가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새 농어촌 인구는 25만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천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천2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년 K-술 어워드'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탁주·과실주 등 4개부문 12개 제품 선정…수상주류 해외 수출 지원 국세청이 국산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2025년 K-SSUL AWARD(K-술 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K-술 어워드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과 해외매장 판매 지원은 물론, 해외 B2B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술 어워드 신청은 △탁주·약주·청주 △과실주(와인)·맥주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위스키, 하이볼 등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온라인(https://naver.me/5pqEYSBA) 또는 서면 제출(이메일 hjhj0807@nts.go.kr)로 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오는 10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1월 2차 서류·관능심사가 진행되며, 2차 평가에서 각 심사단별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제품을 수상 주류로 하는 등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주류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액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이 중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부터 1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늘어난 곳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최대 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렸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 기준은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현행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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