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국내 면세산업 실질적 해결책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 하겠다"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 제도개선·회원사간 상생기틀 마련 한국면세점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신임 협회장에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준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병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지속,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한 뒤, “협회와 업계가 하나 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특히, 협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류검사 시범사업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착수되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으며,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존비즈온, 전국 21개 도시 순회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AI가 검증"…업무 획기적으로 단축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한층 진화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존존비즈온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21개 주요 도시에서 세무회계사무소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ONE AI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 현장은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AI 기반 실무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특히 내년 스마트A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위하고(WEHAGO) 전환을 앞두고,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위하고를 활용한 연말정산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날 교육은 ▲복잡한 주요 개정세법에 대한 집중 설명 ▲위하고T 엣지·나하고 앱을 통한 업무량 획기적 감축 ▲위하고·ONE AI를 이용한 연말정산 핵심 팁과 실질적인 활용 전략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연말정산 자료 수집부터 자동 계산, 증빙 관리, 오류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를 AI가 스스로 처리하는 ONE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군 장병들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과 서비스로 무장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내년 1월초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국군 장병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인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입대 전부터 복무기간, 전역 이후 사회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 밀착형 체크카드다. 장병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마트(PX) 최대 30%, 온라인 쇼핑 20%, 배달앱 20% 캐시백 서비스를 비롯해 CU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군 장병들이 외박이나 휴가 시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 등의 외식 브랜드, PC방, 카페, 숙박앱 등의 업종은 물론 어학시험, 서점, 놀이공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절감 지원에도 나선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택시와 광역교통까지 최대 20% 캐시백 할인 서비스를 적용한다. 군 복무 중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병들이 부담없이 디지털 여가 생활의 즐
정부, 관세청·우정사업본부 협력체계 고도화하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도시 유통 우편물 마약 검사 확대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 등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력체계가 고도화된다. 양 기관 간의 고도화된 협력체계를 토대로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도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업 강화를 토대로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 착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 확대에 나서게 된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처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관세청, 'AI 기반 통관 영상관리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 화물 판독과정서 사전 학습된 위법·위해물품 가능성 높으면 즉시 알림 앞으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판독 중인 화물의 X-Ray 영상에 신고 정보와 측정되는 영상-품명 간 유사도가 한 화면에 동시에 표출돼 판독자의 신고 정확성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판독 중인 화물이 사전 학습된 불법·위해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해 우범화물 식별·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X-Sync(X-ray Synchronization) 사업은 영상관리 기반의 관세청 최초 AI 통관 혁신 사업으로, X-ray 영상과 화물신고 정보를 AI를 활용해 연계·통합하고, 판독 직원이 이를 검토·판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관 현장의 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사업을 지원하고, ㈜딥노이드와 ㈜케이씨넷 등 민간기업이 개발을 맡아 인천공항세관 특송통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美 정부와 관세협상으로 한국제품 관세 인하 등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한 행정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10명),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시상했다. '적극행정 스타' 상은 국민모니터링단·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5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추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 특별 프
관세청, 29일 잠정 집계 결과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전세계 6번째 7천억달러 수출대국…새정부 출범 후 매월 최대 실적 경신 K-한류 기반 위에 품목·수출시장 다변화 성공…수출 중소기업 역대 기록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수출 6천억달러 기록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세계적으로 7천억불 달성 국가로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이번 기록은 지난 1948년 1천900만불 첫 수출 이후 77년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올해 초 만해도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2025년 월별 수출액 및 월별 순위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기념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타이완 킹카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포르투갈 남단의 아열대 화산섬인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된 마데이라 와인 캐스크로 위스키 원액을 숙성한 제품이다. 아열대 기후 특유의 강렬한 숙성 환경이 카발란 고유의 증류 기술과 만나며 마데이라 캐스크가 지닌 풍미의 잠재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러한 숙성 환경과 캐스크의 특성은 풍미 전반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그 결과 신선한 체리와 포도, 사과 등 과일 향과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열대 과일의 섬세한 향미 뒤로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50~62.6%며 용량은 700ml다. 국내 전용으로 출시됐으며 2026년 1월 중순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이번 한정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의미를 위스키로 표현한 특별한 제품이자 국내 위
성명 통해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환영" "내년 세무사법 시행되면 세무플랫폼 과장·오인광고 사라질 듯"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품목 신규 지정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3002.15-000) 등 소매용 면역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반용 공구(8207.80-1000)를 수출하면 1만원 당 20원,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8807.10-0000), 헬리콥터의 부분품(8807.30-2000) 등을 수출시 1만원 당 각각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 중으로,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4천578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된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난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경제전문가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조정식 의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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