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APEC SCCP 워크숍·전시회서 혁신 통관시스템 소개 APEC 회원국 상대로 스마트 물류·AI기반 위험관리기술 시현 '호평'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APEC 회원국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석해, 선진 물류체계와 위험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관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의 세번째 채널 이호성 행장 "손님 최우선으로 기대 이상의 자산관리 명가 솔루션 제공할 것"”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6일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으로 확장 전환한 ‘Club1 도곡PB센터지점’(이하 Club1 도곡)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의 하나로, ‘Club1 삼성’ 및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의 ‘Club1’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각축장으로 꼽히는 도곡동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Club1 도곡’은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김현정 의원 "소수주주 권익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경제부총리와 이 한은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설명했으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가의 소상공인 장기채무 탕감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받는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이는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선별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 사업자의 탕감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7년 넘은 5천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113만명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무를 꾸준히 갚아 온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법은 채
이명구 관세청장은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해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식품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6년 설립된 한우물은 냉동김밥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해 2천600만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시)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 대상 기간 ①상호관세 부과전 세율 상호 관세율 (②) 수출기업 최종관세율 (①+②) 기본 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냉동김밥 ~8.6. 14% 0%
편법 증여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서울 부동산거래 3천662건에 대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8천여건 중 위반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에는 617건을 적발,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뒤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낮춰 거짓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
금호타이어는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202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후원한다고 7일 밝혔다. 화랑대기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 유소년 축구대회로,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765개 팀, 1만5천여명이 참가해 2천292경기를 치른다. 지난해보다 166개 팀, 약 3천명 증가한 규모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를 후원하며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2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학부모, 방문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히 “미래의 국가대표, 금호타이어가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해외 축구 구단의 주요 선수 등신대가 전시된 포토존을 운영하며, 포토존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패키지를 증정하고 다양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개인 SNS 채널에 화랑대기 현장 사진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추가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금호타이어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GS칼텍스X이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3천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다. 정병민 회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오는 27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안산세관과 시흥상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외부 FTA 및 통상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FTA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FTA협정별 주요내용 및 적용요건에 대한 강의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이론 학습과 원산지 판정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1국 다협정 실익품목 안내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최신동향 정보제공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으로 교육점수(10점)를 충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며, 참가신청은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 홈페이지서 YES FTA 교육내 집합과정 신청에서 안산세관·시흥상공회의소 협업교육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14.3%↑…내국인 27.2%↓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부동산 취득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천244채(거래금액 7조9천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천808건(2조8천8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천402건(2조7천5억원), 인천 3천17건(8천79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전체 아파트 취득 비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이 건수 기준으로는 61.8%, 금액기준으로 81%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역 취득 현황별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5년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외국인 세대원 등록 의무화·주택 취득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7일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 관련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발적 정보교환은 상대 국가의 요청 없어도 탈세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탈세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관련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세 부과는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 유령회사 세워 허위 양도계약 체결 후 1주택자 위장해 임대소득 탈루한 외국인도 덜미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을 비롯해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7일 국세청이 밝힌 편법증여와 사업·임대소득 탈루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오피스 시설 임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A씨는 이 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3조) A씨는 또한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모 찬스' 이용한 편법증여 16명·사업소득 탈루 20명 1주택자 위장 등 임대소득 탈루 13명도 민주원 조사국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검증" 탈세와 편법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앞세워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온 외국인들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강력한 대출규제로 맞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있으나, 국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자국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한 소득이나
서울 등 6개 지역서 진행…삼일 전문가, 실무 중심 강의 제공 삼일PwC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와 오는 9월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 상장기업의 재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일PwC 전문가들이 회계, 세무, 내부통제, 인공지능(AI)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제공한다. 이번 강의 주제는 △핵심 중점 감리사항 관련 회계처리 유의사항 △2025년 최신 주요 예판 및 개정세법 주요 사항 △상법개정, 내부회계 법제화 및 자금통제 공시 대응방안 △AI 및 디지털 전략과 대응 방안 △상법개정 대응을 통한 상장기업 실무 기업설명회(IR) 전략 등이다. 세미나는 부산(9월9일), 대구(9월10일), 대전(9월11일), 광주(9월15일), 인천(9월17일), 서울(9월19일) 순으로 진행되며, 인천과 대전 세미나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서울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강의 후 저녁식사, 질문과 답변(Q&A) 시간도 제공된다. 참가비(주차비 제외)는 무료다. 권역별 상세 일정 및 참가 신청 방법은 7일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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