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생산비용 15%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최대 10% 정일영 의원-생산비용 20%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20%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입법안을 속속 내놓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또는 공제할 세액이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이연·환급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법안에는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 제3자 양도 특례도 포함됐다. 기업이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이 환급에 대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관심을 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 금융정보 조회 추진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권 신청 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 원유 등 기초원재료 수입 증대를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논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브리프(정재호 선임연구위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는 만큼 보복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는 다양한 관세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 228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58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대(對) 미국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해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전국 7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 위험 무릅쓴 현장수색 직원에 징수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지 현장수색을 전개 중인 일선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이 확대 운영된다. 또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성공적으로 징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 중으로,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제기는 물론,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해당 전담반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관련,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2022년 2조5천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재작년과 작년에만 각각 2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발표와 관련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여당간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이 집수리 하려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여당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야 간에 상속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큰 접근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불쑥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여야간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의 유산
지난달 'K-칩스법'으로 세수 6조원 줄어…재벌 대기업에 추가적인 혜택 플랫폼기업 독과점·불공정거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 고통 참여연대가 반도체특별법 등을 신속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을 향해 재벌 특혜법안을 철회하고,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거대 양당이 처리해 준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대기업의 세 부담이 총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는 결정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임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와 소비자 등 모두가 고통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7%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지난 12일 본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협회장.김필수)와 카카오톡 기반의 자동차 튜닝 전문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시험을 거쳐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을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과 매장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은 전국 400여 개 튜닝 업체의 위치, 작업 항목, 단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비교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또한 완성차 애프터마켓의 재활
1월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 증가한 4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전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 등으로 8천억원 줄었으며, 교통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천억원씩 덜 걷혔다. 1월 총수입은 6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6천억원, 9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한 52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1월 총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월 영업일이 감소한 영향으로, 신속 집행 노력으로 일평균 총지출은 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5천억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월 영업일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일 적은 18일로, 월별 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2일 2층 대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세무사회관을 찾은 한경선 청장은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과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조사관이 자리했다. 이재만 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 가운데 방문해 준 한경선 청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가교 구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일선 납세 현장에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힘써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단체와 업무협약 4개단체 회원 세무상담‧세금신고 지원 활동 등 공동 협력 구재이 회장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권익보호 적극 나설 것" 배달라이더와 택배종사자 약 450만 명이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도움으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4개 단체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4개 단체가 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의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세정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개방형직위 상임심판관부터 임명할 듯…사실상 내부승진 가닥 임기만료된 류양훈 전 상임심판관, 공직 퇴임 이후에 후속인사 승진후보군, 행시 출신 은희훈·박태의·이용형·유진재 과장 등 꼽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후임 상임심판관 유력 후보들로 심판원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이호섭(1972년생·행시42회)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3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호섭 상임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직위는 지난해 9월 이상길 당시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로, 무려 6개월 만에 기재부 영입인사를 통해 충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세심판관 공석 직위는 3석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내 유일한 개방형 고공단 직위로 지정됐던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기재부로 복귀함에 따라 해당 개방형 직위는 공석이 됐으며, 지난 7일에는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임기만료(6년)로 해촉됐다. 여기에 더해 소액심판부를 전담했던 정정회 상임심판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
"유산취득세 전환, 조세 형평성 제고 위한 필수적 개혁" 구재이 회장,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서 유산취득세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세무사회는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돼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국민 1천명과 전문가 34명에 대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 세수를 살펴보면, 2000년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조2천억 원에서 2016년에 2조 원을 기록하더니 2019년 3조1천500억 원, 2021년 6조9천500억 원, 2022년 7조6천100억 원, 2023년 8조5천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0.5%에서 2020년 1.4%, 2021년 2.0%, 2023년 2.5%로 5.1배 높아졌다. 과세인원은 2000년 1천400명에서 2023년 2만 명(1만9천900명)에 육박해 14.4배 증가했다. 2020년 1만200명, 2021년 1만2천700명,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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