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드림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구세무사회 임원 등 17명의 드림봉사단 회원은 1일 수성구 범물동에 위치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식 배식, 설거지, 주방일과 청소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수성세무서(서장·이동희) 나눔봉사단 10여명도 참여해 세무서와 세무사가 함께 한 참된 봉사의 손길로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구광회 회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개최 및 스터디 등을 통해 신입회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회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 고영동 신임 광주세무사고시회장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세무사고시회는 1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고영동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춘택·최시라 세무사가 감사를 맡게 됐다. 또한 제11~12기 결산·감사보고에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회칙개정(안) 등 의결사항을 승인했다. 고영동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시회 총회를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석정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문,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많은 회원들과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광주세무사고시회는 초대 이명균 회장부터 제12대 김진환 회장까지 24년 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며 "전임 회장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어떤 역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세무사제도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명품 한국세무사회 만들 수 있다" 이금주 전 인천세무사회장 "회원 권익신장 위해 더 큰 봉사"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최근 세무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현직 지방세무사회장들이 연말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보이고 있다. 1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는 김완일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이금주 전 인천회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손을 잡았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례에 걸쳐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간해 회원들에게 제공했고 또 세무연수원에도 동영상으로 탑재돼 있다”며 “앞으로도 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해 다른 전문자격사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원경희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이 잘 됐다고 말한 것이 엊그제 같다”며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7개 지방회장이 똘똘 뭉쳐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2022년 회원 송년회 개최…회원 150명 참석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맘모스 2.0앱에 양도⋅상속⋅증여 컨설팅, 환급시스템 탑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1일 카리스호텔에서 2022년 회원 송년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상생과 화합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고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그는 이어 3년만의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를 비롯해 회직자 워크숍,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화상간담회 개최 등 그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회원과 사무소 직원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지난 한해 총 19회, 약 4만여명에게 동영상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6개 대학교 및 2개 세무고와 산학협력 체결 △경기도교육청⋅인천세무고와의 협업을 통한 사무소 취업 연계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신규회원 120명 대상 간담회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했다. 김 회장은 “총 1천300만원의 성금을 모
지적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석성1만사랑회를 이끌고 있는 조용근 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조용근 회장은 지난달 29일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한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사)석성1만사랑회는 지난 2011년 6월 조용근 회장이 사재 5천만원을 출연해 설립한 이후 지금껏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에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관과 이들의 경제자립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지어줬다. 또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들의 통합교육장을 지어 기부함으로써 장애인 부모는 물론 관계기관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 11일에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구미시와 힘을 합쳐 4억800만원을 후원, 이미 폐교된 초등학교(동산초등학교)에 현대식 장애인 전용생활관을 건립해 지역 내 지적발달장애인 30여명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용 생활관은 2인용 침실과 휴게실, 다용도실, 세면장 등 제반시설을 맞춤형으로 갖췄다. 조용근 회장은 “우리 주위에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적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500여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투자기관 상임감사 직무성과 평가 2년 연속 1위 "앞으로 세무사 저변확대와 발전에 보탬 되도록 최선" 안연환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1일 3년 임기의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안 세무사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거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9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 두 운영기관이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이다. 현재 서울지하철 중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 1만7천여명, 총 275개역 298km가 넘는 영업구간에 하루 이용시민이 750만명에 달한다. 안연환 세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시절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시행한 주역이다. 조세 전문서적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 법대에서 오랜 기간 강의를 담당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로 취임해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활동 당시 공무원 직무감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을 관장했던 경험을 살
"납세자연합회,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납세자권익 옹호해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련)는 지난달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제11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납세자권익상’은 납세련이 납세자 권익증진에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 분야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납세련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했다고 공적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경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신장과 세무회계 발전을 위해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고 ‘조세학술상’을 제정하는 등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적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일정이 30일 사전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 1차시험은 5월13일(토) 치르며 응시 접수는 4월3~7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21일 발표한다. 2차시험은 8월12일(토) 실시하며 11월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관세사 1차시험은 내년 3월11일(토) 실시하며, 응시접수는 2월6~10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시험은 6월24일(토) 치르며 10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는 지난 25일 대구 북구 서변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안경회계법인 박경환·백정윤·조상현 회계사, 회계법인 하나로 손영세·최재혁 회계사 등 지역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12월까지 서울시 소재 6개 중학교와 광역시 소재 3개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2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년도와 달리 광역시 소재 3개교를 신청받아 진행됐으며, 다음 연도에는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방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 교육을 통해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배우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소개를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등록 결격사유 발생시기, 벌금형 확정된 때 형 확정 다음날 등록취소 적법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납부한 때부터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A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세무사는 형사사건으로 등록이 취소돼 세무사 등록이 돼 있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취급 표시⋅광고를 한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재차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자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기간의 시기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봐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결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은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세무사 등 타 자격사와 형평성 논란 관세법인 지분을 보유한 관세사가 업무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관세법인 당연 탈퇴사유에서 제외토록 하는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타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 제출된 이번 개정법안은 관세법인 구성사원<법인지분 보유 관세사>의 당연 탈퇴사유에서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법인 구성사원의 당연 탈퇴사유를 열거하면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법인 구성사원에서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관세법인 구성원의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새롭게 추가됐다. 관세사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는 주로 관세사·직무보조자가 수출검사 없이 선박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 소재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관세사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오인데도, 관세사가 법인에서 탈
1차시험 선발예정인원 2천600명으로 늘려 기업·금융사에 1차시험 합격자 활용 방안 추진 응시원서 접수…1차시험 1월5~17일, 2차시험 5월12~24일 내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소 선발예정 인원이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예정인원은 1차시험 2천600명, 2차 시험(최소선발예정인원) 1천100명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최소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로 뽑아왔으나, 적은 규모의 2차 수험생 풀로 시장의 수급상황 변화에 제때 대응이 어려워 내년부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차시험 합격자 수는 예년의 2천200명보다 400명 늘어난 2천600명(동점자 합격처리)으로 결정됐다. 공인회계사시험 실제 선발인원은 2019년 1천9명,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올해 1천237명이었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6일(일) 치르며 4월7일(금)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시험은 6월24일(토)~25일(일) 실시하고 8월31일(목)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1차시험 서류인 학점인정 신청은 내년 1월6일(금)까지, 영어성적인정 신청은 내년 1월2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2년간 이끌 변정희 신임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5일 서울 피에스타 귀족 샹제리제센터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변정희 차기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감사로 한규식·송영규 세무사를 선출했다. 변정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첨단 정보화시대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수년째 정체돼 있다”며 “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 참여 속에 석박사회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석박사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대회·토론회 강화도 예고했다. 변 회장은 “석박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달라”면서 “세법상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하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년동안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이끌어 온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 세법개정안 우선 심의방침에 내달 심의키로 한국관세사회, 20~30대 시험 출신 관세사 경력 살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 총력 관세청 고위직 출신의 관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시 의무적으로 관세청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재위가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 심의가 내달로 밀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무소·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관세사 자격을 획득한 자가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나, 관세사무소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관세청 경력직 관세사 일부가 관세법인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돼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등 수임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사무소 등에 채용돼 실질적으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논란 세법학 1부 과락률, 82.13%→12.60%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708명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험에는 7천480명 중 6천120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08명이 합격해 합격률 11.56%를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 1부 39.73점, 회계학 2부 35.27점, 세법학 1부 53.14점, 세법학 2부 41.57점으로 나타났다. 회계학 1부 평균 점수는 지난해 65.36점에서 39.73점으로 하락한 반면, 세법학 1부는 31.84점에서 53.14점으로 올랐다. 지난해 응시자의 82.13%가 과락점을 받으며 논란을 빚은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은 12.60%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회계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14.60%에서 50.44%로 상승했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1부 50.44%, 회계학 2부 59.22%, 세법학 1부 12.60%, 세법학 2부 41.14%로 집계됐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380명, 30대 264명, 40대 57명, 50대 6명, 60대 이상 1명이다. 남성이 479명, 여성 229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32.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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