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광섭 본청 조사1과장 등 4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 박인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시46회로 공직에 입문해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서기관 승진과 부이사관 승진을 이룬 ‘기획통’으로 꼽힌다. 장우정 국제조세담당관도 행시4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국세청 국세협력담당관 등을 거친 ‘국제조세통’이다. 국세협력담당관과 상호합의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이광섭 조사1과장은 국립세무대학 8기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법인세과, 마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등을 지냈다. 서울청과 본청에서 조사-기획-세원관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박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 2024. 9. 26. 字 )
지난해 체납률 16.5%…최근 5년간 최고 의무상환 최초 개시인원 7만2천명 '최저치' 실직 등으로 의무상환 중단인원 10만명 넘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 5만명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해 88.9% 증가한 수치다. 체납률도 16.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만8천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천37억원에 달했다. 2019년 22만5천명에 비해 41% 증가했다. 체납자 수도 증가세다. 지난해 상환의무 대상자 31만8천명 중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체납한 인원은 5만1천명에 달했다. 2019년 체납자 2만7천명에 비해 88.9%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2년 4만4천명과 비교해도 15.9%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6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체납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률은 16.4%로 2019년 12.3%보다 4.1% 증가했고,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급증했던 2020년 체납률 13.8%와 비교해도 급격하게
경유 7조6천억원, 휘발유 5조3천억원, LPG부탄 4천억원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13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다섯차례의 유류세율 인하 조정에 따라 13조2천8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4천298억원, 2022년 5조1천억원, 지난해 5조2천억원, 올해 상반기 2조6천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중 경유가 7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휘발유가 5조3천억원, LPG부탄 4천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전쟁 발발로 인해 3년간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계속 이어졌다. 다만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을 감안해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작년 지방국세청 조사정원 177명 감축…조사정원 '5년내 최소' 총 조사건수 1.4% 감축 불구 조사기간 증가…법인 1.6일, 부가세 4.4일 ↑ 김영진 의원 "조사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시급" 국세청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건 이하로 최초 감축한 가운데,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에 동원되는 지방국세청 조사분야 정원 또한 지난해 감소하는 등 조사요원 정원 감축과 조사건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수법이 갈수록 첨예화·고도화되는 양상임에도 조사요원은 오히려 줄어듬에 따라 고난이도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으로 전년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1만4천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근래 처음 있는 일로, 2019년 1만6천8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을 유지해 왔다. 이후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국세청 직원 1인당 최대 146건 담당…인원 태부족 정일영 의원 "처리 의무 기간 규정해야"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약 40%는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9천485건 중 2만9천건(36.5%)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천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천777건 △2023년 1만9천763건으로 2만건 언저리를 기록했다. 이 중 다음 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의 경우 △2020년 9천355건 △2021년 8천56건 △2022년 5천930건 △2023년 5천659건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가장 높았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도 지체돼 탈세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 수
안도걸 "재정 어려운 상황, 부자감세 중단해야" 윤석열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으로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에 5년 세수 전망치를 2천200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1천916조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내놓은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4년 이후는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다. 세수가 임기 5년간 2천200조원(연평균 440조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1년 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중기계획에는 임기 5년간 세수를 1천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에 비해 222조원 낮췄다.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9억 초과→6억→9억→12억'…15억원까지? 송언석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주택 공시가격 한도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종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한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 제정 당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2005년 부동산정책인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과세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에선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차 9억원으로
2018년 2천684명→2022년 3천294명, 23% 증가 0~1세도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800만원 김영진 "철저한 조사와 검증 필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가 매년 증가해 3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옹알이 전 0~1세도 20명에 달했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살 이하)는 1만4천960명으로,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 2019년 2천842명에서 2020년 3천4명으로 3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3천136명, 2022년 3천2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2018년 548억8천600만원에서 2022년 579억9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다.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천4
딥페이크 악용 유튜브 채널 개설 후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최근 3년간 세무조사로 5천909억원 부과…"조사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이 불법도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61건 대비 2배 늘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지난해 121건, 올해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천800억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천90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천985억원, 2022년 3천771억원, 2023년 153억원이
1만9천290명,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18.4%↑ 수입금액도 전년보다 34.2% 증가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득축소 행위를 신종 탈세행위로 지목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는 반면, 하위 10% 창작자는 연간 수입 2천만원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소득검증의 칼날이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집중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천290명으로 전년(1만 6천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1조 4천537억원으로 전년(1조 835억원)보다 34.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천600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13.3%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평균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22년 귀속 상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6천650억 4천800만원으로 전체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LTI)이 2년간 하락하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TI 비중이 가장 높은 40대는 올해 1분기 기준 253.7%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이들이 연소득의 2.6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3040을 중심으로 빚의 늪에 빠지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LT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LTI은 233.9%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LTI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2023년 1분기 24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238.7%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239.0%로 상승했다. 60대 이상 역시 244.8%에서 239.1%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240.8%로 상승했다. 특히 40대는 252.0%에서 253.5%, 253.7%로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기록했다. 50대는 유일하게 209.7%에서 208.1%로 줄
세무조사로 1천917건 적발…7조3천억 소득 중 4조7천억 탈루 김영진 의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 필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민생침해사업자의 탈루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쳤다. 징수율 또한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
자녀 진학 목적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적용 가능 자녀 진학을 위해 장인 주택으로 세대가 전입했으나, 거주지가 같다는 이유를 들어 동일 세대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위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분당세무서장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12년 12월 장인 소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시일내 성남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2016년에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퇴직하게 된데다 직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자신의 세대원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채 장인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용인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2023년 4월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분당세무서는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입주택에서 장인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 소득으로 간주 50% 세액감면 신청…국세청, '부인' 조세심판원, 농산물 가공 의미 좁게 해석해야…화학적 변화 수반은 '안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을 음료와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공·판매한 농작물에 대해선 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강원도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의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근 심판결정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납세자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21년 2월5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회사법인이다. A법인은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본 것. 반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춘천세무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법인 대표 B씨가 감자빵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21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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