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세무사 11명 중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3명 올 들어 세무사 27명 징계 지난달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지 20일 만에 또다시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3월 5명, 5월 11명, 6월 11명으로 모두 27명이다. 이번 징계에서는 절반이 넘는 6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3개월~1년 처분을 받았다.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와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실의무’와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B세무사는 직무정지 6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달 징계에서는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3명이나 포함됐다. 나머지 5명의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1만원 상당 기념품⋅보수교육 교재도 투표자에 한해 지급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5대 회장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천만원 어치 상품권과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내걸었다. 서울회 선관위는 회장선거 투표에 참여한 세무사들에게 경품 추첨권(상품권)과 기념품, 보수교육 교재를 지급한다고 지난 8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경품은 1등 1명 100만원, 2등 2명 각 50만원, 3등 10명 각 30만원, 4등 150명 각 10만원 등 모두 163명에게 2천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경품대상자는 오는 15일 정기총회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회는 또 1만원 상당의 기념품과 보수교육 교재(달라진 부동산세제 쟁점사항과 핵심실무)를 투표장에서 배부한다. 보수교육은 다른 지방회는 현장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며 서울회는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한다. 선관위는 경품, 기념품, 보수교육 교재는 투표한 회원에게만 준다고 밝혔다. 한편 회장선거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지하철 선릉역 인근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경주 건천초등학교 출신 6형제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선행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달 21일 경주 건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및 제49회 총동창회 정기 총회가 열렸다. 지난해가 개교 100주년 원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기념식이 미뤄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 학교 출신 육형제의 기부가 화제를 모았다. 막내인 백재환 세무사를 비롯한 6형제는 모두 이 학교를 나온 동문으로, 이들은 모교 발전을 위해 1천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맏이인 백인환씨는 29회, 백종환씨 34회, 백무환씨 39회, 고 백주환씨 42회, 백선환씨 45회, 그리고 백재환씨는 45회 졸업생이다. 막내인 백재환 세무사는 건천초등학교 직전 총동창회장이다. 그는 이날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별도로 1천만원을 기증하고, 학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통 큰 기부에 나섰다. 백재환 세무사는 지난 2008년 12월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2009년 1월 세무법인 누리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재직 당시 대구청 마라톤 동호회·불자회·테니스회·산울림 산악회장을 맡아 직원간 소통과 화합에 앞장섰으며, 200
회장선거, 김영식 현 회장·나철호 현 부회장 출마 부회장에 정창모, 감사에 문병무 회계사 단독 입후보 총회 후 ‘미래의 회계와 회계전문가’ 특별세미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15일 오후 2시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정기총회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공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KICPA1)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46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각각 1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제46대 회장선거에는 김영식 현 회장과 나철호 현 선출직 부회장이 입후보했다. 또 부회장에는 정창모(삼덕회계법인) 현 한공회 감사, 감사에는 문병무(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각각 단독 출마했다. 총회가 끝난 후 ‘미래의 회계와 회계전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도 열린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송민섭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세무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본회장 선거와 달리 지방회장 선거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세무사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세무사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8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제15대 서울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김완일 현 회장(부회장 황희곤⋅이주성)과 기호2번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부회장 김두복⋅장보원)이 출마했다. 투표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오는 13~14일 서울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에서 지역회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 회장을 뽑는 투표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올해 회장 선거가 있는지’ ‘회장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세무사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서울 서초동 한 세무사는 “지난달에 사실상 종소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이달은 휴가 등 쉬는 시간을 갖고 있거나, 이달 성실신고확인으로 아직 여념이 없어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며칠전 선거 홍보물이 왔는데 아직 들춰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세무사들
각 지방회 정기총회때 현장 집체교육으로 진행 '임원선거' 서울지방회, 온라인 보수교육…13~14일 교재 배부 한국세무사회 "대체 강의 없어 꼭 이수 필요" '달라진 부동산세제 쟁점사항과 핵심실무' 전국의 개업 세무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이 이달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때 진행된다. 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달 회원 보수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각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현장 집체교육으로 실시된다. 지방회별 정기총회 일정은 중부지방세무사회 6월14일(수원컨벤션센터), 광주지방세무사회 6월16일(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대구지방세무사회 6월17일(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부산지방세무사회 6월21일(벡스코 컨벤션홀), 인천지방세무사회 6월22일(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대전지방세무사회 6월23일(선샤인호텔 그랜드볼룸)이다. 이에 따라 6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정기총회 당일 보수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단 서울지방회는 올해 회장 선거가 있어 온라인(세무연수원 동영상 교육 탑재)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회는 오는 13~14일 서울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 1층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헌재 판단은 위헌불선언 수준"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검토 필요" "경력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일반응시자와 형평 고려해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변호사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3일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이세진⋅임재범)’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한 입법이지만,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를 허용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3명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세무사 출신 후보 15명 중 절반인 8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 5명, 기초의원 선거 3명 등 세무사 8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전북도의원/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종혁(인천시의원/인천 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윤일현(부산시의원/부산 금정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최병선(경기도의원/경기 의정부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박채아(경북도의원/경북 경산시 제3선거구) 세무사가 당선됐다. 또 기초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명호(증평군의원/충북 증평군 나선거구) ▶국민의힘 정종문(경주시의원/경북 경주시 다선거구) ▶국민의힘 권민찬(김포시의원/경기도 김포시 가선거구) 가 당선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의 진출을 지원해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세법 개정, 회원 권익 보호, 업역 확대를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세무사회장 출마 이종탁 후보, 선대본부 개소식 지지자들과 ‘불법 플랫폼 퇴출 출정식’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꼭 당선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에 출마한 이종탁 후보는 2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북카페에서 선대본부 개소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인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상철⋅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임승룡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를 비롯해 지지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종탁 후보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인연을 환기하면서 “이종탁 후보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필승을 외쳤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 일할 당시 (이종탁 후보는)부회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이종탁 후보는 누구보다도 세무사 권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득세 직접 환급이 세무대리계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급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로, 이들에게 돌려 줄 환급금 추정액은 약 5천500억원에 이른다. 환급신청 방식도 매우 간편하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주고, 대상자들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세무대리계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민간 환급대행 플랫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급기야 이 문제가 국세청의 ‘직접 환급’ 방식으로 귀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미리채움⋅모두채움 등 신고서 자동작성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동환급까지 다 해주느냐”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여기에는 세무대리계의 높은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세무대리의 근간인 신고와 환급업무의 자동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돼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소득세 환급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공약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지난 30일 공개됐다. 기호1번 김완일 회장후보는 1호 공약으로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내세웠다.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면서 “청장년으로 균형 있게 회직을 구성하고 회무를 소통과 화합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호 공약으로 소통과 화합을 내세운 것은 세무사법 개정 등 숙원사업의 해결이 결국 화합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완일 후보는 “회원이 세무대리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쳐 53개 강좌를 제공했던 세무컨설팅 실무를 추가로 개발⋅발행하고 다양한 컨설팅 실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세무컨설팅 강좌는 김완일 후보가 지난 2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회무로, 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경력직원 양성교육, 회원(직원)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보험대리 수익모델화, 온라인 정보공유방 제공, 예규⋅판례 등 세무정보 문자⋅팩스 제공, 표준세무대리시간제 계속 추진,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플랫폼 위반행위 고발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
기호1번 김완일, 기호2번 이종탁 회장후보 맞대결 내달 13~14일 이틀간 투표 세무사들의 시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로 쏠리고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30일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부가세⋅법인세⋅종소세 등 상반기 신고일정이 모두 끝나고 후보들의 공약도 발표되자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30일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5대 회장선거는 기호1번 김완일 현 회장과 기호2번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완일 회장후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한양대 회계학과를 나와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국세청에서 약 16년간 근무했으며, 세무사회 회직 경력이 풍부하다. 가장 규모가 큰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지냈으며,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서울지방회 연구⋅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최일선 지역회를 비롯해 지방회⋅본회 회직을 모두 경험했다. 이종탁 회장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나왔다. 1984년 국세청에 임용돼 근무하다 1999년 제36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 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종탁 후보 역시 풍부한 회무 경력을
다음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내달 2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북카페에서 선대본부 개소식을 갖는다. 이종탁 서울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두복⋅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제15대 서울회장 선거에 나섰다. 이종탁 후보는 최근 “서울회원들과 똘똘 뭉쳐 플랫폼 불법세무대리 박살내겠다”며 회원들에게 출마 사실을 공식 알렸다. 제15대 서울회장 투표는 내달 13~14일 이틀간 서울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일꾼! 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세무정보 제공 등 회원서비스 확대하고, 수익모델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와 경력직원 양성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무척 힘 드셨지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김완일 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년전 6월 서울회장선거시 본회와 서울회는 2018년4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 부회장과 연구이사, 서울회 연수이사·연구이사와 잠실지역회장 그리고 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회 23·27·28대 정구정 회장을 도와서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회 6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풍부한 회무경험으로, 첫째, 법무부 대한변협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회원 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후보 이/종/탁/입니다. 회원 단체의 목적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올해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대리만을 허용하게 했다는 세무사법 개정에 축배를 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세무사 업계는 어떻습니까? 삼쩜삼 등의 플랫폼사업자가가 인적용역사업자의 미환급세금을 찾아주는 등 일을 하다가, 이제는 유명 연예인을 써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로 변호사와 싸운 지 수년째였는데,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세무대리 플랫폼이 TV 광고까지 하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무사회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수익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 가장 많은 세무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수 증가에 따른 기장료 덤핑, 직원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회비 납부의 혜택은 전국 지방회 중 꼴찌(1인 기준), 새로운 세무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예를 들어 양포세무사가 양산되지는 않았나요? 서울회의 목적은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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