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분야 플랫폼, 세무사법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한국세무사회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준비…공공플랫폼 개발 보급" 세무 등 전문직 플랫폼서비스는 관련 전문자격사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각종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자율규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율규제협회 구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대강당에서 ‘세무 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경찰이 환급 등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에 열려 어떤 진단과 대책이 나올지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세무 분야 플랫폼은 세무대리 가격비교⋅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통’, 환급 대행을 해주는 ‘삼쩜삼’, 장부작성 서비스를 해주는 ‘세친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함택동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은 “세무법인 한 곳에서 삼쩜삼 서비스의 모든 세무대리가 가능한지? ‘천만의 환급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파트너 세무사에게 지급하면 삼쩜삼은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나”라고
경찰이 최근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직자 워크숍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된지 3년만이다. 이날 워크숍의 화두는 단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강력 대응'이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워크숍 인사말에서 “본회와 세무당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다”고도 경각심을 일깨웠다. 회원 소통과 화합행사 정상화도 나선다. 그는 “올 하반기 예정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국제교류, 회원 송년회, 신규회원 간담회 등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각 지역회 각종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직원 교육 확대 실시와 교육의 질적 개선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들었다. 그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교육부터 지방회 중 처음으로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세법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릴레이 수해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이달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복구지원 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악구 대현동 주민센터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서울은 강남 및 관악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지방회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지난 19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의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이날 세무사들은 해당 가구의 젖은 벽지를 제거하고 가전 및 가구 등 집기류 정리와 가재도구 세척 작업을 도왔다. 지난 25일에는 서울회 임원들이 폭우 침수 피해가 큰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침수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재의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의연금 전달에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류현선 관악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했다. 김완일 회장은 “폭우로 관악 지역내 침수 피해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지역 6천500여 세무사들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며 “전국 1만5천여여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
2018년 904명→올해 1천237명…높은 오름세 2017년 외감법 시행 따른 회계사 수요 급증 배경 최소선발예정인원, 2020년 1천100명으로 확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의 합격자 수가 1천237명으로 확정됐다. 작년보다 65명 늘어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웠다. 2020년 1천10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깬 이후 3년 연속이다.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으로 이른바 회계사 파이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높아진 회계사 몸값에 시험 지원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도입으로 회계감사 업무량은 급증했다. 인수·합병(M&A)과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트렌드로 경영·세무자문에 대한 수요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회계사 선발인원은 1995년 280명, 1996년 350명, 1997년 450명, 1998명 500명, 2000년 550명에서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2001년 1천명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이후 2007년 시험부터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750명
합격률 33.3%…전년 대비 0.7%p 상승 □ 합격자 추이(단위 :명, %, %p)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B) 전년 대비 (B-A) 응시인원(a) 2,750 3,006 3,453 3,595 3,719 +124 합격인원(b) 904 1,009 1,110 1,172 1,237 + 65 합격률(b/a) 32.9 33.6 32.1 32.6 33.3 0.7%p↑ 올 공인회계사 시험은 작년보다 65명 늘어난 1천237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33.3%로 0.7%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해 구호 성금으로 3억원을 기탁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 사진)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업계의 뜻을 모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공회와 회계법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구호성금은 집중호우 지역의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제공과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김영식 회장은 “최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회계업계의 정성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드림 봉사단 총동원령 전국 지방회, 복구 지원·성금 릴레이 전국의 ‘세무사 드림 봉사단’이 수해복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가 공식 사회봉사조직을 꾸려 재해현장에서 선제적인 복구활동을 펼치고 성금도 전달하는 곳은 한국세무사회가 유일하다. 24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세무사 드림 봉사단’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전국 1만5천여 세무사회원이 참여하는 상시 봉사활동조직으로, 올해 2월 창단했다. 한국세무사회(본회)에 본부를 두고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12개 그룹으로 편성해 운영되고 있다. 심각한 수해 피해 발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여 모이자, 재난지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에 ‘세무사 드림 봉사단’ 동원령을 발동했다. 가장 먼저 드림 봉사단 본부가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8일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반포천 빗물 펌프장 범람 방지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원경희
경찰이 최근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플랫폼 세무서비스에 대한 포럼이 세무사계에서 열린다.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2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무포럼의 주제는 최근 세무사계 핫이슈인 ‘세무 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다. 앞서 경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에 대해 세무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지난 18일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도현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세무대리 플랫폼의 불법행위와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함택동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23회 한국세무포럼은 참여를 원하는 청중을 초청해 진행하며, 행사 이후 별도로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포
안양천 범람으로 피해 큰 안양7동에서 복구 지원 수재민에 성금 200만원 전달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집중호우 수재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복구활동에도 직접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이달초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안양천이 범람해 피해가 컸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을 찾아 수해복구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복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정철식 안양지역세무사회장, 백종갑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최영우 중부지방회 총무이사, 목명균 중부지방회 정화위원장, 이영은 중부지방회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폭우 피해가 컸던 안양7동 일대에서 파라핀 왁스(의료제품) 세척작업과 반지하 빌라 6가구의 벽지 제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특히 안산지역세무사회의 백종갑 회장과 박금서⋅이기동 간사, 설나현 세무사는 본인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복구작업을 함께 했다. 유영조 회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 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게 됐
코로나 감안 내부행사로 진행…대국민 무료 세무상담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다음달 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올해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별도의 외부인사 초청 없이 내부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61년간의 세무사제도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무사제도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 60여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올해 61주년 기념식을 전후로 일주일간 전국 1만5천여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도 펼친다.
‘재해와 재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간다’는 기치 아래 올해 2월 창단한 ‘세무사 드림 봉사단’이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펼쳤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지난 18일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반포천 범람 방지 및 복구용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는 3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드림 봉사단 동원령을 내리고, 이날 ‘세무사들이여 모이자! 재난지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장 먼저 본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활동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드림 봉사단 세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모래주머니 약 3천여개를 만들었다. 모래주머니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및 각종 수해방지와 복구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본회에 이어 인천지방회(18일, 광명 일대), 서울지방회(19일,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중부지방회(19일,
경찰이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뒤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지난해 4월 세무사법 등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쩜삼의 핵심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가 이용자 개인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고, 세무사를 소개해 줄 때에도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등 추후 대응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출제범위 사전예고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시험 공고 때 과목별로 대강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공인회계사시험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시험 개선방안에는 ▷사전이수과목에 정보기술(IT) 3학점 추가 ▷경영학, 80점으로 배점 축소 ▷상법,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 ▷재무회계, Ⅰ⋅Ⅱ로 분리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출제범위 사전예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연구용역자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공인회계사시험의 출제현황과 국내 주요 자격시험의 출제범위, 미국 AICPA의 Blueprint를 비교 분석해 사전예고제 최종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도입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 과목인정 신청서류, 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는 2021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학점인정 신청서류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으로 총 24학점 이상이다. 과목인정 신청서류는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시험서류는 기간 내에 시험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내년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2022년 하반기 접수기간에 시험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작업이 본격화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사업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새 중부지방회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될 예정이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이사회의 기금사용 승인을 거쳐 올해 1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새 회관이 들어설 대지 면적은 572.8㎡(173.27평)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된다. 이번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로 중부지방회관 신축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새 회관은 내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중부지방회 41년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새로 마련된 부지 위해 내년까지 세무사 위상에 걸맞는 회관을 신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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