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계에서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며 다양한 관측을 내놓는 분위기. 이들이 세무사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달과 이달 일제히 치러진 각 지방세무사회 추계행사 때마다 직접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 실제 김완일 서울회장과 유영조 중부회장은 인천⋅광주⋅대구⋅부산지방회 등 각 지방세무사회 추계단합대회 및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이를 지켜본 회원들은 “내년 6월에 큰 뜻을 품은 것 같다”고 유추. 한 세무사는 “추계 체육행사, 송년회, 신년회 행사를 보면 누가 출마를 준비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닥 정서다”며 “현직 지방회장이 다른 지방회의 추계행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비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의미심장한 한마디. 다른 세무사도 “지난 6월 정기총회 때 김완일 회장과 유영조 회장의 인사말을 곱씹어보면 지방회 현안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라는 큰 틀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장차 하고 싶다는 포부가 들어있었다”면서 “이 정도면 일찍부터 큰 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이들
◇…검찰이 지난 16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17일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 청탁 금품수수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안팎에 큰 파장. 이날 주요 언론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노 의원 측이 지난 2020년 11월22일경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사업가 박모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보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은 발칵 뒤집힌 분위기인데, 세정가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고 우려. 세정가에선 과거 고공단 승진인사 때면 특정 후보군에 대한 정치권 뒷배설이 심심찮게 나돌았던 점을 회상하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의 파장에 이목을 집중. 한편 노웅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업무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연관성이 없는데 뭐를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
◇…다음달말 국세청 고공단 연령명퇴 등으로 지방국세청장 자리 두 곳에 대한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비행시 출신이 지방청장을 거머쥘 수 있을지 세정가 안팎에서 관심이 고조. 우선 비행시 대표격인 세대(稅大) 출신을 꼽을 수 있는데, 5기의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장일현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 앞선 연초 인사 때 지방청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세대3기의 김진호 서울청 조사3국장과 4기의 백승훈 중부청 조사2국장은 아쉽게도 연말 연령명퇴 시한에 걸려 있는 상태여서 대상에서 멀어진 상태. 개청 이래 세대 출신 지방청장은 1기와 2기에서 각각 3명, 3기 1명, 4기에서 2명이 배출됐는데, 5기가 이번 인사에서 바통을 이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 또 일반 출신에서는 7급공채의 윤종건 중부청 조사3국장을 꼽을 수 있는데, 오덕근 전 인천청장 이후 끊긴 ‘7公 지방청장’ 시대를 다시 연다는 상징성 때문에 안팎에서 주목하는 분위기. 한편으론 현재 7명 지방국세청장의 임용 출신을 보면 행시 6명·비행시 1명으로 행시 출신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과거 일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배려 차원에서 비행시 지방청장 몫을 일정부분 할애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상
◇…다음달말 세무서장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두번째로 단행되는 인사에서는 부이사관 과장과 한 보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과장들의 전보에 이목이 집중. 통상 국세청은 상⋅하반기 명퇴를 기준으로 본⋅지방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1년 주기로 보직을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고 사건사고나 파견 등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6개월 전후로 보직 변경이 이뤄지는 케이스도 자주 발생. 특히 내달말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청 한 보직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사로 부상. 본청의 한 보직에서만 2년 또는 2년 넘게 장기 근무하는 과장은 현재 네 명 정도로, 이들 모두 행시 출신으로 두 명은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나머지 두 명은 등용문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 여기에 지난 7월 과장급 인사에서 10여명 정도밖에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달 전보에서는 상당 폭 보직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한편으론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시전보로 움직이는 과장들의 사례 등과 비교해 보면 그만큼 본청 내 과장급 보직 경합이 치열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귀띔.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TO가 20명 내외로 공지된 가운데, 인력 풀에 따라서는 2급지 지방청 중 승진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작년과 올해 있었던 세 차례의 승진인사를 분석하면 본청에서 전체 승진자의 52% 가량을 차지했는데, 이같은 점유비를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는 본청에서 대략 10~11명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은 많아야 3~4명, 중부청과 부산청은 각각 2명 안팎,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한 명 또는 경우에 따라 아예 '0명'으로 예상. 실제로 22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지난해 하반기 인사 때는 광주청과 인천청이, 25명의 승진자가 나온 작년 상반기 인사에선 대전청과 대구청이 승진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지방청 직원들이 아쉬움을 표출했던 상황. 더욱이 올해 하반기 승진인원과 비슷한 규모였던 2018년 상반기(21명)에는 대전청과 대구청에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승진자 0명’ 지방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형국. 지방청 한 관리자는 “승진인사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처럼 승진자가 많아야 조직 내 활력이 돌고 직원들의
◇…국세청이 내달 1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올해에만 모두 7명의 서기관이 꿈에 그리던 3급으로 승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사시 포함) 출신이 4명, 비행시 3명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행시 중에서는 43회부터 44회⋅45회 각각 1명씩 배출돼 향후 고공단 승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상황. 특히 이번에 개청 이래 최초로 사시 출신 부이사관 승진자까지 나오게 되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간부의 향후 승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 비행시는 국립세무대학(세대) 출신 2명, 7급 공채 1명인데, 세대는 6기와 7기에서 승진자가 한명씩 배출돼 앞으로 5기 선배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고공단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서울⋅전북이 각각 2명, 충남 1명으로 대체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평가. 국세청 한 간부는 "행시는 45회 동기간 고공단 승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세대는 5기에서 몇명이 더 고공단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분위기를 귀띔.
◇…연말 국세청 국·과장급 명예퇴직과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본청) 과장 보직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행시 비중은 소폭 줄어든 대신 행시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 2017년 9월 기준 본청 과장 41명 중 비행시 출신은 모두 13명으로 31.7%를 차지했으며, 이들 비행시 과장 가운데 국립세무대학(세대) 출신이 11명, 7급공채는 2명으로 분포. 5년이 지난 올해 9월 기준 본청 과장은 3명이 늘어난 44명에 달했으나, 비행시 출신은 모두 12명으로 27.3%를 차지하는 등 5년 전보다 오히려 4.4%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 이에 따라 조금 늘어난 본청 과장 자리는 물론 기존 보직도 행시 출신이 향유하고 있다는 일단의 지적이 제기. 특히 올해 9월 현재 비행시 출신 본청 과장 12명은 세대 7명, 7급공채 5명으로 분류되는데, 5년 전보다 7급공채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놓고 국세청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제기. 7급공채 출신을 늘린 것은 본청 과장 자리에 임용구분별로 골고루 분포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일반승진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 반면 5년 전 세대⋅7
국회 기재위의 21일 종합 국감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공급망 관리, 국세 환급,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고소득자 세무조사 등을 놓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일하기 싫으면 잘 할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던지.(김영선 의원,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의지를 물으며)” ○…“관세청이 수수께끼 하는 것인가, 장난치는 것인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인가?(신동근 의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전관예우 관련자 상호 삭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톡 치면 펑 터지는 상황이다.(홍성국 의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 ○…“국세청 홈택스는 민간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김주영 의원, 민간 세금플랫폼의 환급서비스로 인해 국세청의 역할 축소를 지적하며)” ○…“부총리에게 질의하겠다. 배석한 증인들은 마음 놓고 졸으셔도 되겠다.(김태년 의원, 추경호 부총리와의 원전 논쟁을 예고하며)” ○…“외부 플랫폼 사용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 김주영 의원의 민간 플랫폼 환급 질의에 답변)” ○…"종부세, 금년은 물 건너 갔다. 내년도 종부세 어떻게 할
국회 기재위는 21일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예산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전체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사전 통보다.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거꾸로 된 방식은 지양해 달라.(신동근 의원, 기재부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지적)” ○…“대기업 부자감세 재검토해서 철회했으면 한다는 여론이 많다.(양기대 의원, 추경호 기재부장관에게 국감 질의)”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나?(이수진 의원, 물납 처분 손실 관련 리스트 달라고 질의하며)” ○…“(기재부)세수 추계와 (국세청)세수 전망이 어떻게 다른가?(이수진 의원, 국세청은 세수 추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의 진행방식은, 메일 보내고 보고했다 웃기는 얘기잖아요?(한병도 의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관련 절차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지난 18일 자료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직 세무서 직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라며 놀랍다는 반응. 현직 신분에서 구속 기소된 A(44세) 직원과 B(55세) 직원은 경기도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 중으로, 이들은 지난달 15일 검찰로부터 자신들의 전·현 근무지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지난달 말경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는 전언.(관련기사-‘檢,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 3곳 압수수색…자료상 연계?', 2022.9.16) A직원과 B직원의 이번 기소에 앞서 지난 6월경 경기도 소재 모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 중인 C사무장이 구속됐으며, 이 사무장은 시흥·안산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부는 자료상을 소개하고 한편으론 자신이 직접 자료상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후문. 검찰은 C사무장 구속 이후 세무서 직원들과의 연루관계를 수사한 결과, A직원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여에 걸쳐 허위자료 사실이 있음에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C사무장에게서 7천15
◇…종합 국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직원들의 관심사가 연말 인사로 급격히 쏠리는 분위기. 당장 이달부터 다음달 중순을 전후로 부이사관, 서기관, 6급 이하 직원의 승진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예정인데, 하반기 서기관 승진의 경우 상반기(24명)보다 TO가 많을지 적을지에 큰 관심. 통상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이 하반기보다 많았던 점에 비춰볼 때 24명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여기저기서 제기.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연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자 면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말 부임 1년이 되는 노정석 부산청장과 이현규 인천청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 게다가 현재 박광수 인천청 조사1국장이 이달 말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공단 인사 향방에 안팎의 관심이 빠르게 쏠리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 고공단의 인력 풀을 보면 만약 부산청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1급 네 자리 모두를 또다시 행시 출신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현재 영남과 호남 출신 주축으로 구성된 지방청장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 주목된다”고 관전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불법수입 대처, 해외직구 지원, 체납 해소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조직과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고용진 의원, 관세청 마약밀수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면세점에 입점하기도 힘든데, 10년, 10년 하면 되지.(김영선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특허갱신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관세청이 해킹공격이나 화재가 나면 여행자 정보 다 날라 간다.(정태호 의원, 화재로 인한 카카오서비스 중단사태와 관련해 관세청 데이터 백업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어떻게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드론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폐기되나. 다른 기관에선 도입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홍성국 의원, 관세청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항만감시용 드론의 잦은 고장과 폐기로 인한 적발율 0%를 지적하며)” ○…"2021년 고액체납으로 명단 공개된 사람이 261명이다. 계속 체납한다. 재공개 비율이 92%다.(강준현 의원, 관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조세소송⋅체납정리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1급 중 부산청장 유임시키고 3명 모두 경상도 출신으로 승진시켰다. 1급 4명 중 3명이 경상도 출신인 경우가 있었나(양경숙 의원, 국세청 고위직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청⋅차장 모두 경상도 출신이다. 초지역편중, 초지역차별 인사를 노골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양경숙 의원 질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 실망스럽다(주호영 의원, 재직 중에 이것만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고 질의한데 대해 김창기 청장이 ‘신고를 쉽게’라고 답하자)” ○…“세무조사 유무도 과세정보로(말하기 어렵다)(주호영 의원의 언론사 조사가 정기조사냐고 묻자 김창기 청장 답변)” ○…“국세청의 철학의 부재를 꼽고 싶다. 세금을 납부하는 게 감사한 일인데 고용정보를 얻기 위해 업무를 부가시키면서 가산세로 해결하려고 한다. 인센티브가 아니고. 국민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권위적이다(유동수 의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의 비위에 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해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세무조사⋅조세소송⋅인력구조⋅체납정리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8월 초 중순에 대통령실 수석 누구와 통화한 적 있나?(한병도 의원, 언론사 세무조사 질의에 앞서 김창기 청장에게 질문. 김창기 청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변)”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외 다른 정치적인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김창기 청장, 한병도 의원의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대해 답변)” ○…“MBC, YTN 등 언론사 5년간 세무조사 현황자료가 필요하다. 연도별 정기조사를 기업명과 시기, 날짜별로 표기해 제출하라(유동수 의원, 자료요구)” ○…“이런 부처를 못 봤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 뿐인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홍영표 의원,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지적하며)” ○…“한 가정 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 국세청이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김상훈 의원, 방송인 박수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지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해 IMF가 영국 감세안에 경고를 보냈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지적)” ○…“영국 감세안의 경우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추경호 부총리, 김주영 의원이 올해 세제개편안이 100여개 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반박)” ○…“(그러니까)비정한 정부로 비판받는 거 아니냐(김주영 의원, 노인 청년 미숙아 등 중요한 예산 깎아 용산 대통령실에 쏟아 부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법인세 인하 논쟁이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기도 하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조해진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질의하며)” ○…“더 이상 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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