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30일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자상한 세무조사 정착 등 2026년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세무서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청’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세행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세정 혁신을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정을,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달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 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대구국세청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
□ 고위공무원 승진(4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국세청)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상휴(중부청 조사2)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부산청 성실납세)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부산청 조사2) (2026. 2. 2. 字) □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서울대학교) 김준우(국세청) (2026. 2. 3. 字)
강사, 손창용 세무사…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내달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6 세액공제감면의 정석(고용증대 및 창업감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완벽 분석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등을 중점 설명한다.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확인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감면세액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이선훈)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 출발을 알렸다. 이선훈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뜻깊은 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미지역회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세금 낭비 방지에 앞장서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국민 권익을 지키는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공포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가 구미지역회에 포상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왕성국 구미세무서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로막는 생각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비교’라는 심리적 기저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채 순간순간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 그 비교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타인의 성취 소식, SNS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가 나의 현재를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든다. 이러한 비교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집중력을 서서히 희석시킨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자. 완전히 동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모, 기질, 환경, 재능, 출발선이 모두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면서도 마치 같은 기준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남과 습관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간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대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성공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가까운 지인의 성취는 유난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비교는 주로 친구, 동료,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 우리나라
'1월의 인천세관인' 이도건 주무관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관세청 최초로 가상화폐 5억원 상당을 압수한 이도건 주무관이 1월의 인천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주무관은 1천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과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관세청 최초로 압수해 관세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모델을 제시하고 수사역량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김초롱 주무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유재옥 주무관,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에 하현순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김초롱 주무관은 과수화상병 전염 우려가 있는 수입금지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등 8만여점 적발로 국민건강 보호 및 과수 농가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선정된 유재옥 주무관은 국내 최대 수입자동차업체의 부품 비정상 이전가격을 적발해 280억원대 불복없는 신속한 추징으로 행정효율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에는
내달 2~18일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도 특별지원…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이 골자다. 우선 서울세관은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해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으로, 기한
인천공항세관-인천국제공항공사, 오는 30일부터 1여객터미널 68개 항공사 대상 '인천공항+' 앱서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도착여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도착 수하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공항 출발 수하물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수하물 조회 서비스를 도착 수하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양 기관은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항이용 경험 제공을 목표로 정보공유 등 디지털 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정 항공사에서만 운영되던 서비스가 제1여객터미널 취항 68개 항공사 전체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이 수하물 정보를 공사 시스템에 제공하면 공사는 별도 앱을 통해 도착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과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객들에게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여객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천공항+앱’을 설치하여 항공사에서 발권한 수하물 태그(Tag)를 스캔하거나 직접 입력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여객들은 수하물 예상 수취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수하물이
광주본부세관은 29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2009년 최초로 공인인증을 받은 이후 이번이 네번째 갱신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분야에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재공인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국내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 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통관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상호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이날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수여식에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한 대외 여건 변화에도 AEO 제도의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K-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29일 중국발 대형 크루즈선 ‘MSC 벨리시마호’ 입항에 맞춰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해 여행객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국발 크루즈 입항 본격화에 따라 현장 인력 운영과 승·하선 동선,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 세관장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향후 크루즈 일정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여행객 편의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해 서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청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난 26일 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성과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체납정리 분야 업무추진 방안 등 각 국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서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 대도약의 원년으로서 현장세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국세행정 AI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정에만 머물러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한발더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청은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회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에서 손창용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법인세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주제로 올해 첫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상 핵심 세액공제 및 감면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강의내용은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통합고용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을 수강한 A세무사는 “법인세 신고 시 주요 세무 조정사항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줘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회원들이 법인세 신고업무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유익하고 의미있는 주제를 발굴해 적시에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일반의약품을 수입·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수입 과자 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통관 실적 분석을 통해 혐의 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약 7만5천여 개(시가 3억 원 상당)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려고 직원·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했으며, 이후 한글 표시사항이나 유통기한 표시 없이 낱개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관세 등 약 4,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
수원고법, SW 대가라도 본질이 서비스라면 사업소득…조세조약 해석 기준 법무법인 화우(이하 하우, 대표변호사·이명수)가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 IT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국내 업체는 A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액의 대가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 대
"한결같이 국세청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개업 소연은 생략 “어떤 분들은 그를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관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얘기다. 양동훈 전 대전청장이 3개월 짧은 휴식을 끝내고 세무법인에서 납세자 권익수호자로 새출발 했다. 그는 이달 초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의 지우세무법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우세무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3국 등 국세청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개업한 박정용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곳으로, 서울청 조사국 및 세무서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양동훈 전 대전청장은 28년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무·법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관리,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섭렵했다. 속초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 대전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등 굵직한 보직을 거쳤다. 행시41회 합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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