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26년 3월28일 오전 11시 □ 장 소 : 아펠가모 광화문(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A동 LL층)
대구본부세관이 EU의 탄소규제 도입과 관련,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대구세관은 KOTRA, 포항상공회의소와 함께 18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이 시행되면 EU 수입자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수출기업 역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주요 규정과 향후 이행 절차, 기업 대응 전략 등이 안내됐으며, KOTRA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 대상…5월31일까지 접수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지역 주류 소비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칵테일 레시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이후 음주문화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하이볼 등 혼합주 트렌드를 접목해 지역 주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로 ▲칵테일 이름 ▲재료 및 비율 ▲제조 방법 ▲레시피 특징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글뿐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양식은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세팀(053-661-74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seok2096@nts.go.kr)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마감은 5월31일이다. 제출된 레시피는 책자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주류의 매력을 살린 다양한 레시피 발굴에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레시피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를 넘어 보고 읽는 콘텐츠로 구성해 지역 전통주의 가치를 전달하고, 제품의 특색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 25년 현장 노하우 집대성한 '실전 세무사전' 2026년 대한민국의 부동산세금 시장은 세제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라는 커다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똑같은 집을 같은 시기에 팔아도 누군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세법 구조를 꿰뚫는 전략과 타이밍이다. 베테랑 세무 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25년의 현장 노하우를 집대성한 신간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을 펴냈다. 이 책은 딱딱한 조문을 나열하는 단순한 세금 해설서가 아니다. 납세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100가지 질문을 통해 실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세무 사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이제는 AI와 검색만으로 방대한 세법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내 상황에 잘못 적용하는 오판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납세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만을 골라 정리했다. 책은 총 9개 파트
신고시 필수 체크리스트, 세법개정, 민사소송 중요내용 수록 이철재 공인회계사·이현범 세무사 공저 …개정 11판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핵심실무 부가가치세’가 발간됐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조세전문가의 탁월한 해석을 담은 이 책은 이번이 개정 11판이다. 이 책은 부가세와 관련한 복잡한 규정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세무대리인 및 기업체 세무담당자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했다. 특히 다른 부가세 실무 해석 책과 다르게 부가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다를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해당 업종에 맞는 세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에서는 업종별로 최근의 면세·과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신고 업무에 대비해 2026년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개정 전후와 적용되는 시기까지 한눈에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된다. 특히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관세법 시행령】 (1)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관세령 §92①) 현 행 개 정 안 □ 할당관세 부과 요청 절차 □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 ㅇ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자료 제출
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6) > □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찾아 세정지원 패키지 제공 약속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중동지역에서 비롯된 고유가 상황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여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여성 기업인들로부터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후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협회장·변화순)를 찾아, 지역 여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성 기업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전한 뒤, △경영 전념 환경 조성 △맞춤형 세무 컨설팅 강화 △AI 기반 과학세정 혁신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남영안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기업경영과 세무’를 주제로 고유가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환급급 조기지급,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정기조사 유예 등 중부청이 준비한 긴급 세정지원 대책을 소개해
주한미군 우편물 이용 밀반입 차단 공조 강화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7일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 극동지부와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및 한·미 수사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ichel J. Defamio 미 CID 극동지부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실무적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통제배달 △미군 피의자 수사 협조 △국내·외 마약범죄 정보 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극동지부장 일행은 또한 평택세관 특송통관장과 주감시소, 탐지견사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 활동과 검사 절차를 견학했다. 마약 단속 최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탐지견을 활용한 검색 역량을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미 육군 범죄수사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주한미군 관련 마약 범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서남상의와 간담…세무 애로사항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7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최종필) 초청으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읍·고창·부안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문제’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은
금융·거래소·검경 출신 전문가 50여명 포진 불공정거래조사·수사·공시규제·회계규제 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조사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는 이같은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천홍욱 전 관세청장 아들 결혼 □ 날 짜 : 2026년 4월4일 오후 5시40분 □ 장 소 : 상록아트홀 L층 그랜드볼룸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 연락처 : 02-3456-7661(관세법인대륙아주) 이승주 관세사(코드관세사무소)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28일 오전 11시 □ 장 소 : 창원 미래웨딩캐슬 4층 VIP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발 인: 2026년3월16일 빈 소: 광주 VIP 장례타운 VVIP 101호 연락처: 062-605-0400(사무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4월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2026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전포럼 1기부터 3기까지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만찬 및 화합의 시간, 친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23년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세무사의 전문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전포럼을 창설했다. 이후 포럼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를 정식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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