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계기업 비중 2016년 7.2%→지난해 3분기 19.5%…12.3%p↑ 우리나라 상장사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8년새 2.7배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발표한 ‘주요국 상장사의 한계기업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5%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증가폭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7.2%에서 지난해 3분기 19.5%로 12.3%p 뛰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9.2%에서 25.0%로 15.8%p 증가했다. △영국 6.9%p(6.7%→13.6%) △프랑스 5.4%p(14.0%→19.4%) △일본 2.3%p(1.7%→4.0%) △독일 1.6%p(17.1%→18.7%)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한경협은 한국의 한계기업이 주요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기부진
재작년 인천공항 마약밀수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입장문 마약운반책이 진술한 혐의직원, 실제 근무상황과 불일치 "추가 증거 전혀 밝혀진 바 없어…관세행정 국민신뢰 훼손" 관세청은 재작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마약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상황과 밀수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6일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최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그간의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음을 소개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하고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계속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진실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다만, 마약조직은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믿게 하고, 운반책이 적발되었을 때 허위진술을 하는 사례가 국내·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1월27일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로 공항내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인 9월23일에 마스크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지정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2027년까지 연구개발·시설투자비용 공제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챗GPT에 이어 딥시크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미·중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베트남 타이빈성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첫 삽 2026년 완공 예정, 연간 최대 500만상자 생산 기대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대망의 첫 삽을 떴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 공장은 세계 시장의 생산·유통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진로(JINRO)의 대중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개최된 착공식에는 김인규 대표이사,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전무,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비롯해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 응우옌 마잉 흥 타이빈성 성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 및 현지 언론사 등 약 160여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장 건립에 쏠린 현지의 관심을 증명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은 착공식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공장 건립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착공식을 기념해 사자춤, 착공식 세레머니 등 공식 행사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의 11배 크기인 약 2만5천여평(8만2천83㎡)의 부지 면적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내년 내 완공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가능'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6건 ‘취업제한’, 7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재취업에 대해 심사를 요청했으며 ‘취업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국세청에서 퇴직한 7급 조사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지역회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대구지방세무사회는 5일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김무연 세무사가 선출됐으며, 간사로 이승호 세무사가 임명됐다. 창립총회에는 김천지역 회원들 외에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서정철 부회장, 구미지역세무사회 이선훈 회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한국세무사회 제4차 이사회에서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 분할이 승인돼 이번 창립총회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로 운영돼 오면서 김천 지역 세무사회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분할 창립으로 독자적인 지역회 운영이 가능해져 김천지역 회원들의 권익신장 및 관계기관과의 유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만 대구지방회 회장은 “오늘의 분할이 있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으며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초대 김천지역회 회장은 “많은 분의 노력으로 김천지역회가 분할하게 된 만큼 지역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김천세무서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세행정의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5일 웹케시 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와 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 중심 학회로 태어난 만큼 세무사에게 유용한 세미나 주제를 엄선해 실무 주제에 강한 세무학회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 학회장은 “4돌을 맞이한 학회가 회원 수 증가 및 전국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올해 대전지역에서 학회를 개최하고 청년세무사를 적극 회원으로 받아들여 현재 245명에 머물고 있는 회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올해 목표를 제시핬다. 또한 오랜 기간 숙원이었던 학회의 사단법인화를 구체화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연구·학술 장려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지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a.X.v.i.s.)' 시연 우수상, 인천지방회 '동고양의 세법탐구자들' 장려상, 서울지방회 '독수리 오형제' 한국세무사회장배 제1회 세법연구왕은 ‘주식이동실무 요약서와 AI세법비서’를 발표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이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실무 발전 및 세무사회원의 세법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학술장려제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세법연구왕 대회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넘게 연구주제 공모 및 참가팀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회별로 출전팀을 선발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과정을 거쳤다. 지난 4일 본선에서는 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인 최희유 세무사의 사회로 지방세무사회별 5개 팀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교수와 전문가 등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평가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대표‧김준현 세무사)’이 발표한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a.X.v.i.s.) 시연회’는 세법 인공지능 비서인 택비스를 개발해 주식이동실무서를 토대로 세무사들의 집단지성으
상장주식 대주주 및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5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K-OTC시장 거래주주에 모바일 안내 작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세율까지 계산해주는 기능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에 추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예정신고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시) 등이 신고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회사 개선 노력도 평가 반영 등록회계법인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따라 차등화 품질관리 수준평가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인센티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와 한계법인의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예고했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뜻도 시사했다.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
보해양조가 지역 농가와 취약계층 상생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쌀 1만포를 전달하는 등 '함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해양조는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보해양조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프로젝트 '함께'의 일환으로 75년간 광주·전남과 함께 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첫 단계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11월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해양조는 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23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 2만1천 포대(5억원 상당)를 구매했다. 보해양조는 이 중 1만포대(2억4천만원 상당)를 광주광역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광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내 복지시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와 함께 성장해 온 보해양조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농가 지원과 취약계층 나눔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자랑스러운 광주·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다. 바뀐 방식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세액공제감면 완전정복(통합고용 및 창업감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완벽 분석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도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여부 확인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세액감면 완전정복 등에 대해 강의한다.
100억원 이하, 0.3%→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의원은 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5천868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0년 89만5천379명보다 더 늘어났으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경우, 작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3천600억원으로 전분기 262조613억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의 사내유보금은 약 2천801조원으로 2020년 2천140조원 대비 661조원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업
재난 피해자 긴급구호 모금, 후원자 세무지원 등 공동 활동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가 4일 세무사회관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난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회원들의 전문성‧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앞장서기로 뜻을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인(희망어스)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부자 대상 세무 자문서비스 및 국세청 공시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은 “희망브리지와 한국세무사회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해졌고, 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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