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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관세

게임 불법모드칩 단속…하룻만에 7만여개 적발

관세청,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해 판매업체 압수수색

관세청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단 하루만에 7만5천여개의 불법 모드칩을 적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드칩을 대상으로 15일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4’, ‘DSTT’ 등 불법모드칩 7만5천653개(23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물품 대다수는 중국산으로,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 상들을 통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모드칩의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지식재산권연맹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저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피행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모드칩이나 가짜 메모리카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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