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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통합정보분석 최우수 ‘인천세관 분석팀’ 선정

유령회사 설립 후 부가세 100억원 환급받은 20여개 업체 적발

관세청이 최근 개최한 2013년 통합 정보분석 경진대회 결과, 인천세관 정보분석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세관 정보분석팀은 각종 식품류를 허위 수출신고 한 후 해당 물품을 국내로 유출해 무자료거래 판매해 온 20여개 유령회사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수출물품을 국내 무단 유출·판매하는 수법으로 부가세 등 약 10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정보분석팀은 이들 유령 환급조직을 대거 적발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와, 고도의 정보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공을 세운 것으로 이달 경진대회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규격상이 원재료에 대한 과다환급 적발’, ‘신종 합성마약 적발’ 등의 정보분석팀이 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에서 엄선된 30개 정보분석사례 가운데 총 14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시상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관세청이 그간 구축·운영해 온 위험관리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효과를 반증할 수 있었다”며,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세관에 전파하는 등 정보분석 효율성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통합 정보분석 수상작 14편 내용 요약

 

수상

 

내역

 

작 품 명

 

세관

 

주요 성과

 

최우수

 

식품류 수출가장 밀수입 및 부가세 부정환급 차단

 

인천세관

 

부가세 등 100억대 추징

 

우수

 

IRM 알림모니터링으로 신종 합성마약 연속 적발

 

인천공항세관

 

MDMA 등 22건 적발

 

(전년 대비 525%)

 

우수

 

“규격 상이 원재료 과다환급” 적발

 

서울세관

 

과다환급 2,629억 추징

 

장려

 

한·EU FTA 특혜 관세포탈 혐의업체 정보분석

 

서울세관

 

협정세율 부당적용 7.4억원 추징

 

장려

 

해외 임가공 물품 저가신고 패턴 분석

 

인천세관

 

누락세액 87억 추징

 

장려

 

다국적기업 수입신고단가 변동의 불편한 진실

 

인천세관

 

누락세액 242억 추징

 

장려

 

통관제도를 악용한 선박유류(선용품) 국외반출

 

포항세관

 

과태료, 환급가산금 1.5억 부과

 

입선

 

지능적인 다단계업체의 세금탈루 위험분석

 

서울세관

 

누락세액 약 133억 추징예정

 

입선

 

말리-인천 13000Km

 

인천공항세관

 

메스암페타민 4.1Kg(123억 상당) 적발

 

입선

 

고액·악성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부산세관

 

체납액 2.2억원 수납 및 체납처분 면탈제 조사의뢰

 

입선

 

미국산 야생(Wild) 블루베리 원산지 정보분석

 

부산세관

 

협정세율 부당적용 1.1억원 추징

 

입선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의 갑을 관계

 

대구세관

 

수출대금 3자지급 등 외환거래 위반(100억) 적발

 

입선

 

무역대금 불법지급 및 관세탈루 혐의업체 분석

 

평택세관

 

무역대금 3자영수 등 외환거래 위반(110억) 적발

 

입선

 

대만인 출입국 패턴 분석을 통한 금괴 적발

 

김해세관

 

금괴 1.5Kg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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