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 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년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천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1~7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124조4천억원으로 예산(216조5천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3.3%에 비해 5.8%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2.6조원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환율하락, 기업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8조~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4조7천억원으로 예산(27조3천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3.8%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0.2%에 비해 6.4%p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조7천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올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운용, 세외수입 증가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더라고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며, 금년에도 세수부족으로 세계잉여금이 남아있지 않고 2011~2013년 평균 이월액 만큼 올해도 이월된다고 본다면 올해 재정불용액은 17조2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세수가 없어 의도적으로 정해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올 7월과 10월에 확장적 재정대책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빚을 내서라도 세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효과가 경감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