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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경영자 75.8%, "차기 정부는 법인세율 낮춰주세요"

한국경영자총협회, 348명 설문 조사 결과

경영자들은 차기 정부의 세금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세제 합리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수영)는 최근 전국 3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결과에서 CEO들은 차기정부의 세금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57.9%가 '증세·감세 논의보다는 세제합리화'가 더 시급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경제활성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에도 41.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정책'에 찬성한 CEO는 0.9%에 불과했다.

 

또 CEO들은 법인세에 대해 '낮춰야 한다'가 75.8%로 '높여야 한다' 5.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도 각각 61.2%, 50.8%, 56.1%의 응답률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도 CEO이 34.2%가 '부동산 관련 세율 합리화'를 선택, 현행 부동산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 18.4%, 분양원가 공개 15.8% 등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이러한 CEO들의 인식에 화답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법인세율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을 인하할 것을 약속했고, 종부세의 경우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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