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회장·김진선 강원도지사)가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시도지사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새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3대 분야 12개 과제 정책 건의에 따른 토의와 16개 시·도의 주요 현안 논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제안한 3개 분야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상생협력 강화였다. 이중 자주재정의 구체적인 건의 내용를 보면 현행 세목의 통·폐합 및 간명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의 전환, 국세·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3에서 6:4까지로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국세 법률주의, 지방세 조례주의를 채택하고, 지방정부가 세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정외세 제도의 도입과 과세 감면 및 경감제도의 경우 지방 동의를 전제로 하는 등의 자주과세권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관리청 등 9개 특별행정기관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과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러닝 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감 선출방식과, 자치 경찰은 시도지사 아래에 두고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내용에 담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