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 방안" 세미나가 29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정책 입안 부처, 학계, 정계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제개편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으로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 법인세제, 상속·증여세제, 지방세제 등 세제 전반에 걸친 논문발표와 각계 전문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다양한 주장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김성태 재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개편의 최적기"라며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 정책 대안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득세제 개편 방안으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와 이철인 성균관대 교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는 소득세 세율구간의 수를 축소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법인세율을 최고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20%까지 내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산세제 발표자인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완화하고 개인별 합산과세로의 전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 하나의 보유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신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탰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상속세의 공제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공제한도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을 요하는 재산의 평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등을 모두 통합한 평가기관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함께 개별소비세, 목적세, 지방세 등의 소비세 구조가 복잡해 단순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윤희 교수는 지방세제를 조세가격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각 지자체의 세출에 따른 지방세목의 세율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재경부의 백운찬 부동산실무기획단 단장은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 변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고, 진승호 부가가치세제 과장은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배제 기준을 강화, 점차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삼걸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교부세 등 정부 지원을 늘리려는 정책이 아닌 지방세원을 늘리는 정책이 되야 한다"며, "일괄적인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자치별로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뤄 관심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참여자는 지방세 논의에 대해 "이 토론회는 지방자치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토론하는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나온 논의만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