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빌게이츠 다음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워런버핏 회장이 최근 부자 증세를 촉구하고 나서 화제다. 속된말로 ‘자신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라’는 것이다.

버핏은 지난 20년간 미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갑부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간 부자감세를 고수함으로써 재정적자 증가를 불러온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는 ‘부자감세 철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언급하면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초과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3%로 법인세는 2억 원 초과구간의 경우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기업·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낮춰야 투자 여력 및 소비 여력이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세금을 중소기업과 민생경제·일자리창출에 사용할 경우 공생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논리와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부자들의 소비·투자촉진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공생발전은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모든 계층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볼때 사회양극화라는 당면과제를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들이 서민층 등 약자를 위해 존경을 받을 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는지 의구심이다. 대기업이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공생발전을 세제측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더 세밀한 검토작업을 위해 금년도 세제개편안 발표시점을 9월 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부유층에게 공생발전을 위해 나서달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폐 등의 과감한 정부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