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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서민들만 울상

 또 다시 불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며칠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앞에는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줄을 서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업정지에 들어간 은행은 제일저축은행과 제일 2저축은행을 포함해 프라임 상호 저축은행 등 모두 7곳이다.

 

 이들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부실한 경영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돼 영업정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저축은행 외에도 현재 98개의 저축은행 중 추가적으로 6개의 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자체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잠재적인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올 1월부터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불거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총리실을 비롯해 감사원의 허술한 조치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등의 총체적인 감시 부실로 인해 발생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금감원 간부들은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금감원의 탈법을 들춰야 할 감사원 감사위원은 뇌물을 받은 뒤 이를 무마하려 했다.

 

 국세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국세청 직원이 체포되기까지 했다.

 

 이제 또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당국에서는 합동수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저축은행의 부실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나 금융산업 전체로 봐서 저축은행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창출되지 않는한 저축은행의 후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서민들에게 불안한 담보로 수십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하는 악순환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라도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있듯이 부실한 건설사를 하루 빨리 정리하고, 경영진을 포함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끼고 피 땀 흘려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릴 위기에 처한 수많은 서민들에게 내릴 수 있는 명쾌한 답이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니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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