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답변에 나선 국세청장을 향해 비유나 상징 또는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간혹 목격.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지금 부가세 부정환급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부가세 부정환급 액수와 바지사장 연결 고리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세청이 없어지는 날까지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자료제출 행태를 지적.

그러면서 “금지금사업자의 부정환급은 국세청이 세금을 거둬놓고 빼앗긴 돈이다. 분노를 통해 거둬들여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 눈길.

또 김혜성 의원은 “지난 2008년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가 폐지됐다. 왜 폐지했나? 2008년이면 국세청 차장때인데…”라고 질의했으나 이현동 청장이 잠시 답변을 머뭇거리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인가요?”라고 한마디.

이종구 의원은 재벌들의 차명계좌 특별관리를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벌에 대해 어떤 특별관리를 했느냐?”고 다그치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국민은 중소기업이 아닌 재벌의 상속 증여 및 탈세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중요성을 재차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