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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내국세

[부산청국감]강길부 “국제거래조사인력 강화해야”

FTA 확대, 무역․투자자유화,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으로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거래 증가를 틈타 내외국법인의 가장거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탈루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감시망은 미흡하다.

 

부산청의 국제거래 조사체계가 미흡하고, 국제거래 과세 분야 전문 인력도 태부족한 상황으로, 국제거래 조세분야는 일반 내국세 과세분야와 달리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근거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복잡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청 산하 전체 16개 세무서 중에서도 9개 세무서에서는 전문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인력 확보와 조직정비가 필요하고, 직원들에게 국제조세 관련 실무교육,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는 등 교육 연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부산청은 2010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이 342명으로 전년도 대비 5.4배 증가했으나, 명단을 공개한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한 체납세액은 23억원으로 전국 평균 납부비율 0.5%에 비해, 부산청의 납부 비율은 0.3%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인원은 증가했는데, 징수효과가 저조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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